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나서자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기동순찰대와 경찰국 등 윤석열 정권 시절 신설된 기능에 대한 폐지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해당 조직이 실질적인 치안 기능보다 정권 홍보에 동원됐다며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정 후보자는 여권 내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이번 인사를 통해 개혁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에 맞춰 경찰 조직에서도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된 조직들에 대한 평가와 해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2023년 최원종 흉기난동 사건 이후 출범한 기동순찰대는 효율성과 실효성 논란 속에서 대표적인 ‘정권 하수인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직 경찰 관계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청 차장 시절 대통령 눈에 들기 위해 만든 것이 기동순찰대”라며 “시민들 앞에 경찰을 보여주기식으로 배치하면서 공포감만 조성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기동대는 정작 집회 진압에 투입돼 과부하가 걸렸고, 순찰 기능은 기존 지역 경찰이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며 “기동순찰대는 인력만 낭비하는 존재”라고 밝혔다.

일부 관계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시민 통제를 목적으로 기동순찰대를 운용한 결과가 계엄 논란으로 이어졌다고도 주장한다.

경찰국에 대한 폐지 목소리도 여전하다.

경찰청은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경찰국은 경찰법의 중립성과 독립성 취지를 훼손하는 조직”이라며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동순찰대도 자연스럽게 정리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 당시 경찰을 통제하려 만든 경찰국과 보여주기식 기동순찰대는 조직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라며 “이들 기능 해체가 경찰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