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받았다. 다만 합병이 승계,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판결이 1심서 내려진 만큼 검찰의 구형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진행된 1심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즐길만한 시간과 공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교와 학원을 무한 왕복하는 일상을 반복하기 쉽고 틈틈이 스마트폰이나 게임에만 몰두하다가 '취미'가 몰수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수원시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갖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보다 다채로운 활동 기회를 만들고 있다. ◇청소년이 즐거운 꿈을 꿀 수 있다면 뭐든지! 지난달 26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야외광장은 '2024 수원시 청소년동아리 대축제'가 열려 현장을 찾은 3500여 명의 청소년과 부모 등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했다. 시에서 청소년 동아리들이 모여 화합하는 축제는 올해가 처음이었으며 관내 활동 중인 동아리 64개 팀이 참여했다. 45개 동아리가 체험부스를 마련해 자신들의 동아리 활동을 뽐냈고 19개 동아리는 공연을 준비했다. 특히 2024 청소년동아리 대축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특별함을 더했다. 동아리 축제를 꾸리는 모든 단계에 청소년의 의지와 구상을 반영하기 위해 20여 명의 청소년이 기획단으로 참여했다. 지난 7월 구성된 기획단은 각자 빛을 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
▲ 오후 1시 영통2구역 철거민 대책위원회, 수원시청,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인천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20~60㎜, 그 외 지역은 10~40㎜정도다. 26일 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5~10도, 낮 최고기온은 9~11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9~10도, ▲성남 8~10도, ▲과천 8~10도, ▲안양 9~10도, ▲광명 10~11도, ▲군포 9~11도, ▲의왕 8~10도, ▲용인 8~10도, ▲오산 9~11도, ▲안성 10~11도, ▲이천 8~10도, ▲여주 8~10도로 예상된다. 또 ▲양평 8~9도, ▲하남 8~10도, ▲광주 8~9도, ▲파주 7~9도, ▲양주 7~9도, ▲고양 8~9도, ▲의정부 8~9도, ▲동두천 8~10도, ▲연천 7~9도, ▲포천 7~9도, ▲가평 5~9도, ▲남양주 8~9도, ▲구리 9~10도, ▲김포 9~11도, ▲부천 8~9도, ▲시흥 8~10도, ▲안산 10~11도, ▲화성 10~11도, ▲평택 10~11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9~10도, ▲강화 8~9도, ▲백령도 6~7도, ▲서울 8~9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오후 '좋음' 수준을 보이겠고, 초미세먼지…
화성시 봉담읍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25일 오후 10시 8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모텔에서 카운터에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모텔 내부 고립된 인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대응2단계를 발령했다. 소방관 등 인원 92명과 장비 37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화재 발생 약 40분 만인 오후 10시 47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숙박객 등 1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중 1명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한 모텔은 총 4층으로 객실 25개 중 16곳에서 숙박객이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경기도의 파주시 평화누리공원 대관 취소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신천지는 오전 11시쯤 경기도청 북문에서 집회를 열고 "도는 신천지 11만 수료식을 행사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취소 사유는 안보였으나 이는 허울 좋은 명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와 결탁해 신천지 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라며 "명백한 편파적 종교 탄압이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또 "안보가 문제였다면 대화하고 상의했어야 하지만 한마디 상의 없이 공문 한 장 보냈다"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하는데 김 지사는 왜 종교에 간섭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체 신천지를 무엇으로 생각했기에 오만한 행정을 하는 것인가"라며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 갈등 고조로 파주 접경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장은 "파주가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상황에서 임진각 평화누리의 행사 참여자와 주변 지역 안전에 위협을…
경기대학교 재단 정상화를 위한 정이사 선임이 또다시 연기됐다. 정이사 후보 선출 절차를 둘러싼 법적 분쟁, 후보 자격 논란, 교육부의 졸속 추진, 특정 대학 출신의 과도한 추천 등 각종 논란이 겹치면서 정상화 작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분위기다. 특히 수감 중인 손종국 전 총장의 장남 손원호 씨를 둘러싼 문제는 재단 이사의 도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손 씨는 부인 폭행, 자녀 유기, 학력 위조, 상간녀와의 불륜 등의 의혹에 휩싸여 있다. 여기에 손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광운대 조선영 이사장이 개방형 이사로 추천된 점은 위법성 논란의 중심에 있다. 또한 4개 이사 추천 단체가 공교롭게도 각각 일리노이주립대 출신을 추천한 점은 윗선개입 개입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후보 추천 배경에는 손원호 씨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배정하 교수노조 지회장은 "마치 잘 짜여진 듯, 추천 4주체 별로 1인씩 포함돼 있는데 특히, 조선영 개방형 이사 후보는 광운대 이사장으로 개방형 이사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인물로 현재 경기대 분규의 핵심에 있다"며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전 총장이 “아들 원호가 윗선과 연결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재준 수원시장이 "당연하고도 마땅한 결과"라고 말했다. 25일 이 시장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정치검찰에 대한 법원의 철퇴이자 통렬한 심판"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검찰의 주장은 모두 허구이자 공권력을 남용한 비열한 공작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몇십 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 몇 마디 말을 표적 삼아 비 오는 날 먼지 털 듯 이뤄진 음험한 시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능을 감추기 위해 민생보다 정적 죽이기에 골몰한 정부, 권력의 시녀로 제1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죄를 덮어씌운 검찰, 국민의 분노와 외침을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조롱한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재명이 각 증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들이 국내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가 서류를 조작해 낮은 가격으로 전기버스를 운수업체에 공급하고 보조금을 챙기는 등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전기버스 구매 시 최소 자기부담금 1억 원을 부담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비교적 저렴한 중국 전기버스와 국산 전기버스의 실구매가 차이를 좁히기 위함이다. 그러나 일부 수입사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 운수업체들에 최소 자기부담금보다 수천만 원 더 낮은 금액을 받고 버스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운수업체가 자기부담금을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이면 계약'을 통해 환경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남부청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100억 원대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A수입사 대표 및 임원들, 복수의 운수업체 대표 등 모두 11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수법의 영업으로 보조금을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
수원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수원시 기획조정실, 미래전략국, 복지여성국, 수원시국제교류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5일 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25일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수원시 기획조정실, 미래전략국, 복지여성국, 수원시국제교류센터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시 미래전략국 공항이전과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소극적인 홍보를 지적했다.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은 "수원 군 공항이 어디로 이전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지만 군 공항 이전이 가져올 도시미래·발전 등 효과와 경제적 이익가치는 누구나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편성된 홍보비 5억 원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이 아니라 각 도시가 협치해 상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홍보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수원시국제교류센터를 대상으로 열린 감사에서 영어권 통번역 직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