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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눈 앞 난동에도 제지불가…신분 확인조차 어려운 지하철 보안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순찰 활동을 강화했지만 정작 지하철 보안관은 수상한 인물을 발견해도 사법권이 없어 신분 확인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는 2일 1~8호선의 276개 역사와 열차 및 차량기지를 대상으로 24시간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60대 남성 A씨는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렀다. 열차에 탑승 중이던 승객 약 400명이 긴급 대피했고 피의자를 포함한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열차가 출발한 직후 휘발류를 옷가지에 뿌린 뒤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였다. 목격자들은 A씨가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하자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문제는 이같은 행동이 사전에 포착되더라도 현행법상 지하철 보안관이 이를 제지하거나 신원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과 달리 지하철 보안관에게는 체포나 불심검문을 수행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다. 또 열차 내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더라
- 장진 기자
- 2025-06-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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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육아휴직부터 혼외자, 내조까지…결혼·출산 부정적 용어 '싹' 바꾼다
정부가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혼외자, 외조·내조 등 결혼과 출산, 육아에 관련된 용어중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용어를 바꾼다.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검토해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는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 일부 용어들이 직장 내 '눈치 문화'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며 시작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정비 계획이 발표됐으며 47개 용어 중 32개에 대해 대안 용어를 마련했다. 가령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쓰이는 용어인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어감이 부정적 인식을 주면서 제도 활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육아집중기간', '육아몰입기간', '아이돌봄기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실 경험을 상기시킬 수 있는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 등으로 교체를 제안했다. 또 민법 등에 등장하는 '혼외자'라는 용어는 '정상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 박민정 기자
- 2025-06-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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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한부모 정책서비스 안내 '의무화'…'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시행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한 복지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3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자녀 출생신고를 하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여가부 장관 및 지자체장의 주기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시설 평가 업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하는 등 현장 경험을 가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위탁·수행한다. 또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안내'를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교육·취업, 공과금 감면 등 청소년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부터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여가부는 안내서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가족센터(244개소)에 배포해 정책 현장의 이해를 돕고 청소년한부모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
- 장진 기자
- 2025-06-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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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KT·삼성페이 잇단 마비…디지털 인프라, 정부는 왜 손 놓았나
SKT 해킹 사태에 이어 삼성페이 결제 오류까지 잇따라 발생하며,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디지털 인프라의 취약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태가 단순한 기업의 책임을 넘어서, 디지털 공공재에 대한 정부의 통제·감독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SK텔레콤의 통신망과 삼성페이의 결제 시스템이 연이어 마비되며, 한국 사회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민간 기업의 기술적 오류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에 가까운 기능을 민간에만 맡겨온 정부 책임이 크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SK텔레콤의 사이버 공격 사태는 전화, 문자, 인터넷까지 마비시키며 수많은 민원과 피해를 초래했다. 해킹 경로와 피해 규모에 대한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주무 부처의 설명도 오락가락하며 정부의 사이버 통제 능력에 의문을 남겼다. 여론이 식기도 전인 2일 오전, 삼성페이 역시 일부 카드사 결제가 3시간 넘게 중단되는 오류가 발생하며 불안은 증폭됐다. 삼성전자는 네트워크 장비 장애로 인해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고, SKT도 보안 체계를 점검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 기업…
- 오다경 기자
- 2025-06-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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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용인특례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착공보고회 개최
용인특례시는 지난 5월 29일 시청에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착공보고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수지구 상현동과 풍덕천동 일원 약 272만9000㎡(약 83만 평)에 조성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사전에 점검해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교통정체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용인특례시 공직자와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부지 조성공사 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시는 사업시행자 측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건설업체 사업 참여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고,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공사현장 주변 지역주민과 소통체계를 구축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전 안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사업구역 내 공공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비 6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부지조성공사’는 ▲
