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 간 대출 중개 회사인 P2P 업체들의 파산과 사기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P2P 업체인 아나리츠의 대표와 재무이사가 투자금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횡령 혐의로 이 회사 대표 A씨와 재무이사 B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투자자들이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맡긴 돈 1천억여 원을 약속한 투자상품에 쓰지 않고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와 주식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금 가운데 극히 일부만 약속한 투자상품에 쓴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아나리츠는 투자자 1만여 명에게 300억 원가량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등이 투자자 모집 당시부터 돌려막기와 주식투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 추가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에게서 수사 의뢰를 받아 아나리츠에 대한 수사에 착수, 최근 서울 강남구 아나리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전날 A씨 등을 구속하고 이날 또 다른 임원 1명을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프레스센터의 언론계 환수를 위한 언론인 서명운동’ 출범식과 함께 결의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병규 신문협회장은 “언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정부가 코바코 앞으로 프레스센터의 소유권을 등기하면서 시작된 잘못이 34년 동안 시정되기는커녕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며 “비장한 각오로 시작되는 언론인들의 서명이 정책당국의 이성적 결단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하경 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프레스센터는 옛 신문회관의 터 위에 설립된 시설로 민주주의와 언론발전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며 “프레스센터를 언론계의 품으로 되돌려 대한민국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정규성 기자협회장은 정부에 “프레스센터를 두고 진행되는 정부 산하기관 간 소유권 분쟁 소송을 중단하고 언론계 품으로 반환하라”며 “언론계 환수 이후 언론계의 자율적 관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의 소유권을 언론계에 반환하되 ▲구체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따른 노사협의체 외면 대학 직무유기 2005년 이후 13년간 임금인상률 턱없이 낮고 심지어 식비 깎기까지” 대학측 “정규직화 로드맵 토대로 자회사 만들어 직접 고용 검토중” “5층짜리 건물을 혼자 청소하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에선 쉼없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무거운 쓰레기를 옮깁니다” 국립 인천대학교 학생들과 교내 비정규직 청소 근로자들은 18일 오전 인천대 학생회관 앞에서 열악한 근로환경과 임금을 개선하라고 호소했다. 비정규직 없는 인천대 만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립 인천대도 파견 노동자에 대한 노사협의체를 꾸렸어야 하지만 직무를 유기했다”며 대학본부를 강력 비판했다. 이어 “학교는 ‘법인이어서 사립 대학법을 따른다’며 간접 고용을 유지했고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비용 절감의 논리로 간접 고용을 유지하는 대학본부의 행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인천대는 매년 공공입찰로 청소 용역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현재 64명을 간접 고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명이 인천대 송도캠퍼스에 있는 24개 건물을 청소한다
지난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경기도 내 홍역 환자가 올해 들어 급증,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경기도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감염병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6일(24주차)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홍역 감염 환자(의심환자 포함)는 모두 54명이며, 이 중 확진 환자는 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도내 홍역 확진 및 의심환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연간으로 따져도 지난해 도내에서 홍역 환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도내에서는 2015년에도 1명, 2016년에는 2명의 홍역 환자만이 발생한 바 있다. 올해 도내 홍역 환자는 6월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달 초 고양시 동국대 일산 불교병원에서 4명의 홍역 환자가 확진된 가운데 올해 23주차(6월 3∼9일)에만 30명, 24주차(6월 10∼16일)에 16명의 홍역 확진 및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앞서 22주차에는 2명, 21주차에는 3명의 감염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도 보건당국은 올해 도내에서 이같이 홍역 확진 및 의심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감염된 환자가 국내에서 전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발진성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사도우미 A(65·여)씨에게 징역 10월을, 회사원 B(38·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42억7천여만원을, B씨에게서 3억6천여만원을 각각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 수량이 매우 많다”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밀수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금괴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개월가량 범행하다 스스로 그만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 옌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200g짜리 소형 금괴 440개(시가 42억7천여만원)를 85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5년 9∼11월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200g짜리 소형 금괴 40개(시가 3억6천여만원)를 8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한국체대)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18일 경찰에 소환됐다. 조 전 코치는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조 전 코치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라고만 답했다.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올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폭행 사실은 심 선수가 충북 진천 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빙상연맹을 감사하면서 경찰청에 조 전 코치 폭행사건 수사의뢰했고, 경찰청은 심 선수와 조 전 코치 거주지를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맡겼다. 심 선수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과거 조 전 코치로부터 2차례 더 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 전 코치를 상대로 그동안 선수 폭행이 상습적이었는지,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뒤 조 전 코치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박건기자 90virus@
동네 후배들을 시켜 인형뽑기방의 동전교환기에서 돈을 훔쳐오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교사 혐의로 A(18)군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앞서 다른 범죄를 또 저질러 경찰 조사 도중 법원에서 구속됐다. 또 경찰은 A군의 지시를 받고 동전교환기를 부숴 돈을 훔친 B(15)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C(14)군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1월 16일 시흥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훔친 현금 20만원 등 이날부터 3월 17일까지 약 2달간 수도권 일대에서 21차례에 걸쳐 동전교환기를 부숴 훔친 현금 1천823만원 중 절반(915만원)을 B군 등으로부터 상납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절반은 직접 범행을 한 B군 등이 나눠 가졌다. 이들은 가출해서 생활하면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피해를 막으려면 인형뽑기방에 경보장치 설치 등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경기도내 일부 대중교통카드 충전소들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매김한 교통카드의 소액 충전을 기피하면서 버스와 지하철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카드충전금액마저 충전소 마다 금액을 제멋대로 제한하거나 카드결제의 경우는 아예 할수없어 시민들로 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7일 한국스마트카드와 교통카드 이용객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통카드 충전은 최소 1천원 이상이며, 1천원 단위를 시작으로 자유롭게 충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규모 매점 등 교통카드 충전소들이 카드 수수료와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충전을 꺼리면서 실제 1천원 단위 충전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인가 하면 이같은 행태에 대한 처벌 규정조차 없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필요 이상의 충전을 하고 있으며 충전 거부에 대한 제제 및 처벌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버스정류장 인근에 설치된 가판대에서는 소액을 충전을 꺼리는 행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업주들은 제멋대로 최소금액을 높여 제한하는등 이용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이모(18)양은 “버스카드 충전하러 갔더니 만원 단위로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검경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 재량권 확대에 방점을 둔 방안을 추진할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두 기관은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다. 검찰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경찰은 각론이 드러나기 전까지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내심 표정관리를 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경찰 수사에 더 많은 자율성을 주면서 검찰의 수사 통제는 사후적이면서 보충적이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는 결국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부안 취지와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직접 수사하는 양을 줄이려는 검찰의 노력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경찰의 수사 재량만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정리된 것은 그 취지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도내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권한이 비대하다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줄이고 경찰에 넘겨주면 해결되는 일”이라며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은 경찰에 대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들과 싸움을 벌이거나 같은 조직 내 후배 조직원을 구타한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28), 방모(30) 피고인에게 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범죄 단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서 피고인 등은 안양의 한 유흥가 일대에서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주류 등을 강매하는 한 폭력조직 소속으로 2014년께부터 활동해왔다. 이들은 2016년 3월 선배 조직원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서 피고인 등은 이 일로 폭력조직 간 큰 싸움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같은 폭력조직 내 조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