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영장심사관 제도가 영장 발부율을 높이는 등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인천·서울·부산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 시범운영 결과 구속영장 발부율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등 영장 발부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보직으로, 경찰 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수사 전문가가 맡는다. 시범운영 경찰서들의 최근 4개월간 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 79.7%, 체포영장 89.4%, 압수수색영장 93.7%로, 작년 같은 기간 구속영장 66.1%, 체포영장 88.6%, 압수수색영장 87.7%와 비교해 3개 항목 모두 발부율이 올랐다. 또 2017년 한해 경찰 전체 영장 발부율 평균(구속영장 70.2%, 체포영장 88%, 압수수색영장 91.8%)과 비교해도 시범운영 경찰서들의 발부율이 높았다. 경찰은 영장심사관 시범운영 관서를 내달부터 전국 17개 지방청 소속 23개 경찰서로 늘릴 예정이며,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치안 수요가 많은 전국 1급지 경찰서(145곳)에서 정식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 출신 유명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에게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645만 원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실형 선고와 함께 범죄 수익금을 추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징금은 불법인 대마초 구입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씨잼은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긴장한 표정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이 사건 첫 재판이지만 씨잼이 혐의를 모두 인정해 하루 만에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결심까지 마무리됐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고모(25)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천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수도권기상청은 12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기도내 19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광명, 과천, 부천, 수원, 성남, 안양, 구리, 오산, 평택, 군포,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화성, 여주, 광주, 양평 등이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효한다. 이날 폭염주의보를 시작으로 한동안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장마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북한 경계지역으로 북상한 장마전선의 움직임이 유동적이라 오는 21일 이후 장마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통상 7월 말까지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산발적인 소나기나 집중호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더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지고, 그 외 지역까지 폭염주의보가 확대 발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박건기자 90virus@
30대 여성이 지인의 2살 아들을 잠시 맡아 돌보다가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A(35·여)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4일 오전 11시쯤 인천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인의 아들인 B(2)군을 돌보다가 실수로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전날 오전 9시쯤 숨졌다. B군 부모는 경찰에서 “평소 알고 지낸 A씨에게 아이를 잠시 맡겼는데 ‘안고 있다가 마룻바닥에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B군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진술과 여러 정황 등으로 미뤄 볼 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는 A씨를 불러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수원시, 4년간 발전상 한권에 쏙 ‘2018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4년 연속 최우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고,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유공 정부 포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대통령 표창)을 3차례 받았다. 수원역환승센터가 개통됐고,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는 2배 이상 늘어났다. 창룡·버드내·호매실·광교홍재·일월·화서다산·광교푸른숲·매여울도서관등 8개 공공 도서관이 잇달아 문을 열었다.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고등법원(2019년 3월 개원)을 유치했고, 수원컨벤션센터(2019년 4월 개관)는 첫 삽을 떴다. WHO(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3대 사회적 약자’(아동·여성·노인) 복지 친화 도시로 인증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 민선 6기 우수행정사례 백서 발간 지난 4년 동안 수원시에 일어난 변화다. 이밖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수원시가 민선 6기 우수행정사례를 소개한 ‘가심비 높은 수원시정 125’를 펴냈다. 가심비(價心比)는 시민에게 심리적 만족을 줬다는 의미다. ‘가심비 높은 수원시정 125’에
교육부가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휩싸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1998년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했다고 결론 내리고, 편입·졸업 모두의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에 대한 편입학 및 회계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1998년 당시 법령과 학칙 등을 토대로 조 사장이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인하대가 편입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모집요강은 3학년 편입학 지원자격을 ①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 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②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 예정자 등으로 규정, 조 사장이 편입 전 다녔던 미국 H대학(College)은 2년제로 ②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이 학교에서 3학기 동안 33학점을 듣고 평점 1.67점을 받아 졸업 기준(60학점 이상/ 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인하대는 1998년 1월 5일 내규를 만들어 외국 대학 이수자의 경우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주도록 했지만, 조 사장은 3학기만 이수해 편입 자격이 안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
교육부가 인하대에 대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편입학과 졸업을 취소토록 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승인을 취소키로 결정한데 대해 대학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하대는 11일 교육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서를 내고 “이번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로 법적 대응 검토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는 20년 전 시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하대 측은 조 사장이 당시 편입학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교육부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법과 내규에 따라 이뤄져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국가기관에서 부여한 신뢰를 스스로 위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처사로 인해 얻을 공익적 이익에 비해 개인의 삶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이 이끌었던 일우재단이 외국인 장학생을 추천하자 장학금 6억4천만원가량을 교비…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가 증가하자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2∼13일과 17일 세 차례에 걸쳐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와 경기도교육복지센터에서 ‘학교폭력 관련 법률 지원 연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도내 초·중·고교 관리자와 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1천400여명이 참가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연수에서 학교폭력 관련 법률, 학교폭력 불복 사례와 판례, 재심 결정 사례, 행정심판 재결 사례·행정소송 판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지역에서는 학교별 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전학, 퇴학 등의 조치와 관련, 처리 절차 공정성 시비 등으로 재심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이의제기가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들어 전학, 퇴학 등과 관련된 재심 신청은 6월 말 기준 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늘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률 분쟁으로 학교 현장의 부담이 가중, 담당자의 문제 해결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연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백미혜기자 qoralgp96@
심야에 수원의 한 백화점 의류판매장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11일 오전 1시쯤 수원시 권선구 소재 모 백화점 4층의 의류 편집숍 천장이 무너졌다. 백화점이 문 닫은 시간이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해당 의류판매장은 400여㎡ 규모로, 이 중 260여㎡ 넓이의 천장이 무너진 것으로 전해졌다. 백화점 측은 천장에 매달아 놓은 합판과 그물 등 조형물의 무게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화점 관계자는 “현장 정리는 모두 마쳤으며 사고 매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가림막 설치 뒤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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