- 최정용 기자
- 2025-06-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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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간아파트 ‘제로에너지’ 의무화…건축비보다 절감 효과 크다
다음달부터 민간 아파트도 냉난방·조명 등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동안 공공주택에만 해당되던 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되면서 건설업계는 건축비 상승 우려와 함께 새로운 기술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소비 에너지를 대체해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의 합을 ‘제로(0)’에 가깝게 만드는 개념이다. 정부는 2021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뒤 국토교통부 주도로 관련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공공주택에 ZEB 5등급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6월 30일 이후 인허가를 신청하는 민간 공동주택도 제로에너지 설계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다만 민간 아파트에는 공공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예컨대 공공은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이 90kWh/㎡ 이하여야 하지만, 민간은 100kWh/㎡ 이하다. 에너지 자립률도 공공 2040%에서 민간은 1317% 수준으로 조정됐다. 건설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늘어나는 건축비다. 국토교통부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 세대당 약 130만
- 오다경 기자
- 2025-06-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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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흥 교차로서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 들이받은 승용차…운전자 사망
시흥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 1대가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했다. 3일 오전 7시 23분쯤 시흥시 대야동 대야교차로에서 쏘울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쏘울 차량 운전자 40대 여성 A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화물차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는 시흥 방향으로 주행하던 화물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화물차와 같은 차로를 달리던 A씨 차량이 추돌 사고를 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6-0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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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너 뿌렸다"…서울 소재 봉제공장서 화재 여성 1명 숨진 채 발견
서울의 한 봉제공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오전 9시 35분쯤 서울시 중구 신당동의 5층 규모 건물 2층의 봉제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로 60대 여성 1명이 사망했으며 60대 남성 1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들을 포함해 총 9명이 소방에 구조됐으며 2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대원 1명도 진화 과정에서 안면부에 1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로 오전 9시 41분쯤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115명과 장비 31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후 화재 발생 약 30분 만인 오전 10시 4분쯤 큰 불을 잡았으며, 오전 11시 2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남성이 시너를 뿌렸다"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방화에 의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6-0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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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월부터 달라지는 것들…디즈니플러스 구독 제한·지하철 인상·종이 보험증 중단 등
2025년 6월부터 소비자 생활, 교육 현장,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와 정책 변화가 시행된다. 지하철 요금 인상, 디즈니플러스 계정공유 제한,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 중단 등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부터 공직자 윤리 강화, 교육제도 개편까지 제도 변화가 전방위적으로 이어진다. 6월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다. 서울 지하철 1~9호선 및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 대부분 노선이 해당된다. 이는 9년 만의 인상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소비 환경도 변화한다. 디즈니플러스는 가족 외 계정 공유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넷플릭스에 이어 글로벌 OTT들이 계정 공유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반면 쿠팡은 ‘로켓배송 없는 날’을 도입해 6월 3일 하루 배송을 중단하고 유급 휴무를 제공함으로써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 주택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장부나 계약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도 강화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비 반영 및 점검 의무가 확대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늘
- 장진 기자
- 2025-06-0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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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시민의 손으로 빚는 문화, '노작미로'에 깃들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오는 14일(토)과 28일(토) 홍사용 문화거리에서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거리형 문화예술축제 '2025 노작미로, 일상에 스며들다'를 개최한다. '노작미로'는 시민이 문화의 향유자이자 창작 주체가 되어 일상의 공간을 문화예술의 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된 행사다. 올해는 '일상에 스며드는 문화'를 주제로 백일장, 작가 초청 강연, 공연, 거리영화관, 중고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기존 미디어월 무대에서 썬큰광장까지 행사 범위도 확대된다. 6월 14일에는 '제2회 노작미로 백일장'과 글밥(김선영) 작가 초청 강연, 화성시 예술단 국악공연이 진행된다. 백일장은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 가능하며, 수상작은 6월 28일 '보이는 라디오' 무대에서 낭독된다. 이날은 화성시 오케스트라의 공연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작가 연계 프로그램에서는 화성미협 전지현 작가와 함께 예술작품을 제작하며, 참가자 가족이 나무 입간판 만들기(1회차)와 대형 캔버스 공동 작업(2회차)에 참여한다. 완성된 작품은 행사장 곳곳에 전시된다. '다리 밑 영화관'에서는 애니메이션 영화 '루카'와 '트롤: 월드 투어'가 상영되며, 관객은
- 류초원 기자
- 2025-06-0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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