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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수원시, 9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

수원시가 지난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2억 원을 징수하며 2016년 이후 9년 연속 체납액을 400억 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23일 시는 지난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388억 원으로 설정했고 목표액보다 14억 원 초과한 402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 징수과는 '고질체납 총력징수! 조세정의 실현하자!'라는 목표로 체납자들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대포차 추적 등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추적기동반을 상시 운영해 30억 원을 징수했고 100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는 가택수색·동산 압류를 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했다.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했으며 고액체납자 15명은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차량·예금 등 모든 자산을 압류·추심하고 명단 공개·출국금지·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올해도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10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1-23 10:08
사회 경기도교육청, 모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조성 박차…전자문서 발간도

경기도교육청이 모두가 존중받고 편리한 환경의 교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23일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전국 시도 교육청 최초로 발간한 '유니버설 디자인 지침서'를 재정비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장애·나이·성별·언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물과 제품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설계하는 개념이다. 도교육청은 전국 교육기관 가운데 최초로 조례 제정과 동시에 '유니버설 디자인 지침서'를 발간해 장애 학생뿐 아니라 나이·성별·국적·신체조건에 관계없이 모두가 존중받고 편리한 사용 환경의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전에 발간된 간행물을 전자문서로 재정비해 전자통신 매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시설 공간별로 세부 지침, 법적 기준, 설계 핵심 사항 등을 보기 쉽게 담아 사용자의 이해도와 편의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은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과 기본방향 ▲교육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주안점과 적용 원칙 ▲교육시설 내 공간별 상세 지침 등이다. 재정비된 지침서는 경기교육 전자책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 박민정 기자
- 2025-01-23 09:34
사회 中누리꾼 "설날도 중국 것"…美·日디즈니 상대로도 '댓글 테러'

중국 누리꾼들이 설명절 역시 중국의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월트디즈니 테마파크 디즈니랜드 공식 SNS 계정에 미국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에서 설날 기념행사를 진행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은 미키 마우스와 미니 마우스가 한복을 차려 입은 모습이다. 화면 상단에는 '음력설'(lunar new year)을, 우측에는 한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표기했다. 다만 많은 중국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에 '음력설'이 아닌 '중국설'(Chinese New Year)이라는 댓글을 달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디즈니랜드 공식 SNS 계정에 올라 온 설날 관련 게시글에도 중국 누리꾼은 '중국설' 주장과 '한국이 훔쳤다'는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이다. 서 교수는 "지금까지 서구권 주요 도시의 차이나타운에서는 설을 맞아 큰 행사가 진행돼 왔다"며 "이로 인해 주요 뉴스에도 소개되며 'Chinese New Year'로 인식되어 온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음력설'은 중국만의 명절이 아닌 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이 기념하는 명절이기에 'Lunar New Yea
- 박민정 기자
- 2025-01-23 09:07
사회 [경기·인천] 추위 없고 탁한 하늘…미세먼지 '나쁨'

경기·인천 지역은 당분간 심한 추위 없는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일 예정이다. 23일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7~-2도, 낮 최고기온은 7~9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4~7도, ▲성남 -4~7도, ▲과천 -5~7도, ▲안양 -2~7도, ▲광명 -2~7도, ▲군포 -2~7도, ▲의왕 -4~6도, ▲용인 -5~7도, ▲오산 -5~7도, ▲안성 -5~7도, ▲이천 -5~7도, ▲여주 -5~7도로 예상된다. 또 ▲양평 -4~7도, ▲하남 -4~7도, ▲광주 -5~6도, ▲파주 -7~5도, ▲양주 –7~6도, ▲고양 -7~6도, ▲의정부 -5~6도, ▲동두천 -5~6도, ▲연천 –7~6도, ▲포천 -5~6도, ▲가평 -6~7도, ▲남양주 -5~7도, ▲구리 -4~7도, ▲김포 -4~6도, ▲부천 -4~5도, ▲시흥 -6~6도, ▲안산 -4~6도, ▲화성 -4~6도, ▲평택 -5~7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2~5도, ▲강화 -5~5도, ▲백령도 1~5도, ▲서울 -2~7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 나쁨, 오후 '한때나쁨' 수준을 보
- 박민정 기자
- 2025-01-23 09:07
사회 [경기남부경찰청 주요일정]집회(1월 23일 목요일)

▲ 오전 5시 30분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의왕 월암지구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 노조고용촉구 ▲ 오전 6시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부천 삼정동 물류센터 건설현장, 노조고용촉구 ▲ 오후 6시 30분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 숯골공연 ~ 정병원, 윤석열 즉각퇴진 국민의힘 해제 사회대개혁 4차 성남시민대회 ▲ 오후 7시 평택비상행동, 평택역오거리, 시민 촛불 집회 ▲ 신자유연대 등, 서울구치소 정문 앞 인도, 탄핵반대촉구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23 08:08
사회 자체적발로 바뀐 시민제보?…화성시, 불법거래제보 포상 거부 의혹 제기

