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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미 공군기지 전투기 무단 촬영 대만인들 검찰 넘겨져

주한 미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을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기지 내부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다. 그러나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에어쇼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불법 촬영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다만 A씨 등이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어떤 사진을 얼마나 촬영했는지, 주요 시설물이나 전략자산이 포함됐는지 등
- 박진석 기자
- 2025-05-21 14:50
사회 수원 다세대주택 외벽 부풀림 이상징후…정밀 안전진단 실시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외벽이 부풀어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노후 주택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시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건물 보수 등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21일 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 13분쯤 장안구 송죽동 3층짜리 다세대주택의 외벽이 부풀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인근 주민 13명을 대피시켰고 시는 전체 12가구 17명 중 6가구 9명을 권선구 소재 유스호스텔로 연계해 임시 거주지를 마련했고 6가구 8명은 지인 집 등으로 이동했다. 해당 다세대주택은 반지하를 포함한 4층 건물로, 1990년 준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벽 중간 부분은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부푼 상황이며 외벽 위를 지나는 도시가스관도 휜 상태. 외벽 마감재인 벽돌의 시멘트 미장 부분에는 1.5m 가량 균열이 일어났다. 시는 전날 1차 진단을 한 데 이어 이날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업체 등과 함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진단 결과에 따라 단순 외벽 마감재 문제일 경우 재시공하고 건물 구조체의 문제가 확인되면 대대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오늘 국토안전관리원,…
- 장진 기자
- 2025-05-21 14:42
사회 올해 1분기 산업현장 사망사고 작년보다 감소…건설현장 등은 늘어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작업자가 작년 1분기보다 감소했지만 건설업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 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7명으로 6명 각각 감소했으나 건설업은 71명으로 7명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업은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 영향으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으며 같은 달 25일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가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 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 박진석 기자
- 2025-05-21 14:13
사회 “광주 사과는 거짓쇼”…환수위, 노태우 일가 5·18 묘역 참배 강력 규탄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족인 김옥숙 여사와 노재헌 이사장의 5·18 묘역 참배를 두고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 사과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환수위는 “국고 환수를 피하기 위한 사전 여론전을 중단하고, 은닉한 비자금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환수위에 따르면 김옥숙 여사와 노재헌 이사장은 지난 19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으며, 이에 대해 환수위는 공식 성명을 통해 “거짓된 쇼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광주 시민과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할 뜻이 있었다면,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상속 내역을 먼저 고백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참배는 최근 노소영 씨가 이혼 소송 중 비자금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검찰과 국세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시점과 맞물려 ‘면죄부용 사과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옥숙 여사의 고령과 치매 의혹을 이유로 수사 면제를 노리는 움직임이라는 의심도 나왔다. 환수위는 “노재헌 씨가 국민 앞에서 ‘비자금은 잘 모른다’며 회피성 발언을 한 것은 또 다른 기만”이라며 “노태우 비자금 중 147억 원이 김옥숙
- 박진석 기자
- 2025-05-21 14:13
사회 수사민원 자문위원 제도 시범 운영…활용 경찰서 극소수

경찰이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수사민원 자문위원’ 제도가 일부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수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관을 선발해 시민의 고소·고발 관련 서류 작성 등 민원 업무를 지원하게 하는 수사민원 자문위원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올해도 4월 말부터 전국 경찰서를 통해 모집 안내문을 배포하고 위원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 중인 경찰서는 극히 소수에 그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31개 경찰서 중 지난해 시흥, 부천원미, 화성동탄, 용인서부경찰서가 운영했고, 올해는 분당경찰서가 추가되어 총 5곳뿐이다. 현장에서는 위원이 일반인 신분이므로 수사기밀이나 개인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어 활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위원의 출근 일정이나 업무 조율 등이 현직 수사관에게 또 다른 행정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활용률 저조의 이유로 꼽힌다. 한 경찰서 관계자는 “자문위원은 고소장 초안 작성 등 단순 민원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수사 인력 공백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 박진석 기자
- 2025-05-21 14:05
사회 늙고 병들면 누가 날 봐주나…국민 10명 중 4명 '요양보호사' 의존

