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프랜차이즈 등 악덕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된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전반적인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최저임금을 수시로 위반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많은 주요 프랜차이즈별로 직영점·가맹점 등 법 위반 감독결과를 지표화해 공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도 매출액, 종업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은 근로감독을 마친 후 즉시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고용부가 이러한 방침을 정한 것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임금체불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임금체불 규모는 1조3천39억원으로,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2009년 전체(1조3천438억원)와 맞먹는 규모다. 이달 체불액까지 더하면 올해 체불액은 1조4천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가 확실시된다.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에서도 임금체불의 심각성은 확연히 드러난다. 올해 ‘유명 프랜차이즈 감독’, ‘기초고용질서 감독’, ‘열정페이 감독’ 등 3대 감독에서 대상인 4천865곳의 절반에 가까운 2천252곳(46.3%)의 임금체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동절기 전력수급 위기대응 ‘문 열고 난방영업’ 자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14년 만인 내년 3월부터 최고 4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인상으로, 4천500만원이었던 최대 사망보험금이 2003년 1월 조정된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8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2월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을 1억원까지 올려놓았는데도 판례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낮은 보험금 지급액을 받아들이거나 자비를 들여가며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타내야 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 표준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60세 미만 사망 위자료를 최대 8천만원으로 올리고, 60세 이상은 5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동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되는 후유장해 위자료도 종전보다 2배 가량 올라간다. 또 교통사고로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가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이와함께 교통사고로
삼성전자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17’에서 사내벤처 ‘C랩’의 우수과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C랩은 삼성전자가 창의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임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12년 12월 도입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번 CES에서는 장난감에 IT 기술을 접목한 어린이용 IoT(사물인터넷) 기기 ‘태그플러스’, 피부 분석과 관리를 동시에 하는 스킨 홈케어 솔루션 ‘에스 스킨(S-Skin)’, 피부 속 측정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알려주는 휴대용 피부 측정기기 ‘루미니(LUMINI)’ 등이 소개된다. C랩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사업화한 스핀오프 기업들도 전시에 참가한다. 스마트 기기의 메모나 정보를 점착 메모지에 인쇄하는 소형 스마트 프린터 ‘망고슬래브(MANGOSLAB)’, 악기에 부착하는 센서모듈을 통해 어쿠스틱 악기 연습을 도와주는 튜터 솔루션 ‘잼이지(Jameasy)’, 안경 없이 3D 영상을 볼 수 있는 모바일용 커버 액세서리 ‘모픽(MOPIC)’ 등이 참가한다. /이상훈기자 lsh@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최대인 1천700만명을 넘어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년 전보다 6.8%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상승세로 돌아서며 지난달까지 31.2%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지난해보다 34% 늘어난 804만명이 방한해 올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은 25% 늘어난 229만명을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외국인 관광객 1천700만명 입국으로 관광수입 19조4천억원과 생산유발효과 34조5천억원, 취업유발인원 37만4천명 등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집계했다. 문체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국내 관광(인바운드)의 질적 성장에 집중해 개별여행객이 여행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27일 오후 3시 김포국제공항에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1천700만명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1천700만번째로 입국하는 관광객에게 꽃목걸이를 증정하는 행사를 연다. 공식적인 기념행사와 함께 논버벌 페인팅쇼인 ‘페인터즈 히어로’와 퓨전 국악 공연이 열리고 기념품도 나눠준다. /김장선기
한국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질병은 당뇨병과 요통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한국인의 질병 부담을 연구한 결과 당뇨병, 요통,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등의 순으로 부담 수치가 높았다고 26일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은 요통, 간 경변,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부담이 컸고 여성은 요통, 당뇨, 만성폐쇄성 폐 질환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요통이 질병 부담이 큰 질환에 속한 것”이라며 “현대인의 운동부족, 비만, 서구화된 생활습관 등 환경적 요인이 젊은층 요통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질환극복기술 연구개발(R&D) 지원으로 추진됐으며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의학회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11월 특별판에 12편에 걸쳐 게재됐다. /김장선기자 kjs76@
한국전력은 조환익 사장이 ‘물은 웅덩이를 만나면 다 채우고 나아간다’는 뜻의 사자성어 ‘영과후진(盈科後進)’을 2017년 신년화두로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영과후진은 맹자(孟子)의 ‘이루하(離婁下)’ 편에 나오는 말이다. 조 사장은 “나라 안팎의 정치·경제·사회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한전은 중심을 잘 지키고 내실을 다지면서 에너지 생태계 곳곳을 채우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신년화두 선정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신기후체제를 맞아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추진해나가는 동시에 전력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것”이라며 “산업 융복합을 통한 먹거리를 창출하는 등 미래 에너지 시장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lsh@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30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1천630억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김포·부천시를 제외한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부동산 관련업·유흥업에 속한 업체와 신용등급 우량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15억원이다. 지원방식은 27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저리의 자금(12월 현재 연 0.75%)을 지원한다. 대출취급 금융기관은 경기도(김포·부천시 제외)와 서울 소재 금융기관 영업점이다. /김장선기자 kjs76@
에버랜드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2016년 마지막 날인 31일 밤 11시40분부터 약 35분간 카운트다운 불꽃쇼 ‘아듀 2016, 웰컴 2017’을 선보인다. ‘아듀 2016, 웰컴 2017’은 올해 40주년을 맞은 에버랜드의 인기 공연 하이라이트만 담은 스페셜 공연과 함께 평소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1만여 발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 놓는 연말 특별 공연이다. 특히 판다월드에서 만날 수 있는 수컷 판다인 ‘러바오’ 캐릭터가 등장해 전체 공연을 소개하고 카운트다운을 유도하는 등 감동과 환희의 연말 파티 분위기를 연출한다. 행사는 ‘플레이 유어 메모리’, ‘러바오의 모험’, ‘문라이트 퍼레이드’ 등 올해 에버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공연들을 집약한 스페셜 갈라쇼로 막이 오른다. 10여 분간의 갈라쇼가 끝나면 손님들과 함께 송년을 상징하는 노래 ‘올드랭사인’을 함께 부르고 카운트다운을 외치며 2017년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새해가 시작하는 밤 12시 정각, 희망찬 음악과 함께…
25일 오후 서울 종로3가 한 의류 판매점에서 상품을 저가로 판매하고 있다. 극심한 불황으로 자영업자 21%가 한달 매출 100만원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