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직접 유치원을 설립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회복하자며 추진했던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이 빠르면 내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건물 구입에서 기자재 등 적지 않은 비용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처했던 동탄협동조합유치원(학부모협동형 유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으로 통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동탄비리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협동조합 설립총회를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유치원 설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유치원이 설립되면 학부모가 운영하는 공공형 사립유치원의 첫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이날 10여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설립총회를 마친 동탄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운영과 공익사업 추진, 조합원에 대한 배당 금지 3가지 원칙을 토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창립총회에 이어 출자금 납부, 인가신청을 거쳐 법인이 설립되면 본격적으로 유치원 설립이 진행된다. 출자금은 조합 탈퇴시 환불이 가능하다. 유치원은 올 3월 개교 예정으로 동탄16초 옆에 공사중인 복합시설문화센터 이음터가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건물 소유권을 가진 화성시와 협의를 통해 이 건물 일부를 임대하기로 했다. 건물 임대 등 적…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한 안경점 사장을 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황여진 판사)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경점 사장 A(36)씨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따르면 공소 제기 전에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A씨의 공소사실은 무효”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점 인근에서 ‘압축 초발수코팅 1만5천원→7천원’등 문구가 적힌 전단을 배포해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시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제품을 마치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전단에 표시해 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과장 광고를 비롯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거나 꼬드겨 중국 등지에서 성폭행하고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까지 가로챈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전자발찌 20년 동안 부착하라는 원심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1심은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도대체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간죄 등으로 징역 14년,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등 도합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이 아니라는 안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간죄 등에 대한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낮춰 도합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당시 14·여)양과 B(당시 15·여)양으로부터 나체사진을 받은 뒤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2011년 4월과 11월 이들을 각각 만나 성폭행했다. 또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 C(당시 17·여
검찰이 ‘의정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가정에 남은 아동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의정부지검은 오는 15일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열리는 공식 회의로, 경찰, 아동 전문기관, 지자체, 병원담당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이 가정은 삼 남매를 뒀으며 이번 사건으로 막내딸이 숨지고 11살짜리 딸과 6살짜리 아들이 남았다. 회의에서는 남은 아동 2명에 대한 지원 방안과 아동학대 예방 조치 등이 논의된다.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에 도울 계획이다. 의정부 지원센터는 매년 평균 범죄 피해자 148명에게 생계비, 치료비, 주거 이전비, 학자금 등 1억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소환을 하루 앞두고 검찰은 막바지 조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0일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질문지를 점검하고 세부전략을 가다듬으며 양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문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40여개 혐의 가운데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먼저 신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을 무겁고도 명확하게 물을 수 있는 사안인 점을 감안해 조사 순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징용소송 관련 의혹에 이어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혐의 등을 차례로 물을 방침이다. 신문은 단성한·박주성 부부장 등 수사 초반부터 실무를 책임진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신봉수 특수1부장이 총괄한다. 양 전 대법원장이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두하기 직전 대법원에서 입장발표를 하겠다는…
9일 카카오 카풀 시행에 반대해 분신한 60대 택시기사 임모씨가 음성 유언에서 ‘카카오와 정부’를 비판했다. 10일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음성 유언에 따르면 임씨는 "카카오는 당초 택시와 상생을 약속했으나 지금은 (택시에서는) 콜비 챙기고 대리기사는 수수료를 20% 착취하고 있다"며 "택시기사들이여. 다 일어나라. 교통을 마비시키자"는 말을 남겼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알고 있는가. 비정규직 문제, 말만 앞세우는…"이라며 "국민들은 다 죽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나는 더이상 당신들 밑에서 살기 싫다. 저 멀리서 지켜보겠다"는 말도 했다. 임씨의 유언에는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김태우 수사관에게 상을 줘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씨는 또 수첩에 적은 메모를 통해 "카풀의 최초 도입 취지는 고유가 시대에 유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가용 자동차를 함께 타자는 운동의 일환이었지만 변질했다"며 "택시업계와 상생하자며 시작된 카카오가 택시(시장을) 단시간에 독점해 영세한 택시 호출
수원소방서는 시민과 귀성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설 연휴 화재 예방대책 추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전통시장과 판매시설 등 설 연휴 다중운집 장소에 대한 현장안전컨설팅을 비롯해 판매시설 및 귀성객 집중 이용시설 불시 소방특별조사,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피난·방화시설 차단행위 단속, 소규모 숙박시설 및 화재 취약 주거시설 소방안전점검 등을 집중 추진한다. 또 내달 1일부터 취약대상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역·터미널·복합영화상영관 소방력 전진 배치 등 특별경계 근무에 돌입한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설 연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화재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각기자 kyg@…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 4년은 지난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선수인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성폭행 사건과는 별도로 앞서 진행중인 심석희 폭행 항소심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이미 진행 중이던 ‘심석희 폭행’ 사건에 대해 선고 연기 없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심 선수는 지난달 17일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경찰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고소한 바 있다. 고소장에는 심 선수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4년 여름부터 조 전 코치에게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초동 수사가 진행중이며 수사가 끝나 기소되도 심급이 달라 사건 병합이 여의치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과 관련해 심 선수의 법률대리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심 선수는 정신적 충격 때문에 지금도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얘기하기 어려웠을 텐데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우려해 용기를 냈다”면서 피해사실을 밝
‘친형 강제입원’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제1형사부는 10일 오후 2시부터 이 지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재판기일이라 이 지사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소기소 됐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당시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발언, 지난해 6월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 등에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