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은 어떤 절세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유도하고 있지만, 당장 팔기 어렵거나 주택임대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절세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세제혜택과 의무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임대소득 부분을 보면 2018년 말까지 연간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과세이연은 한번 연장됐으므로 2019년에는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도 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으로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라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4년 이상 임대함으로써 임대소득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감면기한이 2019년까지이므로 현재로선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법개정 사항을 잘 살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다음은 양도소득세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고, 그 중 1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임대주택은 계속 임대하고 거주주택은 때때로 매매하는 경우를 보자. 현재로서는 거주주택을 팔고 새 집을 사서 이사가려
건설업계가 정부의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기조에 이어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내년 SOC 분야와 축제·행사 예산을 20% 정도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20조3천억원으로 책정된 SOC 예산을 18조7천억원으로 줄여놓은 상태다. 내년 SOC 예산 감축안이 확정되면 10년 만에 20조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SOC 예산은 2010년 사상 최대 규모인 25조1천억원을 기록한 후 2011년 24조4천억원, 2012년 23조1천억원 줄었다가 2013년 24조3천억원으로 다시 늘었지만, 2014년 23조7천억원, 2015년 24조8천억원, 2016년 23조7천억원, 올해 22조1천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9일 ‘지역 SOC 예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0년 대비 지난 5년간(2011~2015년) 지방정부의 SOC 예산 감소와 함께 고용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을 제시하는 등 관련업계에서 정부와 국회 등에 SOC 예산 축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가…
지난달 전국 토지경매 낙찰가율이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7월 전국의 법원경매 진행 건수는 8천713건으로, 이 중 3천741건이 낙찰됐다. 진행 건수는 전월 대비 약 300여건 늘었지만, 역대 최저치이던 6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진행 건수를 기록했다. 토지와 주거시설, 업무상업시설을 모두 합친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5.2%로 전월 대비 0.8%p 상승했다. 주거 및 업무상업시설 낙찰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토지 낙찰가율이 상승하면서 전체 평균 낙찰가율을 높였다. 7월 전국 토지경매는 4천건이 진행돼 1천777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3.8%p 상승한 80.9%를 기록했다. 토지 낙찰가율이 80%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08년 10월(83.2%) 이후 8년 9개월 만이다. 낙찰률(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도 44.4%로 2005년 8월(47.1%)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반면 주거시설 평균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1.0%p 하락한 88.8%를 보였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아직은 낙찰가율이 낮은 토지로 투자자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좋은 일자리 기업’을 선정해 보증과 관련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좋은 일자리 기업’은 신보가 중소기업 우수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까지 임금·복지수준·안정성 등 고용의 질적 수준이 우수하고 추가 고용여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 306곳을 선정해 지원해 왔다. 올해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을 반영해 대상기업을 업력 5년 초과에서 3년 초과기업으로 확대하고, 매출액 기준을 업종별로 현실화하는 등 선정 요건을 완화해 지난해(85곳)보다 30% 늘어난 110곳의 좋은일자리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료(0.4%p 차감)·보증비율(90%) 등을 우대하며, 인력지원·경영컨설팅·홍보 등의 금융 이외의 서비스도 지원한다. 해당 기업은 오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선기자 kjs76@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는 다음달 4일까지 수원 등 5개시 개인 및 사업체 58개를 대상으로 ‘2016년 기준 종자업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업을 등록한 개인 및 사업체(전수)에 조사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면접방식’과 전화 및 자기기입, 이메일, 팩스 등을 활용한 조사를 병행한다. 조사항목은 종사자수, 육종여부, 품종개발 투입액 등 28개로, 국내 종자산업 육성정책 개발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서상록 수원사무소장은 “통계법에 따라 응답의무(제32조)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엄격히 보장(제33조)되는 만큼 종자업을 등록한 개인 및 사업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문의: ☎031-230-0704) /김장선기자 kjs76@
갤러리아백화점은 하반기 결혼철을 맞아 1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전 지점에서 ‘웨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이외에도 결혼 10·20·30·40주년을 맞이한 기혼자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 2007년, 1997년과 같이 결혼한 연도가 7로 끝나는 기혼자들은 ‘갤러리아 웨딩 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고객은 최대 500만원까지 구매액의 7%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록시땅 디바인 탄력&광채 세트’, 더 플라자 객실 업그레이드와 페이셜 패키지 15% 할인 혜택이 담긴 ‘스페셜 바우처’ 등이 제공된다. 갤러리아백화점 관계자는 “기혼자를 대상으로도 진행하는 프로모션은 10년을 단위로 구입한 가전 및 가구의 교체가 필요한 시기임에 착안해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9~10일 이틀간 경기도내 중학생 37명을 대상으로 ‘2017 하계 청소년 경제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첫날 오전 한은 화폐박물관을 방문해 화폐의 발달과정과 화폐의 일생, 돈과 나라경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전세계 화폐 전시관을 흥미롭게 관람했으며, 오후에는 한국거래소를 들러 증권시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증권투자 모의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경제는 우리와 한 가족’ 특강, 경제신문 읽기, 중앙은행에 대한 강의를 통해 시장원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지 배웠다. 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캠프 등의 청소년 경제교육뿐 아니라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정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한국소비자원 상반기 집계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상반기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 불만이 총 5천72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3천909건)보다 46.4%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구매유형별로 보면 구매대행이 3천201건으로 1년 전보다 17.1% 증가했고, 직구는 1천389건으로 114.4%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의류·신발이 1천825건(34.2%)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항공서비스(657건, 12.3%), 숙박(560건, 10.5%)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항공서비스와 숙박 관련 불만은 1천21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539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항공·숙박 관련 불만이 50건 이상 발생한 해외 사업자는 아고다(싱가포르), 에어비앤비(미국), 부킹닷컴(네덜란드), 에어아시아(말레이시아), 고투게이트(스웨덴) 등 5개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5개 해외숙박·항공권 예약 사이트의 경우 지속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해외여행 시즌을 대비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해외구매를 하기 전에는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일자리 창출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추경 예산 8천억 원의 70%를 오는 10월 추석 전까지 집행하겠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추경은 자금별로 창업기업지원자금이 4천억 원, 신성장기반자금 2천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 원이다. 중진공은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7년 미만 스타트업(창업기업)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시설투자 촉진으로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 내수 침체와 보호무역주의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정책자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전국 31개 지역본부 자금 담당 인력을 증원 배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