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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임박 ‘전운 고조’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이 다가오면서 임기말 20대 국회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오는 27일 선거제 개혁안이, 12월 3일 검찰개혁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데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부의 이후에는 빠른 시일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힘으로써 패스트트랙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면서 반대하고 나서 논의과정에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선거법은 당장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과 직결되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에 따라 정당구도가 달라지고, 문재인 정부 후반기 여야관계를 규정짓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것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발된 지 무려 200일만이다. 그동안 소환에 불응해온 한국당 의원들은 불법과 폭력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법을 기만해왔다”며 “어떠한 정치적
- 정영선 기자
- 2019-11-13 19:45
정치 손학규 “황교안-유승민 밀당 가관… 구태정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보수통합 논의과정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밀당이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긴 한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당 복당파 좌장인 김무성 의원은 아예 공천 룰까지 거론하며 적극 구애에 나섰다”면서 “한심 구태 정치 모습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정치인이라면 국가를 위한 철학과 비전으로 승부해야 한다”며 “겉으로는 복당, 통합을 주장하며 뒤로는 온갖 밀약으로 공천장사하는 구태정치는 벗어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 의원을 비롯한 변혁 의원들은 떳떳하게 당적을 정리하고 한국당과 솔직한 타협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바른미래당은 인재를 영입하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체제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1-13 19:45
정치 국민 과반이 모병제 반대 한국당,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모병제 도입’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국민 과반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13일 내놓았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자체 여론조사 결과 현행 징병제 대신 직업군인 형태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해 반대 53.5%, 찬성 38.7%로 반대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은 60대 이상(64.7%), 충청권(63.7%)과 강원·제주(62.2%), 보수(67.0%) 및 중도보수(66.1%), 자영업(62.2%), 판매·영업·서비스직(63.4%), 주부(59.8%) 등에서 높았다. 찬성은 40대(52.1%), 호남권(58.1%), 중도진보(55.3%) 및 진보(49.8%), 사무·관리·전문직(49.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국가 안보 수준에 대한 예상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보다 약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43.6%로 가장 많았다. 모병제 도입 찬반 논리에 대해서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병력구조 개편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41.3%로 나타났고, ‘남북 분단 상황이라는 안보 현실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51.3%로 집계됐다고 여의도연구원은 전
- 정영선 기자
- 2019-11-13 19:45
정치 이찬열 “장기요양 서비스 국가지원 근거 마련”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갑)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르신 돌봄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14% 이상이 65세 인구인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보호사 수요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대의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센터의 추가 설치와 지원이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한계에 도달, 국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프랑스, 미국,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빠른 편이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여러가지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개선 및 이에 대한…
- 정영선 기자
- 2019-11-13 19:45
정치 신창현 “국립공원공단, 설악산 불법영업 묵인”

국립공원공단이 설악산 국립공원 내 불법 영업을 알고도 묵인·방조하며 업소와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 내 신흥사 소공원에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호텔, 일반음식점, 주차장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중 허가없이 파라솔, 테이블, 천막 등을 설치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 음식점, 휴게소 등이 모두 1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달 설악동 주민들로부터 소공원 내 음식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후 속초시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위반업소들에게 철거 계고장을 발부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부터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설악산 국립공원 내 신흥사 소공원의 음식점들이 수년째 불법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국립공원공단은 이를 묵인·방조해왔다는 점이다. 신창현 의원은 “주민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 정영선 기자
- 2019-11-13 19:45
정치 한국당 뺀 與野 157명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결의안 발의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국회의원 157명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13일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김한정·신동근·오영훈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결의안을 공개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율적·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북한이 남북 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하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원식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며 “본회의에 결의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157명이 참여한 만큼 상정만 하면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제재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과감하게 한미 간 고위급 채널과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가치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
- 정영선 기자
- 2019-11-13 19:45
정치 경기도문화의전당, 행감서 예술단원 상당수 겸직 드러나

경기도문화의전당 내 예술단원 중 상당수가 겸직을 통해 개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민주·안산6)은 13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문화의전당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문화의전당 예술단원들이 겸직을 통해 영리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단체에 등록해 개인적인 수입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문화의전당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원 415명 중 지난 해 겸직을 했던 단원은 127명으로 전체 45%에 해당하고 올해도 20%가량인 57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경기도문화의전당 예술단 단원들의 겸직이 많을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의 기준과 허가 기준 역시 굉장히 애매하다”며 “이들이 행사 강연, 대학 강의 등에서 발생된 수입을 당연한 개인의 이익으로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사실상 공무원에 해당되는 이들이 공무원으로서의 보수나 수당 등의 혜택을 받으며 겸직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기강과 도덕적 해이”라며 “관련 규정에 어긋남 없이 오로지 경기도민들에게 고품격 문화예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끝
- 최인규 기자
- 2019-11-13 19:41
정치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가족 수기 공모

경기도가 ‘또 하나의 가족, 행복한 반려생활’을 주제로 ‘유기동물 입양가족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도가 추진중인 ‘유기동물과 행복한 가족만들기(유행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려동물 입양문화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민 가운데 유기동물을 입양한 가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계기, 유기동물 입양 후 보람과 가치, 소감 등의 이야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내면 된다. 참가는 A4 용지 2매 분량(바탕글 11 포인트)으로 수기를 작성한 뒤 반려동물 사진 3장 등을 첨부해 오는 28일까지 이메일(yudo4886@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심사를 거쳐 금상(1명)과 은상(2명) 등 모두 18명을 선발, 시상할 방침이다. 결과는 다음달 2일 발표될 예정으로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품이 수여되고, 당선작은 책으로 만들어져 발행 및 배포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유기견없는도시 홈페이지(www.clearcity.kr)를 참고하거나 전화(031-481-8599)로 문의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
- 안경환 기자
- 2019-11-12 20:47
정치 여야, 데이터 3법 ‘끄덕’… 패트 ‘절레절레’

여야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빅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가능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12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3개의 법안으로 구성된 ‘데이터 3법’도 최대한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상임위 논의가 원활할 경우 ‘빅데이터 3법’ 역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120여개를 처리하기로 했다”며 “특별히 처리하자는 법안은 데이터3법 관련 법안이다. 법안은 3개이나 (이번 본회의에서) 3개를 모두 처리할지 2개만 가능할지 등은 진행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너무 뒤처져있다”며 “진도가 늦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상임위별로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는데…
- 정영선 기자
- 2019-11-12 20:02
정치 인천 국회의원들 “항공안전기술원 이전 반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7명은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 이전 반대 결의문과 서명부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인천시, 항공안전기술원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우리나라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현재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항공안전기술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이학재 의원을 포함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 이전을 반대한다는 데 뜻을 모아 결의문과 서명부를 정부와 인천시에 전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항공안전기술원은 기능적으로 가장 적합한 곳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은 무시하고 정치적 선택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1-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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