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협의양도인 점포겸용 택지공급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예정대로 이주자택지 공급분을 제외한 잔여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 과천·사진)의 요청으로 LH는 이같은 방침을 지난 17일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측에 통보했다고 신 의원실은 21일 밝혔다. 이는 2012년 토지수용 당시 LH가 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약속한 내용으로 최근 LH가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에게 점포겸용택지가 아닌 주거전용택지를 공급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해당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이 주민에게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 을·사진)은 김포 하성IC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0월 ‘김포-파주 고속도로’ 공사 발주를 시작해 2019년 1월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하성IC 건설은 전체 공사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에는 모두 1조6천25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오는 2025년 12월 준공될 계획이다. 한강 통과 구간의 공사는 턴키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하성IC와 ‘김포-파주 고속도로’가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상 필요한 예산을 적극 증액하겠다”고 밝혔다./김포=천용남 cyn5005@…
100만대가 넘는 차량이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채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제43조의2에 따라 정기적으로 차량 안전과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 을·사진)이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검사 미필 차량 현황’에 따르면, 최근까지 제 날짜에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차량 수가 113만대에 달했다. 특히 5년 이상 장기간 수검을 받지 않은 차량의 수가 75만대, 전체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년 초과 미수검 차량의 경우, 서울시 11만대, 경기도 15만대에 육박했고, 나머지 15개 시·도 중 5년 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이 3만대를 초과한 곳도 8곳이나 됐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여야가 오랫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성폭력 처벌강화 법안 조속 처리에 관해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혐의를 받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회에 계류된 성폭력 처벌강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한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위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성범죄에 굴복해야 하는 피해자를 법적 테두리나 사회적 인프라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나”며 “성범죄도 강간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성추행이나 유사강간 등까지 정부가 관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성폭력의 사회·법적 의미가 괴리가 크기 때문에 나왔고, 따라서 합의적 성관계에 대한 룰이 필요하다”며 “‘노 민스 노(No means no)’,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등 한 발 더 나아간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도 “이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는 2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불화설과 관련한 보도에 “지나친 보도”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놓고 “역점을 서로 간에 조금 달리하는 경향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서로 상충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같이 가야 하는 것이며,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일부 야당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데 대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발목을 잡으려고 그러는 건데 민족사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비핵화에 관한 북의 태도가 어느 정도 한 발짝 더 진전이 있으면 미국도 올해 안에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법관들에 대한 불신을 사법부 전체로 확대해선 안 된다”며 “일부 적폐를 수
정의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소하(사진)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날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윤 의원을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했다”고 밝혔다.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윤 의원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원내대표가 공석이 되자 지난달 30일부터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임기는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잔여임기인 내년 5월까지다. /최정용기자 wesper@…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발하기 위한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20일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5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 투표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권리당원 투표는 이날부터 사흘간 ARS 투표 방식으로 한다. 민주당은 또 이날부터 사흘간 재외국민 대의원을 상대로 이메일 투표도 한다. 오는 23~24일에는 국민·일반당원 여론조사, 25일 전당대회 현장에선 대의원 투표가 각각 이어진다. 대의원(1만5천 명 규모) 투표는 반영 비중이 45%로 가장 크고, 71만 명 규모인 권리당원 투표는 40%로 그 뒤를 잇는다. 나머지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10%, 일반당원 여론조사는 5%가 각각 반영된다. /최정용기자 wesper@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에 당정이 한 마음을 모을 예정이다. 그러나 현실적 대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당정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사이의 현실적인 온도차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의락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이, 정부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각각 참석한다. 당정청은 지난 19일 고용상황 관련 회의를 마친 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당정은 21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민주당은 공정위가 전면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당에서는 홍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 홍문호(48·여·오산 세교동)씨는 “언니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사진)은 20일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평화의 시작이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상설면회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6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린 이산가족들이 그 시간동안 쌓인 그리움을 11시간 만에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번에 비해 사촌이나 조카, 친척 간의 상봉 사례가 많은 데 생존자 분들의 평균 연령이 81세인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 시간이 없다”며 “생존자 확인을 위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행사”라며 “여당 지도부가 돼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경제특구 구상과 맞물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최정용기자 wesper@…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정비에 들어갔다. 한국당은 20일 과천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연찬회를 열고 ‘제1야당으로의 담금질’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속의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제 더는 집권당이 아니라 야당인 만큼 확실한 체질개선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지난 2013년 여당 시절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연찬회에 강연자로 초청돼 특강을 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5년 만에 비대위원장으로 옷을 바꿔 입어 눈길을 끌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직접 만든 ‘우리는 야당이다’라는 책자를 의원들에게 나눠주며 ‘야성 회복’을 주문했다. 관성화된 오랜 여당 습성을 버리고 보수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책자에는 국정감사에 앞서 각자 상임위별로 보도자료 100개, 질의자료 50개 정도는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 혁신에 대해서는 ‘이념적 극우’를 경계하고 정책 중심의 원내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함진규 정책위 의장은 “국가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