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사 4개 단체로 이뤄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4일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가 출시를 준비 중인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카카오 콜(택시 호출 서비스)을 받지 않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성남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카카오는 처음에 무료로 택시 모바일 앱을 제공해 이 시장을 선점하더니 이제는 택시 유사영업인 카풀시장에 진출해 택시 시장을 교란하려 하고 있다”면서 “카카오가 자가용 불법 카풀 영업으로 우리가 보내준 성원을 원수로 갚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택시업계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그간 함께 협력한 택시기사들을 배신하고 생존권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취지상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교통혼잡해소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한시 허용한 카풀 사업에 IT 거대기업이 나서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문충석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택시는 엄격한 면허조건에 따라 근로자를 고
한국 건설노동자들이 국내 건설현장의 일감을 잠식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건설사들의 불법고용을 반대하는 첫 집회를 열고 내국인을 적극 고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한국노총 전국건설사업노동조합(이하 건설조합) 등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척결 결의대회’를 열었다. 단체는 건설사등의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노동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숙련공들이 줄어드는데 우려감을 나타내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한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기술을 습득 후 조합까지 만들어 국내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 몰래 침투한 뒤 불법행위를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노동전임비를 갈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건설조합 관계자 6명은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현장을 방문해 건설사 등을 상대로 교섭을 벌여 내국인 고용을 이끌어 냈다. 건설조합은 “우리는 조합내 외국인을 조합원으로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교섭결과를 전했다. 김우순 건설조합 수도권 남서부지부 지부장은 “(건설)현장이 전국적으로 줄고 있고 지방에선 일거리가 없어 수도권으로 모두 올라와 있다”며 “법무와 고용
4일 오전 4시 13분쯤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한 모텔 1층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투숙객 10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대피과정에서 투숙객 홍모(40) 씨가 불이 나자 모텔 4층에서 옆 건물 3층 옥상으로 뛰어내렸다가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객실 1곳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불이 붙기 시작한 102호의 투숙객이 만취 상태였던 것을 고려해 추후 진술을 확보했으며,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용각기자 kyg@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 전 국회의원 윤석민(79)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윤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여자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이면서 청와대에 인맥이 있는 피고인을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여자가 옥중 작성한 서신과 위임장, 접견 대화 내용은 돈을 준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인 점과 청와대 정무비서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등 형사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고 받은 금액, 방법 등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몇 차례 수술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8&
연인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선물 받기로 했다가 못 받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낸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김봉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모(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모씨는 지난해 초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해 종종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는 남자친구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선물 받기로 했다. 또 김씨는 급전이 필요하다는 남친의 말에 100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빌려준 돈과 고가의 차량도 못 받았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6월 26일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체출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앙심을 품고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누명을 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고중오기자 gojungoh@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재직중인 교원에게 해당 학교 교장에 공모 기회를 주는 것은 형평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총은 이날 성명에서 “교육청은 내부형 교장공모를 진행하면서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에게도 지원자격을 줘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교장공모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절차의 형평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청은 형평성 문제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는 최근 2년 이내 근무했던 교원은 당해 학교 공모교장으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지원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내부형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지원가능교로 지정된 학교는 지원자의 현 재직교 지원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가 공모교장 심사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어 재직 교원이 공모할 경우 공정한 심사를 담보할 수 없다”며 “다른 학교 신청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에 교육청에 해당 규정의 폐지를 요구했지만 아직 개선이 이뤄지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현장 중심형 지역 치안 확보에 나섰다. 4일 허 청장은 수원중부경찰서를 방문해 경찰관과 협력단체장, 지역주민 등 8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치안 유지에 필요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허 청장은 협력단체장들과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실행 방안 공유와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으며 협력단체원과 치안활동 우수자에 대한 감사장과 표창도 수여했다. 허 청장은 “경찰관 개인마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원동력으로 삼아, 국민의 안전, 행복, 건강을 위해 일 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과 소통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항상 배려, 인권, 공정에 힘쓰는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허 청장은 112종합상황실과 장안문지구대를 방문해 현장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해 온 특정감사를 중단한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올해까지만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감사부서 내에 전담팀을 구성해 도내 1천1백곳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특정감사를 벌여왔다. 특정감사란 특정분야를 골라 집중적으로 벌이는 감사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9월 국무조정실에서 “사립유치원의 허위 납품 서류 발행 및 외부 강의 리베이트 활용 등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바탕으로 일부 유치원을 감사하고서 사안이 심각하다며 특정감사로 확대, 현재까지 90곳이 특정감사를 받았으며, 이들 가운데 20여 곳이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태다. 그러자 사립유치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집단 휴업을 결의하는 등 특정감사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감사 대상이 아니다”면서 특정감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도 누리과정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맞선 끝에 법적 분쟁까지 벌였다. 지난해 7월 사립유치원 측이 이재정 교육
억대 금품을 받고 특정업체에 전기공사 불법 하도급을 몰아준 한국전력공사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수도권지역본부 모 지사장 A(58)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지역본부 모 지사 배전운영팀장 B(57)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수도권지역본부 모 지사 배전건설과장 C(59)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기공사업체 대표 D(52)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간부 직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기 때문에 특가법으로 처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뇌물 받은 돈으로 취득한 5억 2천만대 아파트를 ‘불버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으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해당된다”면서 “그러나 아파트 취득가액 대비 불법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정도에 불과해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몰수할 경우 거주불안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몰수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중국어선이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다가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22t급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국어선은 이날 오후 1시쯤 서해 NLL을 10㎞가량 침범한 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선은 해경이 단속 작전에 나서자 서해 NLL 북쪽으로 3분간 1㎞를 도주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에는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으며 까나리 약 500㎏이 발견됐다. 해경은 선원들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해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6척을 나포하고 573척을 퇴거 조치했다./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