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30 (일)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정치

정치 이찬열 “ 형편 곤란 학생 교육급여 보장성 확대”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국회교육위원장·사진)은 20일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교육급여에 대해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결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급여 1천280억 원 가운데 21.6%인 275억 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교육급여 불용처리는 지난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6년에도 교육부는 교육급여 1천450억 원 가운데 18.6%인 269억 원을 불용처리 했으며 최근 2년간 교육급여 예산 2천730억 원 가운데 20%인 540억 원을 불용처리 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근거하는 국가의 의무지출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해 빈곤의 세대 전승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부교재 및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며, 2016년 40만 명이 지원받았고 지난해에는 35만 명이 지원받아 최근 2년간 총 75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다. 이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 최정용 기자
- 2018-08-20 20:49
정치 설훈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사진)은 20일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평화의 시작이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상설면회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6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린 이산가족들이 그 시간동안 쌓인 그리움을 11시간 만에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번에 비해 사촌이나 조카, 친척 간의 상봉 사례가 많은 데 생존자 분들의 평균 연령이 81세인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 시간이 없다”며 “생존자 확인을 위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행사”라며 “여당 지도부가 돼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경제특구 구상과 맞물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08-20 20:49
정치 DJ서거 9주기… 여야 5당대표 “DJ정신 계승” 한목소리

“DJ가 살아 돌아온다면 지금 한국 정치를 무엇이라 부를까.” 김대중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을 찾은 여야 5당 대표가 한목소리로 “DJ정신을 기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그 진정성을 묻는 지역 정치인의 자조섞인 일침이다.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를 맞아 지난 18일 거행된 추도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추도사에서 “정치인 문희상을 낳아준 대통령님은 제 정치 인생 40년의 시작이자 끝이었다”며 김 전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을 상기했다. 민주당에서는 추 대표는 물론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박광온·김해영·유승희·설훈 후보, 현역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자리했다. 평화당에서는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박지원·천정배·최경환 의원과 동교동계 원로들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등이
- 최정용 기자
- 2018-08-19 19:38
정치 바른미래 전대 후보들, 물밑에서 ‘짝짓기’ 활발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후보들이 치열한 수싸움 속에 물밑 합종연횡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2표제’ 채택으로 두 번째표 확보 경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9·2 전당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명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 1명이 2명의 후보를 선택하는 ‘1인 2표제’ 채택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대 본선 진출자 6명 중 권은희 후보가 여성 몫 최고위원 자리를 이미 확보한 만큼 나머지 남성 후보 5명의 경우 지도부 입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3위 안에 들어야 한다. 결국 ‘고정표’인 첫 번째표에 두 번째표를 얼마나 붙이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후보들은 자신의 리더십과 경쟁력을 알리는 동시에 두 번째를 확보하기 위한 묘수 찾기에 나설 전망이다. 다른 후보와의 전략적 연대가 ‘그 수’다. 손학규 후보와 정운천 후보, 김영환 후보와 하태경 후보, 이준석 후보와 권은희 후보가 각각 암묵적인 한 조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전대 막바지에 자신의 첫 번째 지지 후보의 강력한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엉뚱한 후보에게 표를 줄 수도 있다”며 “지금의 짝짓기 움직임이 표로 이어질지
- 최정용 기자
- 2018-08-19 19:38
정치 김정우, ‘한국형 넛지로 정책 혁신’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사진)은 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와 함께 오는 21일 ‘한국형 넛지로 정책을 혁신하자’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학계, 정부, 공공기관, 언론 및 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공정책에 행동경제학을 적용한 해외 사례를 검토한 후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한양대 경영학과 강형구 교수가 ‘행동경제학과 금융’을 주제로 발제하며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손정국 상무가 ‘행태경제학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영국, 미국, 한국의 적용사례와 행동경제학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좌장은 연세대 경제학부 홍훈 교수가 맡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정향우 과장, 서울연구원 안기정 박사, 매일경제 경제부 이근우 부장, 삼일PWC 장원호 상무, 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 정태성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에서도 행동경제학을 활용해 정책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한국형 넛지를 활용한 성과를 확산해 민생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
- 장순철 기자
- 2018-08-19 19:38
정치 金 “공천룰 조기확정” 宋 “새로운 리더십”

