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 보완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올린 시간당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16일 여권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정청은 17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선다. 당일 회의는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만큼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할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발등의 불이 된 최저임금 보완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고용주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장하는 방안과 더불어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올해 기준)하는 제도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료 인하 방안을 비롯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경감 등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최저임금 10.9% 상승과 관련해 야당들이 같으면서도 다른 비판의 칼날을 문재인 정부를 향해 들이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를 향해 각을 세우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한 반면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16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면 고용현장에 큰 충격을 준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폐기를 주장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려면 내년에는 19.8%를 인상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나라 경제를 위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해달라”며 “업종·규모·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3자’간 정상 합의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안을 다시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등 당의 진로를 논의했다. 애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를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 의총은 예측을 깨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특히 비대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김 대행의 사퇴를 촉구한 친박(친박근혜) 성향 의원 등 일부 잔류파 의원과 김 대행 등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 의원들이 충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양측 모두 극한 갈등은 피했다. 당내에선 다음날 예정된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앞두고 비대위원장 선호도 투표까지 해 당내 갈등은 ‘봉합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이 시작하자마자 지난 12일 의총에서 고성과 막말이 난무한 데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여전히 김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극한 대립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비대위의 권한과 기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비대위원장 후보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나 박찬종 변호사가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비대위 활동기한은 3개월로 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반면 황영철 의원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국내에서도 올해 ISIS(이슬람국가) 가입을 권유하는 외국인 테러위험 인물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며 “중동과 중앙아시아 출신의 난민 신청자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의 걱정도 적지 않게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7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계기관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정보협력과 공조를 긴밀히 하고 난민 심사를 비롯한 제반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없애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러시아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애쓴 대테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응으로 ISIS 세력이 약화한 것이 사실이지만 (테러) 발생지역이 서유럽 중심에서 최근에 동남아시아로 변했고 특히 다음달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최근에 테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면서 중앙정부의 테러대응체계는 많이 발전했기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테러대응…
40일 넘게 지속된 식물국회의 오명을 떨쳐내고 20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인 7월 국회가 막을 올리면서 여야가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민생·개혁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3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은 당내 기구인 혁신성장위원회와 민생평화팀의 가동에도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혁신 5법 처리에 대한 논의를 서두를 예정이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에는 자유한국당 등 다른 야당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기본법,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미세먼지 저감법 등 주요 사회·환경 법안에 대한 논의도 벌이며 개혁입법 모멘텀을 살려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한국당도 6·13 지방선거 참패 후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경제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만큼 민생법안 처리에 몰두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미세먼지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과 함께 일자리…
여야는 20대 후반기 국회의장단 출범을 축하하며 ‘생산적인 민생국회, 협치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 이주영·주승용 국회부의장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 의장의 취임을 환영하고 문 의장의 선출로 대한민국 역사적 대전환기의 한 획을 긋는 ‘협치와 민생을 꽃피우는 20대 하반기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 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평생 책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왔다”며 “민주당은 문 의장과 함께 국민의 뜻을 받들어 협치·민생·미래 국회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된 후 46일 동안의 공백이 있었던 만큼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 의장에게 “다당제 국회 상황에서 전반기 국회와 같은 일방적인 의사 진행이 아닌 협치하는 국회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한국당은 선출된 의장단과 협력하고 신속한 원구성 마무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의장,…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늘 상임위 위원 정수에 합의했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유의동,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정수 조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민주당 129석, 자유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30석,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20석, 비교섭단체 7석을 전제로 합의를 이뤘다. 한국당이 지난달 탈당을 선언한 서청원 의원에 대해 제적 보고를 하지 않고 112석이 아닌 113석을 주장한 데 대해 여당과 다른 야당들이 반발했으나 결국 이를 양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30석에서 29석으로, 국토교통위원회를 31석에서 30석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24석에서 21석으로 각각 줄였다. 또 법제사법위원회를 17석에서 18석으로 늘리기로 했고 전반기에 29석이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16석의 교육위원회와 17석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나눴다. 법사위 1석을 포함해 총 5석이…
바른미래당이 새 지도부 선출방식을 놓고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의 화합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불구, 차기 당권을 쥐기 위한 양측의 물밑 신경전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특히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전 공동대표가 사실상 일선에서 후퇴한 가운데 출마 의지를 밝힌 당권 예비주자가 벌써 10여 명이다. 지난 2월 탄생한 바른미래당의 전당대회가 처음인 데다 전당대회 룰이 승패를 좌우할 민감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15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지도부 선출방식 논의 등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일단 차기 당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당내 공감대가 마련된 상태다. 다만 당대표와 최고위원 분리선출 문제, 전당원투표 및 여론조사 실시를 놓고는 입장이 갈린다. /최정용기자 wesper@
자유한국당 文대통령 공약에 맞춘 무리수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안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이언주 등 보수野 의원들 결성 편의점주 만나 현장소리 청취 자유한국당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하도록 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한다며 전날에 이어 이틀째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무려 29.1%나 올랐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반시장적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임금 지급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의원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rdq…
더불어민주당 당권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5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오는 20∼21일 진행할 예정으로, 이보다 앞서 예비·잠정 당권 주자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지난 4일 박범계 의원이 출마선언을 한 데 이어 김두관 의원이 오는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출판기념회를 하고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또 김진표 의원은 오는 15일에 출마 선언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의원은 17일쯤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친문 후보단일화 차원에서 관심을 모았던 최재성·전해철 의원의 출마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최근 들어 전해철 의원이 출마 의사를 접고 최재성 의원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정가에 퍼지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 출마 여부를 고민해 온 안민석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맡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출마선언 임박설이 돌았던 친노·친문 좌장이자 당내 최다선(7선) 이해찬 의원은 다시 불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 아니냐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돌고 있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