화성시가 시민의 부동산 불법거래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징수했지만 '자체적발 등'으로 보고해 포상금 지급을 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23년 부동산 불법거래를 알게 돼 두 차례 제보했지만 화성시는 포상금 지급 불가 사유에 대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화성시 인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분양사기를 당한 후 잔금이나 계약금이 오가지 않고 새로운 매수자가 등장하는 등 불법 거래 정황을 추적해 제보했고 화성시는 약 5억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첫 제보 당시 A씨는 불법 거래 정황을 신문고에 제보했고 화성시에 2차 제보 후 실거래 조사 및 거래계약서 등 증거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1월 화성시가 불법 거래 적발 후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포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경기도에 제출하는 과태료 부과 보고서를 보면 누군가의 제보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화성시에 확인한 결과 '자체조사 등'으로 보고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제보 이후 두 번째 제보는 빠른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었
- 장진 기자
- 2025-01-23 06:00
사회 수원 소재 어린이집서 '아동학대'…원장 등 3명 입건해 조사 중

수원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잇달아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원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40대 A씨와 20대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30대 C씨도 함께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학급의 3세 아동 9명의 몸을 밀치고 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낮잠 시간에 일부 아동의 이불을 얼굴 위까지 덮어두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부모들은 자녀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난 뒤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CCTV를 확인하고 지난 3일 경찰에 신고했다. 최초 피해 신고는 3명으로부터 접수됐으나, 이후 추가로 신고가 들어오면서 피해자가 9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피해자 연령이 10세 미만인 아동학대 사건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이첩했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의 CCTV 두 달 치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아울러 CCTV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삭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담당하는 학급의 아동이 10여 명인 점에
- 박진석 기자
- 2025-01-22 20:34
사회 학교급식 '민간위탁' 강행한 경기도교육청…"재검토하겠다며 묵묵부답"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경기학비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학비노조는 2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급식실 민간위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학비노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급식실 조리사 채용미달,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업체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부학교의 급식실을 용역업체 운영으로 넘겼다. 이에 대해 경기학비노조는 “민간업체의 목적은 결국 이윤 추구일 수밖에 없다”며 “위탁 방식으로는 노동 강도를 해소할 수 없고, 급식의 질과 위생에 대한 책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노조는 “결국 도교육청이 급식실 운영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용역업체에 떠넘기려 한다”며 “이는 복지부동식 무책임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도교육청의 태도 변화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경기학비노조는 “인력 부족을 우려하는 도교육청에 인력 모집 협조를 약속했고, 도교육청도 인력이 충원되면 민간위탁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실제로 인력을 모집한 뒤에도 학교들은 위탁급식을 강행하고, 도교육청은 이에…
- 박민정 기자
- 2025-01-22 17:18
사회 경기교사노조 "일방적 학급감축과 교원인사 단행한 경기도교육청 규탄"

경기교사노동조합이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학급감축, 교원인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22일 경기교사노조는 성명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갑작스러운 고1 학급감축 및 교사 TO 감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이미 정해진 2025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예측, 대비하지 못해 갑작스럽게 교사 TO감 대상자를 선정하라는 내용의 메신저를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에 발송했다. 경기교사노조는 "학교 교원소요와 TO감은 교과목과 시수 등을 고려해 긴 시간 공동체 안에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인사 전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전 2025학년도를 한창 준비하는 시기에 학급 감축과 TO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교원소요는 학급 수에 따라 결정되지만 올해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급 수가 더 늘어난다"며 "실제 학교 운영과 거리가 먼 교원소요 책정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졸속적 학급감축과 TO감을 철회하고 학생 수와 교원소요를 예측하지 못한 원인과 과정을 밝혀야 한다"며 "실제 학교 운영 방식에 맞게 교원소요를 책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 박민정 기자
- 2025-01-22 16:43
사회 경기남부보훈지청, 설 맞아 '찾아가는 모두의 보훈' 위문 실시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이 설명절을 맞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실천에 앞장선다. 22일 경기남부보훈지청은 지난 21일 경동원 아동복지시설 위문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모두의 보훈' 위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경희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직무대리 보훈과장은 경동원을 방문해 경기남부보훈지청 직원 성금을 전달하고 이날 6.25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자택을 찾아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6.25 참전유공자인 문모 씨(92)는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참전유공자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 보훈과장은 "설명절을 맞이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1-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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