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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영화관 암표 1000만원 벌금 법안 발의
온라인에서 구매한 영화상영관입장권을 비싸게 되파는 행위 적발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안 마련이 추진된다.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갑)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인기 있는 영화의 티켓을 사들인 뒤 원래 판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암표거래가 온라인 상에서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화상영관입장권을 판매하는 자로부터 매입한 영화상영관입장권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국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그에 따른 국내외 팬들의 수요도 점차 늘고 있다”며 “팬심을 이용해 나날이 극심해지는 암표가 한류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법을 정비해 공정한 티켓 예매 시스템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
- 정영선 기자
- 2019-11-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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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설악산 불법 주차장 30년간 묵인”
국립공원공단이 설악산국립공원 내 소공원의 불법 주차시설을 30년 동안 묵인하고 방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이 21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설악산국립공원 내 신흥사 소공원 주차장은 1만690㎡(3천233평) 면적에 250면이 사용되고 있다. 이중 16.9%에 해당하는 1천815㎡(549평)은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허가 주차장(설악동 산42-5)은 1984년 태풍 셀마로 인한 수해피해지역으로 1987~1989년 속초시가 실시한 수해복구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뒤 시내버스, 관광버스 등의 회차 및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광버스 회차는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주차장 활용은 불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에 대해 주차료 징수가 적발될 경우 고발할 예정이며, 원상복구와 관련해서는 공원계획 변경 신청 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은 “국립공원공단이 30년 동안 불법 주차장을 방치해왔다”며 “이를 묵인한 설악산국립공원관리소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 정영선 기자
- 2019-11-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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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 황교안, 청와대 아닌 아베관저 앞서 단식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 농성에 대해 “단식을 하려면 작은 정당 대표인 제가 해야지, 왜 배부른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국회로 우왕좌왕하며 단식을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소미아 문제로 청와대를 압박하는 건 국익에 반하는 내부 총질”이라며 “황 대표가 가야 할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고 일본 아베 수상 관저 앞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그 책임을 반분해야 할 일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며 단식을 하는 상황, 이러한 비정상 정치에 난감할 따름”이라며 “국민들께서 황 대표의 단식을 당내 리더십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뜬금포 단식’이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힐난했다. 공수처법과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서는 “황 대표가 대통령에게 철회를 요구할 사안이 아니라 제1야당 대표로서 책임 있게 협상에 참여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황 대표는 자
- 정영선 기자
- 2019-11-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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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현역 물갈이 vs 민주, 비례대표 개선
자유한국당 지역구 하위 30명 이상 공천 배제 불출마 등 포함 땐 절반이상 교체 더불어민주당 비례 후보자 온라인 투표로 결정 1박2일 합숙 숙의심사단도 구성 자유한국당은 내년 4월 총선에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기로 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21일 당 총선기획단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0년 시대정신과 국민적 염원을 담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현역 의원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 현역의원 중 3분의 1이상을 컷오프(공천배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역의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공천 탈락시키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해 절반 이상을 새 인물로 공천하겠다는 뜻이다. 한국당 소속 현역 의원 108명 중 54명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지역구 의원 91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하위 30명 이상이 공천에서 배제된다. 비례대표 17명 및 불출마자에 더해 추후 경선과정을 거쳐 현역의원 절반을 바꿀 계획이다. 향후 공천 방향과 컷오프 세부 사항은 치열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로 했다. 컷오프 대상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의 반발이 불
- 정영선 기자
- 2019-11-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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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학규 “문재인 대통령, 국민통합의 길 제시 했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에 대해 “국민통합은 이와같은 보여주기식 쇼로는 안 된다”고 평가절하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분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영간 갈등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국민통합의 길을 제시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건 의미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조국 사태의 가장 중요한 기득권, 현 정권 핵심 세력의 특권, 반칙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 전혀 없었다.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만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이 납득하고 설득할 수 있는 얘기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또 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일본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지소미아는 실제 한일 관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데 미국이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설명이나 대책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한마디로 아쉬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국정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가진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들은 각자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고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신념을 듣기 기대했고…
- 정영선 기자
- 2019-11-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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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면세점 비닐포장재 개선 토론회 개최
면세점 비닐포장재 과다사용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은 ‘면세점 비닐포장재 과다사용,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해외여행객 수가 949만명에서 2천869만명으로 3배 증가했다. 또 해외관광객들의 입·출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항에서 배출되는 비닐완충재, 비닐쇼핑백과 같은 비닐폐기물이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1회용 쇼핑백과 비닐완충재는 2016년 7천80만장에서 지난해 7천984만장까지 늘어났으며 롤 형 비닐완충재의 경우 25만롤에서 38만롤까지 증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닐폐기물 억제와 친환경 포장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업계,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이다. 좌장은 김광임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위원장이 맡고, 발제는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이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안일만 ㈔파란하늘 상무이사, 황선규 한국면세점협회 운영본부 차장,
- 정영선 기자
- 2019-11-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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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맹성규, 인천 남동구 중기 규제 애로 간담회 개최
맹성규(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 의원은 20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인천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수도권 최대 국가산단인 남동공단이 자리한 인천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해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임시보관시설 설치 승인 요청 ▲중소기업 대출 상환기간 연장 ▲신규창업 지원대상 확대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 융자조건 완화 및 지원범위 확대 ▲무인자동방제기 비행을 위한 비행규제 완화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완화 ▲일부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 등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이 현안을 제기했고, 현안별로 담당 부처 관계자와 대책을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을 비롯해 이오상 인천광역시의원, 오용환·임애숙 인천 남동구 의원, 김영목 남동구 경영인연합회 회장, 지역의 중소기업 경영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1-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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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제1회 WFPL 국회의정평가 대상 수상
김병욱(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은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大賞(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와 국제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大賞’은 20대 국회의원을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법안, 국민의 질적인 삶과 밀접한 민생 혁신 법안 등의 항목으로 평가해 대상, 특별상, 최우수상 총 3개 부문으로 수상자를 결정했다. 이 중 ‘대상’은 국회 상임위원회 별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 각 1인을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김병욱 의원은 최고 평점 국회의원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법안, 민생 혁신 법안으로 평가해 주신 상이라 더욱 의미있게 느껴진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지만 정책전문가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이끌어 내기위해 노력했다. 20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 법안 개정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
- 정영선 기자
- 2019-11-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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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무기한 단식… 정국, 또다시 찬바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나서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제1야당의 대표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이라는 초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면서 여야 협상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끝내 ‘결사반대’만을 내세워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적극 임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의 공조 복원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방 처리도 불사한다는 기류여서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총체적 국정실패 규탄을 위한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황 대표는 “절체절명의 국가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다. 죽기를 각오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했다. 황 대표의 무기한 단식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한이 임박하자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소미…
- 정영선 기자
- 2019-11-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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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신청사 건립공사 현장서 협착사고 안전훈련 실시
경기도시공사는 20일 경기도신청사 건립공사 현장에서 협착사고 발생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사현장에서 사고발생시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 이날 훈련은 경기도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했다. 모의훈련은 이동식 전동 고소작업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협착사고 발생시 행동요령을 습득하고, 심폐소생술·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실습을 통해 위기 대처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췄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안전의식이 올라가고, 사고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처능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 안전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다양한 안전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
- 안경환 기자
- 2019-11-20 19:07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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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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