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기 위해 ‘일자리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14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의 단장은 이한철 부이사장이 맡고 단원은 기획 및 주요 사업부서장들로 구성됐다. 간사는 혁신전략실장, 사무국은 혁신전략실이 맡았다. 중진공은 학계 및 관련 업계 전문가 3명을 ‘일자리 추진 자문단’으로 위촉해 외부 의견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출범한 일자리 추진단은 중진공 내 일자리 창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중진공의 일자리 창출 시책을 점검 및 개선한다.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목표 및 실적 관리 등도 총괄한다. 중진공은 추진단을 통해 중진공의 사업 전체를 점검, 구조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혁신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성과에 따라 정책자금 금리를 우대하고 모든 사업의 평가지표에 일자리 창출요소를 강화하는 등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 중진공은 또 전국 31개 지역본(지)부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일자리 애로를 파악 및 해소하고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지역 일자리위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김장선기자 kjs76@
KT를 포함해 이동통신 3사 모두에서 휴대전화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됐다. KT는 회선이 해지된 유심을 동일인 여부나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허용하는 유심 재사용 정책을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6일 밝혔다. 그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와 같은 유심 재사용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KT는 해지된지 6개월 미만인 유심을 동일인이 재사용하는 경우만 허용하는 제한 조건이 있었다. 해지된 유심은 대리점 등에서 기존 내용을 삭제하는 ‘초기화’를 거쳐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분실 신고가 되어 있거나 모바일 교통카드 사용 기록이나 금융거래 기록 등이 남아 있는 등 특수한 경우 통신사가 정보를 삭제할 권한이 없어 초기화와 재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상훈기자 lsh@
“찌는 듯한 더위에 야외로 나가봤자 짜증만 더 나죠. 차라리 에어컨 빵빵한 집이나 백화점, 쇼핑몰이 더 좋아요.” 18개월된 여야를 둔 김모(37·여·수원)씨는 6일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른 더운 날씨에 ‘어딜 가냐’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 쇼핑몰, 백화점 등에서 주말을 보내거나 피서지로 활용하는 이른바 ‘몰캉스’(쇼핑몰+바캉스), ‘백캉스’(백화점+바캉스)족이 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의 지난달 하루 평균 방문객은 6만8천명으로, 올 들어 최다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 어린이날 등으로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이 찾는 5월의 하루 평균 6만5천명을 넘는 수치다. 잠실 롯데월드타워몰 방문객도 7월 392만명으로 6월(330만명)보다 18.8% 급증했다. 지난달 하루 평균 12만6천명이 롯데월드타워몰을 찾았고, 주말에는 평균 16만7천명까지 방문객이 늘었다. 두 곳 모두 쇼핑시설과 맛집, 영화관 등 각종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두루 갖춘 복합쇼핑몰이다. 대형마트에도 주말에 가족과
올해 하반기 과천·안양·성남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역에서 역대 최다 규모의 재개발·재건축 분양이 쏟아질 예정이다. 6일 부동산114 자료 분석에 따르면 올 하반기 경기도에서는 총 15곳에서 2만6천314가구의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2000년 조사 이래 반기별로는 역대 최다 물량이다. 총 가구수뿐 아니라 일반분양물량도 많은 편이다. 올 하반기 경기도 정비사업지의 일반분양 가구 수는 총 1만356가구로, 이 역시 2000년 조사 이래 최대치로 나타났다. 분양 물량은 경기지역에서 집값이 높은 편인 과천, 안양, 성남 등에 집중돼 있다. 과천시가 7천261가구로 가장 많고, 안양 5천244가구, 성남 4천800가구로 3개 지역 분양 물량이 경기지역 전체 물량의 66%를 차지한다. 이밖에 광명, 부천, 의정부 등에서도 9천여가구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이나 청약조정대상지역인 성남, 광명 등의 경우 지역 내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 광명, 과천은 이번 대책으로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일괄 적용 등으로 분양권으로 볼 수 있는 이득이 줄
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동향’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숙박, 항공료, 먹거리 등 여름 휴가철 관련 물가가 크게 뛰었다. 6일 통계청의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여행비, 숙박료, 항공료 등 여름 휴가철 관련 27개 품목 물가가 전월보다 2.0% 상승했다. 휴가 품목 물가 상승률은 전월보다 0.2% 오른 전체 소비자물가의 10배에 달하는 셈이다. 숙박요금과 항공료, 단체여행비가 휴가철 물가 고공행진을 견인했다. 콘도 이용료는 전월보다 무려 21.0%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 호텔 숙박료도 9.7% 올라 두 자릿수에 가깝게 뛰었다. 국제항공료는 8.8%, 국내 항공료는 3.3% 전월보다 각각 올랐다. 해외 단체여행비는 15.9% 뛰었고 국내 단체여행비도 2.7% 상승했다. 대표적인 휴가철 먹거리로 꼽히는 돼지고기 물가도 2.1% 올랐다. 승용차 임차료(1.6%), 여객선 요금(1.4%)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휴가철 물가는 2.6% 상승, 전체 물가 상승률(2.2%)보다 0.4%p 높았다. 지난해 휴가철과 견주면 먹거리 가격의 상승 폭이 컸다. 수박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 올랐고 돼지고
