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세대당 2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전국으로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부채가 2015년 10.9%, 2016년 11.6% 등 두 자릿수로 증가했지만 올 들어 6월 말 기준 10.4%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규정을 개정,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현행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하는 등 공적 보증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체제를 부채 중심에서 부동산·복지·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신 부채상환비율(DTI)과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세세히 반영하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를 도입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도 강화한다. 4차 산업혁
롯데그룹이 매각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를 통해 5∼10개 외국계 기업과 중국 롯데마트 매장의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롯데마트 중국 사업 철수와 관련한 보도가 나온 뒤 중국과 해외의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들이 중국 롯데마트의 인프라와 자산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롯데가 이 중 5∼10개 업체와는 이미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 중국 사업장 매각에 정통한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 매각 협상 대상 업체의 이름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매각 주관사를 통해 실질적인 인수 의사가 있는 5∼10개 업체들과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골드만삭스와 접촉한 업체 중에는 태국 2위 유통기업인 CP그룹 외에도 중국에서 오랜 기간 유통사업을 해온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와 유럽계 유통업체, 미국계 사모펀드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마트 중국 법인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양(瀋陽), 충칭(重慶) 등 중국 주요 대도시의 핵심 지역이나 성장이 유망한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110여개의 자가 및 장기임차 점포들의 가치가 상당해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IB 업계 관계자들은 전
한국식품연구원은 전통 김치·간장·된장 등 우리나라 전통식품으로부터 추출한 프로바이오틱스(인체에 유익한 균)에 당뇨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혀내고 이를 상용화하는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식품연구원 대사질환연구단 소속 박호영·김윤숙 박사 연구팀은 김치 유래 KF00816, KF140과 전통간장 유래 KF8, 전통된장 유래 KF11 등 프로바이오틱스 4종을 발굴해 균주를 기탁하고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들은 시험관 테스트와 동물실험에서 최고 80%의 최종당화산물(AGEs: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저감 효능을 나타냈다. 최종당화산물은 생체 내에서 혈당과 단백질이 반응해 생성되는 위해성분으로, 식품 속에 이런 물질이 다량 포함되면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박호영 박사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해 혈중 최종당화산물을 저감하는 기능성소재 개발은 당뇨합병증 환자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 방향의 연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경인지방우정청은 오는 30일까지 13일간 ‘추석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을 운영,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18일 경인우정청에 따르면 이번 추석 명절 소포·택배 우편물은 대략 399만개(하루 평균 31만개, 평소의 1.4배)가 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인우정청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별소통기간을 정해 이 기간 중 가용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이 기간 유의사항으로는 ▲부패하기 쉬운 어패류나 육류 등은 아이스팩을 넣어 포장 ▲부패하기 쉬운 우편물은 오는 22일까지 발송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스티로폼 등 완충재 넣어 포장 ▲도로명 주소와 다섯 자리 새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 ▲연락 가능 연락처 기재 등이다. 경인우정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 우편물이 평소 보다 크게 늘어남에 따라 우편물이 안전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재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는 지난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다가 2012년 3월 규제 완화를 이유로 12개로 축소됐었다. 국토부는 이를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으로, 분양 주택 수요자가 분양가격 산출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 정보를 공개한다.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원가 공개가 61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받기 어려워지면서 신용대출 등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금융당국이 차단에 나섰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전국 은행 검사부장 회의를 소집해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한 편법대출이 있는지 자체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주 점검 결과를 분석한 뒤 필요하면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우회대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금융사 직원은 제재하고, 용도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회수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은행업감독규정에는 은행이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을 방지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도 금융기관은 차주가 여신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회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금융당국은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가계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LTV 비율을 70%에서 60%로, DTI 비율은 60%에서 50%로 조정했다. 이후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LTV·DT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새 가이드라인 마련… 가계부채 대책 10월 발표 은행이 모든 부채와 상환 능력을 고려해 돈을 빌려줄 때 앞으로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 규모로 산정한다. 임대보증금으로 상쇄되는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따지며,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산출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러한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제시한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새로운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을 2019년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대출 시점 기준으로 소득 대비 부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소득 변화와 만기까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져 개인별 적정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자는 취지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도 반영, 사실상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할 수 없도록 한다. DSR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등까지 고려해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산출한다. 금융당국과 은행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이 지난 이틀간 27만대가 개통된 가운데 수요가 몰리며 일부 유통망에서 상한선을 넘어서는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렸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갤노트8은 사전 예약자 대상의 개통 첫날인 15일 20만대에 이어 전날에는 7만대 가량이 개통됐다. 이틀간 개통 물량 27만대는 삼성전자가 밝힌 전체 예약 물량 85만대의 32%에 해당한다. 물량을 넉넉하게 확보한 일부 판매점의 경우 사전 예약자가 아닌 현장 구매자에게도 기기를 푼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번호이동 수치는 15일에 이어 전날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는 시장 과열 기준인 2만4천건을 넘었다. 전날 이통 3사의 번호이동 수치는 2만6천473건을 기록했다. 회사별 가입자 현황을 보면 KT가 625명 늘었고, LG유플러스도 54명 증가했다. 반면 SK텔레콤은 679명 줄었다. 15일 번호이동 수치는 3만8천452건이었다. 일부 집단상가와 SNS 등 온라인 유통망에서는 법적 상한선(33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불법 보조금이 유포됐다. 방통위가 지난 15일부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시간대별로 치고 빠지는 ‘떴다방식’(스팟성) 보조금이 기승을 부렸다
중소기업 절반 정도가 올해 추석 연휴 때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추석을 앞두고 1천14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46%가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자금조달 곤란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매출감소’(69.1%)가 가장 많았고, 이어 ‘판매대금 회수지연’(37.7%), ‘원자재 가격 상승’(23.1%) 순이었다. ‘매출감소’ 응답은 서비스업(도소매업 제외)이 78.3%, 수출기업이 71.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올해 초부터 본격화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이 추석에 필요한 금액은 평균 2억3천910만원으로 지난해(2억310만원)보다 3천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부족한 금액은 6천470만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은 27.1%였다. 중소기업은 ‘납품대금 조기회수’(46.6%), ‘결제연기’(40.0%), ‘금융기관 차입’(27.6%) 등의 방법으로 추석 자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추석 상여금(현금) 지급 예정인 업체는
다음달 추석 연휴가 최장 열흘이나 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절반 가량은 직원들에게 열흘 휴무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전국 5인 이상 기업 408개를 대상으로 올해 추석 휴무 기간·상여금을 조사한 결과, 평균 휴무 일수는 평균 8.5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4.5일)보다 나흘이나 많고, 경총이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긴 것이다. 하지만 300인 미만 기업(333개)만 따로 보면 평균 휴무일은 8.3일로, 300인 이상 기업(75개)의 9.7일보다 하루 이상 짧았다. 특히 열흘 이상 쉬는 기업의 비중은 300인 미만 기업에서 56.2%에 불과한 데 반해 300인 이상 기업은 88.6%에 달해 큰 차이를 나타냈다. 설문 대상 기업의 72.1%는 “올해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평균 추석 상여금 액수는 105만1천원으로, 지난해(102만2천원)보다 2만9천원(2.8%) 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군에서 149만6천원으로 5만2천원(3.6%), 300인 미만 기업군에서 95만8천원으로 2만5천원(2.7%) 각각 인상됐다. 올해 추석 경기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