“민생을 살리는 경제정당, 현장정당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진표(수원무) 후보가 내건 기치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민주당 경기도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문제는 결국 경제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속도감 있게 경제를 살려야 우리가 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중산층·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당, 현장에서 국민과 울고 웃는 국민정당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당 대표는 김진표”라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다.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의 바퀴를 돌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천룰 조기 확정 및 당대표 중간평가제 도입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공천룰을 조기 확성해 내부 분열의 씨를 없애겠다”며 “공천룰을 확정하는 당원투표에 당대표 중간평가제를 함께 연계하겠다. 당원 여러분의 신임을 받지 못하면 당대표직에서 곧바로 물러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연설에 나선 이해찬(세종) 후보는 민주당 20년…
- 안경환 기자
- 2018-08-19 19:38
정치 신창현, 역세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최소면적 완화

임대수요가 높은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사진)은 이를 위해 2천㎡ 이상으로 규정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최소면적기준을 삭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면적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에 규정한 최소면적기준인 2천㎡ 부분을 삭제하고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조례로 최소면적기준을 정하도록 해 소규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해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국토부에 임차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신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청년과 예비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의 임대수요가 높았지만 공급이 충분치 않아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이 개정되면 8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 김진수 기자
- 2018-08-19 19:38
정치 8월국회 첫날부터 여야 충돌… 앞날 가시밭길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 드루킹 특검 등을 놓고 ‘변함없는 대립양상’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를 위한 국회 차원의 뒷받침을 강조하는 동시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반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로 서민의 어려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대여공세를 펼쳤다. 여야 3당이 8월 국회 입법 성과를 내기위해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는 있지만 이 처럼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여야 간 신경전이 점점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돼 8월 정국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남북경협 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상반기에 청와대가 주도한 남북평화 노력을 하반기에는 국회가 이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할 골
- 최정용 기자
- 2018-08-16 20:27
정치 “다시 키워드는 민생·평화” 민주 당권주자들 정책행보

“다시 민생과 평화.”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은 16일 ‘민생경제’와 ‘한반도평화’라는 키워드를 들고 정책행보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코드를 맞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송영길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개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민생’이라는 4번째 축을 덧붙이는 ‘민생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을지로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당 을지로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매달 한 차례 지도부가 민생현장을 찾아가 최고위원회의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표 후보가 처음부터 ‘유능한 경제 당대표’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고 이해찬 후보가 ‘민생경제연석회의’를 구성해 노사정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송 후보도 관련 정책 비전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또 이 후보가 ‘1강’이라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모집단을 어떻게 하느냐, 가중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트렌드가 확실히 저의 상승세라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방문해 ‘민주주의와 평화는 하나입니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최정용 기자
- 2018-08-16 20:27
정치 정의당 “안희정 무죄선고는 사법폭력”

정의당이 ‘안희정 무죄선고’를 “사법폭력”이라고 비판하며 “성폭력 완전 입법 완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16일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무죄 선고는 여성들의 간절한 용기를 짓밟은 사법폭력”이라며 현행 성폭력 처벌 관련 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정조’라는 말을 꺼내 피해자를 꾸짖는 등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은 구시대적 처참한 수준”이라며 “이런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직장과 각종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다수는 면죄부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사법부의 성폭력 면죄부 발행을 막기 위해 폭행과 협박으로 강요된 성관계만 강간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하고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해야 한다”며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비동의 강간죄’와 함께 성폭력범죄에 대한 포괄적 처벌강화를 위한 법안 준비를 완료한 만큼 조속한 법안 발의를 약속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08-16 20:27

이전

3811 3812 3813 3814 3815 3816 3817 3818 3819 382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4호 2025-11-24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30일 14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