금융당국이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경기도와 인천, 부산 등 전국에서 다주택자의 자금줄을 옥죄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다주택자인 경우 서울 강남 4구 등 11개 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 추가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라며 대출승인요건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금융기관에 보내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세부 시행방안 행정지도를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LTV·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DTI는 현행 50%에서 40%로, 수도권에서는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된다. 다만, 차주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강화된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은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등 경기 6개시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 등 7개구다. 그 이외 전국 모든 지역에서도 LTV 규제가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아진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
정부가 투기수요를 강력히 억제하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이달 중 벌일 방침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아직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이나 규모 등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주택자 중 투기 의심 사례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분양권 불법 거래나 명의를 도용한 양도소득세 탈루 등 여러 혐의를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다주택자 사무조사는 앞서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서울, 과천, 세종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차익을 올릴 경우 최고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신고 투명성을 제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한국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위한 전용 전시판매장을 5일 싱가포르 상권 중심지에 개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판매장은 싱가포르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우호적이라는 이점을 살려 ‘한류 문화 복합 공간’으로 꾸몄다. 중진공은 온라인 쇼핑 후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수령하는 것을 선호하는 싱가포르인들의 특징을 겨냥해 온라인 쿠폰 할인 판촉전, 온라인 구매 전용 계산대 운영 등 마케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5일 싱가포르 해외전시판매장 개소식 행사에는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및 이상덕 주싱가포르 대사와 싱가포르 주재 한국상공회의소, 코트라 무역관 및 한인회 관계자와 현지 소비자 수백 명이 참석했다. 2016년 한국의 수출액 규모 6위 국가인 싱가포르는 전통적인 자유무역국가로 차량, 담배, 석유, 주류 제품 이외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제품의 진입장벽이 낮다. /김장선기자 kjs76@
지난 6월 주택 전월세 전환율이 5년5개월 만에 상승했다. 6일 한국감정원이 6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국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6.5%를 기록하며 5월(6.4%)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는 2012년 1월(9.2%) 이후 월별 통계로는 처음으로 올랐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높고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감정원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은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준전세 수요가 늘고, 준전세의 월세도 올리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올랐다”며 “다만 통계상 일시적 상승인지, 상승세가 지속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장선기자 kjs76@
상가는 주택과 달리 기본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상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상가를 양도할 때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양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형태의 거래가 있다. 사업양도자와 사업양수자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서 사업의 동질성이 대부분 유지된다면 불필요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환급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려면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대부분 상가를 매매할 때는 관련 공과금 등도 전부 이전돼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일부 갖추고 있으므로 포괄양수도인지 제대로 파악해 봐야 한다. 상가의 매매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자. 청구인은 상가를 매입해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다가 2014년 폐업하고, 동 상가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했다. 동 상가는 공실상태로 있다가 2016년에 성형외과의사인 홍 씨에게 양도됐으나,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았다. 홍 씨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자,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했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