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테이저건에 의해 제압됐다. 고양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1·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45분쯤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으며, 이 과정에서 흉기로 자해를 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부인과 자녀 앞에서 가구를 집어 던지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하다가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관을 위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 가족에 대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양=고중오기자 gjo@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첫 공판부터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열어 기소된 3건 중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부터 심리를 시작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유세 등에서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선거일 기준으로 볼 때 대장동 개발이익이 환수됐다고 볼 수 없고 확정금액이 아닌 추산치”라며 “개발이익금이 확정 내지 성남시에 귀속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보 및 유세를 통해 이익금을 환수해 성남시를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을 민간이 아닌 공…
수원시는 10일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에 대비하고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시 자체 권한을 4개 행정구에 대폭 이양한다고 밝혔다. ‘행정구’는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설치할 수 있지만,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와 달리 예산·조직의 자율성은 없다. 시가 행정구에 이양하는 권한은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조직 운영·복지업무·인허가·시설물 관리 등에 관련된 사무다. 먼저 구청장의 예산편성 권한이 확대된다. 2020년부터 정책사업비를 구청장이 편성해 집행할 수 있게 되며, 현안 사업비 규모는 현재 구청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된다. 시에 일괄조정 권한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도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결정해 집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주민참여 예산제 구별 사업 규모는 35억8천400만원이다. 소규모 도로개설 사업도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를 구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구청장의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시의 동(洞) 감사권을 구청장에 이관하고, 구청장이 구상한 조직 설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구청장이 시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제안하는
인천지검 공판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지난해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해 7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61명은 정식 재판에 넘기고 초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17명은 약식기소했다. 폭력범죄와 관련한 위증사범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범죄 20명, 성폭력범죄 11명, 마약범죄 9명 등 순이었다. 친분 관계에 의해 위증을 부탁하거나 위증한 이가 50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공범을 숨겨주기 위해 위증에 가담한 피의자도 28명이나 적발됐다.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한 남성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증언해야 서로 다치지 않는다”며 위증을 종용했고, 공판검사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록 분석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해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인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위증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위증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지난 9일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음주운전 감소를 위해 상시단속을 강화하고 대국민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직원들이 원만히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소통시간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년대비 30.2% 감소한 974건이 발생했지만 같은 기간 사망자가 단 한명도 없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면서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많아 처벌강화에 대한 홍보와 상시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시행되는 만큼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에 대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국민을 보호해주는 경찰의 감정과 정신도 무엇보다 소중한만큼 최선을 다해 보호해줘야 한다”며 “현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고 해소가 중요한 만큼 직원들이 업무개선이나 어려운 점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상호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해 치안서비스의 품격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부임 후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존
화성 동탄신도시 등 동부권역 46만여명의 치안을 책임질 화성동탄경찰서가 민갑룡 경찰청장과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서철모 화성시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개서식을 갖고 경기남부 지역 31번째 경찰서로 공식 출범했다. 민 경찰청장은 이날 “치안 수요 급증에 따라 추진했던 화성 동탄경찰서가 오늘 결실을 보게 됐다”며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고품질서비스 제공과 함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병록 화성동탄경찰서 초대서장은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치안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주민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는 따뜻한 인권경찰을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업무를 시작한 화성동탄서는 화성시 동탄대로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동탄1∼6동, 병점동 등 12개 행정동 등을 관할하며 3개 지구대와 2개 파출소 등에 경찰관 약 430명이 치안을 담당한다./화성=최순철기자 so5005@…
경기도교육청은 11일부터 25일까지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2019 경기꿈의학교 2천 개교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꿈의학교는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과 성찰을 통해 자아를 탐색하고 꿈을 실현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마중물 꿈의학교’가 있다.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는 도내 초중고학생 또는 학령기 학교밖 청소년이 공모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당 최대 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다.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와 ‘마중물 꿈의학교’는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공모가 가능하다. 주요 선정 기준은 학생들의 직접 기획과 진로탐색과 꿈 실현 지원,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 미래 사회에 필요한 가치 추구 등이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http://village.go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의 선정 결과는 3월 말에 발표되며, 4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은 학교 내에서 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참여해 다양하게 이뤄질 때 창의교육이 가능하다”며 “꿈의학교를 통해 꿈꾸고 생각하는 것을 직접 도전해 보면서 소중한…
경기도교육청은 10일 ‘담임교사를 위한 학생 상담가이드’ 책자를 개발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마음을 열고 대화로 이끌어 내는 기법과 학생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지도하는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또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가가기 위한 학생상담 및 학부모 상담의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교사들이 학생교육 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해 학생을 잘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친구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인 학생 ▲ADHD가 의심되는 학생 ▲무기력하고 우울한 학생 ▲걱정이 많고 불안한 학생 ▲인터넷 및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학생 등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흔히 만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자해행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방하는 방법, 학생교육 및 상담 시 유의할 점 등을 담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자료집을 통해 현장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되었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모바일 회원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플라스틱 회원카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용자 중심의 휴대성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모바일 회원증’은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홈페이지(gglec.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회원은 스마트폰으로 학습관 소장도서를 검색하여,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도서대출도 가능하다. 또 공지사항, 희망도서 비치여부, 반납예정일 검색, 도서반납연기, 도서예약, 좌석예약 등 학습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평생교육학습관 이진규 관장은 “모바일 회원증은 기존 플라스틱 회원증 발급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학습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평생학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경기도교육연구원은 10일 세계시민 교육에 대한 개념과 실천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아 ‘미래사회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재개념화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세계시민교육이란 한 지역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과 세계간 상호 연결서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국가, 세계를 변혁시키자는 교육 패러다임이다. 또 ‘나의 삶’과 지역, 사회, 나아가 세계와 연결을 찾아가고, 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적 가치가 어떻게 교류되는가를 연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를 담당한 조윤정 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해외로 나가야만 세계시민교육이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교육현장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연구의 의의를 전했다./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