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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전작권 조기환수 연계 한국군 작전능력 강화”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현 합참의장)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환수)과 연계,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한반도는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 안보 상황이 불확실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며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존 위협은 물론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위협 및 불확실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주도의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방개혁2.0’을 완성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획기적 과학기술력 변화를 군에 접목해 질적으로 강한 군, 첨단화·정예화된 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09-17 20:04
정치 바른미래, 지역위원장 공모… 조직정비 착수

바른미래당이 17일 지역위원장 모집 공고를 내고, 손학규 대표 체제 들어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착수했다.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본인이 상시 방문 접수하도록 했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합당 당시 지역위원장의 임기를 6·13 지방선거로 정해 직위 해제된 상태다. 공모는 일반전형과 청년 특별전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일반전형 대상 가운데 ‘지역조직형’은 해당 지역구 인구 0.1% 이상의 책임당원을 모집할 때, ‘전문가 인재형’은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포트폴리오를 제출한 경우 응모 가능하다. 청년 특별전형은 만 39세 이하 청년 당원이 대상으로 사회관계망(SNS) 활동과 포트폴리오 검증을 통해 선발한다. 위원장 선출은 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전화 면접, 역량평가, 최종면접, 지역위원장 선정 등 6단계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된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09-17 20:04
정치 與 “성공적 개최를” 野 “구체적 약속있어야”

여야, 남북정상회담 반응 하루 앞으로 다가온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여당은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고, 야당은 ‘핵 검증 약속’ 등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약속을 촉구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부터 2박3일 동안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며 “최종적으로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같이 평양에 가서 회담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정상회담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실 것 같다. 한반도 평화 공존 시대가 올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지난 4월 판문점선언이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텄다면 이번 3차 회담은 평화의 물길을 더 넓고 깊게 만드는 만남이 될 것”이라며 “이번 방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다지고 민족 공동번영을 만들어 가는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광온(수원정) 최고위원은 “들뜬 기대감의 단계를 지나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향한 희망이 지어지고 있다”며 “골드만삭스 같은
- 최정용 기자
- 2018-09-17 20:04
정치 소병훈 “광주 지역현안 해결 교부세 12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사진)이 광주의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광주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제3정수장 증설사업)에 5억원, 갈마터널(상·하행) 보수공사 7억원이다. 광주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특교세 확보로 인해 광주의 지속적인 인구 급증 및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평균 인구증가율이 3위(4.71%)를 기록할 만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으로,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수장 증설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번 예산 확보 성과는 추가적인 수돗물 공급시설 조성 추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난안전 수요로 분류되는 갈마터널 보수공사 사업 또한 신속한 보수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예산이 마련됨에 따라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하루 6만5천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갈마터널 이용자들의 교통안전 확보에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갈마터널은 2018년 상반기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
- 박광만 기자
- 2018-09-17 20:04
정치 20일 본회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여야는 17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8월 말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규제프리존법에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내세운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로 산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택해…
- 최정용 기자
- 2018-09-17 20:04
정치 김정우,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 ‘의정大賞’ 수상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사진)이 17일 ‘2018년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주최로 매년 열리는 탑리더스 대상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활발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비롯해 국가 재정·정책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우수성, 그리고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으로서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당·정·청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점들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 염원인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 뿐 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포용국가’로의 대전
- 장순철 기자
- 2018-09-17 20:04
정치 평양정상회담 하루 전… 여야는 ‘동상이몽’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6일 여야 5당이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회담 의제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깜깜이 회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두 지도자가 보여준 화해의 제스처와 평화의 메시지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선연한데 평양에서 또 어떤 드라마가 연출될지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70년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마치고 영원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는 한반도의 운명이 이제 남북 두 정상의 손에 달려있다”며 “미국·중국·일본·러시아도 남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기대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 한반도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역사를 새로 쓸 날이 머지않았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평양회담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이 아직 의제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깜깜이 정상회담’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상회담의 의
- 최정용 기자
- 2018-09-16 19:50
정치 홍철호 “영구임대아파트 유주택 퇴거자 7686명”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시 을)의원은 월 임대료 5~10만 원을 내는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유주택자로 밝혀져 퇴거한 사람이 7천686명이라고 16일 밝혔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영구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 퇴거한 사람은 세대주 기준으로 2014년에 1천953명, 2015년에 2천901명, 2016년에 2천21명, 2017년에 696명, 2018년 6월말 현재 115명 등 모두 7천686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1천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871명, 서울 826명, 부산 781명, 광주 716명, 대전 696명, 대구 510명, 경북 482명, 충남 303명, 전남 291명 순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돼 있다”며 “현행 매년 1회의 주택보유조사 횟수를 확대해서 유주택자 발견시 즉시 퇴거조치하고 정말 임대주택이 필요한 최저소득 계층에게 기회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09-16 19:50
정치 문 “혁신은 사람 위한 것이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혁신은 그 목표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지속 가능하고 멀리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오전 인도네시아 발리의 대통령궁에서 열린 제4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서 ‘포용적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산업’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혁신의 과정에 균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성과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의 모든 주체가 경제성장 과정에 참여해 그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하는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믹타 회원국 관계자들에게 “대한민국은 ‘사람 중심 경제’에서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방법을 찾았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포용적 번영을 위한 사람 중심 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가지 축이 상승작용을 하며 이끌어가는 경제”라…
- 최정용 기자
- 2018-09-16 19:50
정치 민주 참좋은지방정부위 상임위원장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제8차 최고위원회에서 김두관 국회의원(김포시갑)을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추진 의지를 수차례 표명했다. 이에 여당도 원활한 자치 분권 정책 추진을 위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장에 김두관 의원이 임명됐으며 공동위원장으로는 광역단체장을 대표해서 최문순 현 강원도 지사, 기초단체장은 황명선 현 논산시장이 맡게 됐다. 역대위원장으로는 김진표, 원혜영, 신기남, 박영선 등의 국회의원들과 박원순, 안 희정 등의 광역단체장들이 맡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 재정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 천용남 기자
- 2018-09-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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