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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부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15일 만에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하면서 재판은 중단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1-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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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공사관리 플랫폼 '에듀웍스' 전국 최초 구축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사업 등 각종 공사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경기도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공사관리 플랫폼 '에듀웍스(EDU WORKS)'를 구축하고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듀웍스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발주청, 시공사, 감리단 등 공사관계자가 체계적인 공사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해 에듀웍스 개발을 추진했으며, 202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진행했다. 이후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쳤고 오는 2025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에듀웍스의 개발로 ▲실시간 공사관리 감독 ▲현장에서의 원격업무 가능 ▲공사 관련 거대자료 구축 등 공사관리 품질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플랫폼 구축 외에도 혁신적인 정책을 선도하며 학교시설사업의 체계를 바꾸고 있다.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기술형 입찰제도를 도입해 단순 최저가 입찰이 아닌 기술력 중심의 학교신설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또 지난 6월 학교 공사업무의 절차와 표준을 정리한 최초의 공사관리 표준업무절차서는 배포…
- 박진석 기자
- 2024-11-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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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한국생명문화운동재단·한영교육재단과 업무협약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국내 선진 소방시스템을 해외에 전수하고 외국인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29일 도소방재난본부는 한국생명문화운동재단(FLCM), (재)한영교육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생명문화운동재단 김성철 이사장과 (재)한영교육재단 김화숙 이사장,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경기소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외국인 노동자 소방안전교육 활성화와 불용 소방차량 개발도상국 무상양여 및 불용 소방장비 해외지원 사업에 서로 협력키로 했다. 한국생명문화운동재단은 동남아 현지에 나라별로 국제 비정부 기구를 설립해 교육과 문화, 스포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한영교육재단은 지난 1998년에 설립된 고용노동부 소관의 비영리 법인으로,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소방의 선진 소방시스템을 해외에 더욱 활발히 전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 박진석 기자
- 2024-11-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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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행정대전환 공직사회 관행 바꾸고 시민 중심 서비스 제공"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시는 행정 대전환으로 공직사회 관행을 바꾸고,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지방정부 우수정책 발표를 통해 새빛민원실과 새빛톡톡을 소개했다. 그는 "새빛민원실과 베테랑공무원의 조합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고 정부·기관·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모바일 시대에 걸맞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 정책 제안 플랫폼 '새빛톡톡'을 만들었다"며 "새빛톡톡 가입자 수는 현재 10만 명에 이르고 시민 제안을 비롯한 참여 건수는 70만 건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선 8기 시는 행정혁신, 행정 대전환으로 더 좋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폭을 넓히고, 시민 중심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대회에서 18개 시군구가 우수정책을 발표했고 시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상을 받았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1-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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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野 탄핵 표적된 감사원장…"헌법질서 근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최재해 감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조사한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결) 안 됐으면 좋겠다"며 "만약 그게 된다면 그때 가서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탄핵안 가결 전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고, 최대한 조사를 했는데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는 점을 야당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데 대해선 "(회의록이) 공개되면 (
- 박진석 기자
- 2024-11-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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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경덕 교수, "독도 자국 땅처럼 표기한 일본 기상청…항의 이어갈 것"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본 기상청을 규탄했다. 29일 서 교수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0시 47분쯤 일본 기상청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서쪽 바다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늘 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에도 '쓰나미 예보' 지역을 표시할 때 독도를 일본의 오키섬과 같은 파란색으로 칠해 마치 독도가 일본 땅처럼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진, 쓰나미, 태풍 경보시 일본 기상청 사이트에는 많은 일본 누리꾼이 방문하기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외신 및 한국 언론에서도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캡쳐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기된 사진이 사용돼 논란이 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일본 기상청에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 왔지만 아직까지 시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해 계속 항의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1-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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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축산농협, 폭설 피해 농가 현장 점검 및 긴급회의 개최
수원축산농협이 기록적인 폭설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29일 수원축산농협은 지난 28일 관내 폭설 피해 농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주재해 피해현황 및 지원방안 등을 공유했다. 수원축협은 회의를 통해 관내 농가 피해 현황, 피해농가 복구지원 대책, 비상 대응태세 확립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따라 재해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농가 피해 현황 신속 집계, 결빙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 예비비 집행 및 인력 지원을 통한 피해 농가 복구 등 폭설 피해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주익 수원축산농협 조합장은 "이번 폭설은 일반 눈보다 3배 가량 무거운 습설로 농가 시설물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며 "조합의 가용자산을 총동원해 폭설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1-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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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수위, 군사정권비자금 국가귀속특별법 마련 촉구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환수를 촉구하는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군사정권비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령 제정을 요구했다. 29일 환수위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는 친일파재산국가귀속특별법 같은 군사정권비자금 국가귀속특별법을 마련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이날 '노소영 비자금 편법상속은 범죄', '노태우 비자금 은닉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이 밝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궁하려했으나 국감증인출석이 불발되면서 진실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검찰조사도 시작됐으니 이제 국회도 본격적으로 나서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국고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수위는 국회가 조속히 특별법 마련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항의서신 등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항의방문이나 기습시위 등을 계획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1-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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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관련 창원시청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조사하는 검찰이 창원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창원시청 3층 감사관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명 씨 개입 의혹이 불거진 창원국가산업단지에 관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창원시 공무원 3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1-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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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 탄생 150주년…심포지엄 개최
수원시가 탄생 150주년을 맞은 수원의 대표 독립운동가 임면수(林冕洙, 1874~1930) 선생 생애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기회를 마련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수원박물관은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수원화성박물관 영상교육실에서 '필동 임면수의 생애와 독립운동 :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1910년대 임면수의 만주 지역 독립운동과 객주업, 근대 수원 지역의 자강운동과 필동 임면수, 필동 임면수의 '참마음과 굳은 결심'을 이어가는 콘텐츠 개발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임면수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그의 정신을 현대 사회에 어떻게 계승할 수 있을지 탐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874년 6월 10일 수원군 수원면 북수리(현 북수동)에서 태어난 임면수 선생은 독립군을 양성한 독립운동가이자 수원의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고, 독립운동을 위해 전 재산을 희사한 애국계몽운동가였다. 인재 양성을 위해 수원에 삼일학교를 설립한 교육자이기도 하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1-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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