우리나라 40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은 고령이나 질병이 닥쳤을 때 요양보호사에 의존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돌봐줄 것이라는 사람은 10명 중 3~4명에 달했고 자녀에 의존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거의 없었다. 21일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0대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30일 실시한 '지역사회 돌봄 인식과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9%는 '요양보호사가 돌볼 것'이라고 답했다. '배우자가 돌볼 것'(35%), '스스로 나를 돌봐야 한다'(21%)가 뒤를 이었고 '자녀가 돌봐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에 그쳤다. 배우자의 돌봄 여부 예상치는 성별 간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49%는 '내가 아프면 아내가 나를 돌볼 것'이라고 답했지만, 여성의 경우 22%만이 '내가 아프면 남편이 나를 돌볼 것'이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과반인 58%(기혼자 52%, 미온 87%)는 '고독사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10%는 '매우 높다'고 했다. '자주 교류하는 이웃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였으며 39%는 '이웃과 가끔 인사만 나눈다', 27%는 '특별한 교류는 없고 얼굴은 안다'
- 장진 기자
- 2025-05-21 13:59
사회 6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임대차 신고 과태료, 전기요금 폭탄 주의

다음 달부터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이 다수 시행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여름철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등 생활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에 대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2023년 6월 이전 체결된 기존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전입일 기준 30일 이내에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민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한국전력은 여름철인 6~8월 동안 누진제 구간을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날 경우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어컨은 26도 이상으로 설정하고, 선풍기를 병행해 사용하는 절전 노력이 요구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 조정을 논의 중이며, 6~7월 중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
- 박민정 기자
- 2025-05-21 13:58
사회 "농지 임대 수수료는 부당?"…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 사업이 뭐길래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주를 지원하기 위해 토지를 위탁 받아 농사가 가능한 농업인들에게 임대해주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사업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농지임대수탁 사업으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토지 위치와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임차료 수준을 바탕으로 협의 후 임대료를 결정하고 매년 임대료의 5% 수수료가 공제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21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 약 4000평의 농지를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에게 임대로 두고 1년에 임대료 약 500만 원을 받고 있다. A씨는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사가 수수료 5%를 가져가게 된다"며 "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계약하면 임차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부터 현재 임차인에게 임대해왔는데 이같은 내용의 사전고지는 전혀 없었다"며 "임차인이라도 공사가 직접 구하면 모르겠지만 임차인도 직접 구하고 수수료 5%까지 내야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임대수탁 사업 임차인 모집 방법에
- 장진 기자
- 2025-05-21 13:28
사회 “구인난·구직난 한 번에 해결”…고용노동부, 경기남부 ‘일자리 수요데이’ 개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나섰다. 경기지청은 21일 경기남부권 일대 고용센터 4곳(수원, 성남, 안양, 평택)에서 광역형 '일자리 수요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채용면접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집중 제공해 실질적인 일자리 연결을 도모하는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반도체, 식품,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의 11개 기업이 참여해 60여 명을 현장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 채용면접뿐 아니라 기업 설명회, 직무 안내, 취업 컨설팅,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다채로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돼 구직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 취업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중장년 구직자인 김모(47)씨는 “중장년층을 채용하는 기업 정보를 얻기 어려웠는데, 이번 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채용정보는 물론 면접 기회까지 제공받았다”며 “취업 지원 제도와 연계한 상담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반도체 분야 채용에 참여한 00이엔지(주)의 한 상무는 “최근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면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행사들이 실제 채용으로 연결되어…
- 박민정 기자
- 2025-05-21 11:04
사회 심우정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의 표명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

심우정 검찰총장이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복귀한 검사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심 총장은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의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답했다. "대선 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전날인 20일 법무부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두 사람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한 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공소권 남용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가 복귀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사직이 확정되면 당분간 서울중앙지검은 지휘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지휘 라인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을 당시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맡고, 조 4차장검사의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 박진석 기자
- 2025-05-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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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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