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54) 구리시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안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연정’ 사업 목록에 없는데 도의원 시절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채택됐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가 이 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자신이 이를 끌어냈다’며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안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경기도 연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당시 여야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협력한 사업도 연정에 포함됐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안 시장의 지지율이 상대 후보보다 앞섰고 개표결과도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됐으며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모험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2월 1일 열리며 검찰 측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화장실에서 벌을 서다 숨진 4살 딸이 사망하기전 몸이 차가워지고 늘어지는 징후가 있었지만 어머니가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A(33)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네 살배기 딸 B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약 4시간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7시쯤 B양이 쓰러진 후에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의 몸이 축 늘어지고, 차가웠지만, 비용이 걱정돼 병원에 보내지 않고 대신 온수로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 입혔다”며 “당시 아이가 숨졌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B양의 몸에서 발견된 화상 자국에 대해서 A씨는 “뜨거운 음식을 쏟아 생긴 상처이며 치료를 해 줬다”고 진술했다. 또래보다 마른 B양에 대한 영양실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영양실조는 아니라는 국과수의 소견도 나왔다. 경찰은 또 A씨의 다른 두 자녀에 대해서도 전문기관과 협조해 수사했지만 외상이나 학대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에서 A씨는 “벌을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일 열린 초등학교 1차 예비소집에 오지 않은 아동이 6천686명(4.73%)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은 총 14만1천328명이다. 이는 2017학년도 1차 예비소집 불참 아동 1만3천369명(9.84%), 2018학년도 1만4천199명(4.73%)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도교육청은 작년 말 교육부와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등이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비소집 일정을 홍보한 결과 불참 비율이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1차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게는 학교에서 전화나 가정방문 등으로 소재를 파악하게 되며, 확인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안직수기자 jsahn@
경찰이 폭력사건 발생시 정당방위 여부를 가려 억울한 피의자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접수된 폭력사건 311건을 정당방위 등으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가운데 검찰처분이 끝난 222건 중 220건(정당방위 97건, 정당행위 123건)이 경찰의견과 동일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폭력사건의 경우 정당방위 상황 등 고려 없이 쌍방 입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쌍방 폭행사건은 관행적으로 양측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혐의 유무를 검찰의 판단에 맡겨 왔다. 그러나 수사지침을 통해 폭력행위의 동기와 목적,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적극적으로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있다. 더욱이 사건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각 경찰서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폭력사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당방위 등 판단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토록 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수사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공감 받는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철
수원 성균관대역사가 개통 41년만에 최신 시설을 갖춘 복합역사로 다시 태어났다. 수원시는 9일 성균관대역 복합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복합역사는 연면적 9867㎡,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북부역사, 상업시설, 전면 개축한 기존 역사로 이뤄져 있다. 복합역사 준공으로 역 출입구가 1개에서 4개로 늘어났고, 엘리베이터 4대와 에스컬레이터 7대가 새로 설치됐다. 2014년 4월 시는 한국철도공사와 신설 사업 협약을 맺고, 시가 북부역사 건립·주변 시설 정비 비용을, 한국철도공사가 상업 시설 건립·기존역사 개축 비용을 부담했다. 또 시는 환승 및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업비 87억원을 투입해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영주차장도 건립하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서 염태영 시장은 “우리 시는 도로·자동차가 중심이 됐던 교통체계를 철도와 사람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있다”며 “성균관대역 준공을 시작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철도·사람 중심 교통 체계를 만들어 시민들이 어느 곳이든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염태영 수원시장이 9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을 찾아 ‘2019 시민공감 열린 대화’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개 구청을 방문해 시민과 대화를 갖는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권선구청에서 권선구민, 기관·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화’를 갖고 올해 시정 계획을 설명했다. 염 시장은 “2018년은 수원 휴먼주택 등 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자치분권·특례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진 해였다”면서 “올해도 시민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며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리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승격 70주년을 맞는 올해의 과제로 ‘수원 특례시’ 완성을 제시한 염 시장은 특례시의 핵심은 자치분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원형 자치분권’을 소개하며 자치분권 시대로 나아갈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염 시장은 자동차복합단지·사회복지타운·서수원 지역 종합병원 조성 등 권선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시민들과 가까운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구청장이 책임지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고,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다양한 특성화 사업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
임금 인상 등을 두고 경기도 내 8개 버스 노사가 마지막 조정회의에 들어갔지만 좀처럼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노조는 10일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수원 경진여객운수·삼경운수, 안양 삼영운수, 안산 경원여객·태화상운, 화성 경진운수, 군포 보영운수, 부천 소신여객 등 6개 지역 120개 노선의 1천667대 차량이 10일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시흥교통도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시의 중재로 협상이 타결돼 파업 대열에서 빠지기로 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소속 8개 노조와 사측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9일 오후 4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시작했다. 노조 측에서는 장원호 경기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과 각 지부 노조위원장 등 9명, 사측에서는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각 회사 대표이사 등 9명이 나왔으며, 경기지노위 공익위원 3명과 수원시 관계자 1명이 중재자로 나섰다. 조정 결과에 따라 총파업 여부가 결정돼 초미의 관심을 끌지만 노사의 견해차가 워낙 심해 쉽사리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올해부터 인상되…
수원시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불이 나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9일 낮 12시 50분쯤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의 한 3층짜리 노인복지관 건물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지하 1층 다용도실에 있는 세탁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에는 복지관 직원과 대부분 70∼80대 노인들인 수강생 130여 명이 있었지만 화재경보음을 듣고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8대와 소방관 30여 명을 투입, 화재 신고 10여 분만에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김용각기자 kyg@
인천 한 금은방에서 손님위 위조 고액수표로 귀금속을 구무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신고에 나섰다. 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금은방 주인 A씨는 “손님이 위조된 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로 귀금속을 사 갔다”고 신고했다. A씨는 수표 지급이 되지 않자 뒤늦게 위조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2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위조 수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같은 용의자가 벌인 범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9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 및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진행한 교섭이 결렬됐다며 17∼19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우체국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위탁배달원) 1천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투표 결과 파업이 결정되면 설을 앞둔 이달 말쯤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와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했지만 우정본부와 물류지원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