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들과 싸움을 벌이거나 같은 조직 내 후배 조직원을 구타한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28), 방모(30) 피고인에게 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범죄 단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서 피고인 등은 안양의 한 유흥가 일대에서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주류 등을 강매하는 한 폭력조직 소속으로 2014년께부터 활동해왔다. 이들은 2016년 3월 선배 조직원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서 피고인 등은 이 일로 폭력조직 간 큰 싸움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같은 폭력조직 내 조직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한국체대)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경찰에 출석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해 혐의로 조 전 코치를 18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코치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올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2차례 더 심 선수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초 조 전 코치의 폭행은 심 선수가 충북 진천 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조 전 코치는 이번 폭행사건으로 빙상연맹에서 영구제명되자 최근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 코치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빙상연맹을 감사하면서 경찰청에 조 전 코치 폭행사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청은 심 선수와 조 전 코치 거주지를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맡겼다. 심 선수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계주 금메달, 1500m 은메달, 1000m 동메달을 따내며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최영재기자 cyj@
법무부가 18일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연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개혁에 고삐를 죄는 문재인 정부의 조직 운용방향을 이번 주 단행될 검사장 인사로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안건을 논의한다. 인사는 이르면 인사위 당일, 늦어도 금주 중반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반열에 누가 새로 오를지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검사장 승진 인사 규모는 예년보다 다소 적은 6∼8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확한 규모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가 추가로 사직할지, 검사장에게 맡길 직책을 새로 조정할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사법연수원 19∼20기 고검장과 검사장 6명이 지난주 잇따라 용퇴했고 인사 발표 전까지 사직하는 간부가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검사장 직위 감축 방침에 따라 1년째 공석인 대전·대구고검 차장검사에는 이번에도 검사장을 보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리 역시 검찰 외부 인사 몫으로 남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검찰청 인권옹호부(가칭) 신설이 이번 인사에 반영
지난해 수원화성문화제에서 정조대왕 능행차를 공동 재현한 수원시, 서울시, 화성시가 ‘2018 한국관광혁신대상’ 종합대상을 받았다. UNWTO(세계관광기구), 한국관광학회, 국제관광인포럼, 한국국제관광전 조직위원회가 공동 제정한 한국관광혁신대상은 창의·혁신을 바탕으로 한국관광 발전에 이바지한 지자체·기관·사업체·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은 “대한민국 대표 거리 축제로 자리매김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를 중심으로 수원시를 으뜸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17일 말했다. 수원시와 서울·화성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 창덕궁에서 수원화성을 거쳐 화성시 융릉에 이르는 59.2㎞ 구간에서 정조대왕 능행차를 완벽하게 재현했다. 1795년 을묘원행 이후 222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완벽 재현으로, 지난해 150만여 명이 관람한 능행차 재현은 우리나라 거리 퍼레이드 축제 중 최대 규모다. 2015년까지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은 수원시 구간에서만 이뤄졌지만 ‘전 구간 재현’을 구상한 염태영 수원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요청, 박 시장이 흔쾌히 수락하면서 2016년 처음으로 서울 구간 재현이 이뤄지게 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8일과 19일 수원시 남부청사에서 ‘2018년 하반기 교육장, 장학(교육연구)관 공개 전형’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개 전형은 경기혁신교육의 철학과 전략, 직무능력, 교육자로서의 소양 등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마련했으며, 18일 교육장, 19일에 장학(교육연구)관 심사를 실시한다. 응모자격은 임기종료 후 현장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가 가능하도록, 교육장은 정년 잔여기간 4년 이상인 자, 장학(교육연구)관은 정년 잔여기간 5년 이상인 자로 하며, 교원인 경우 현임교 근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개 전형 심사는 서류평가, 개인별 맞춤형 발표면접심사, 온라인현장평가 등으로 실시하며,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교육철학과 비전, 실천의지, 동료성과 품성 등을 중점 검증한다. 사전 온라인현장평가의 경우 현장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현장평가 결과가 당락의 척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점의 20% 반영하고 60% 미만 득점 시 임용에서 제외한다./백미혜기자 qoralgp96@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제11대 수원시의회에 입성할 새 얼굴들은 16명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원 당선인 37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5명, 자유한국당 10명, 정의당 1명, 민중당 1명 등으로, 초선의원은 비례대표 4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전체 의원의 43.2%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11명, 자유한국당 4명, 정의당 1명 등이다. 또 수원시의회에 재입성한 인물은 민주당 이현구(제9대 수원시의원)·문병근(제8·9대), 민중당 윤경선(제8대) 당선인 등 3명이다. 이에 따라 11대 수원시의회는 10대 의회와 달리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원 낙선으로 찾아볼 수 없게 됐는가 하면, 정의당과 민중당은 새롭게 진입하게 됐다. /박건기자 90virus@ 다음은 초선 명단(가나다 순) ▲장안구=강영우(민주), 박명규(민주), 조문경(한국), 최인상(한국), 황경희(민주) ▲권선구=김호진(민주), 박태원(한국), 조미옥(민주) ▲팔달구=최찬민(민주) ▲영통구=김영택(민주), 이희승(민주), 채명기(민주) ▲비례=손은자(정의), 유준숙(한국), 이병숙(민주), 장미영(민주)
의사 등을 상대로 TV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총 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임 판사는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음에도 다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4천여만원에 달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5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한 소아과 의사와 피부과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침방송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차례 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방송국 PD라고 의사들에게 소개한 뒤 “돈을 주면 인터뷰 영상을 촬영해 아침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오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수도권 지역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쯤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에스컬레이트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던 20대 중국동포 A씨가 현장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인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지하철 1호선 회기역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여성을 몰래 촬영한 20대 B씨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현직 회계사인 B씨의 휴대전화에는 해외여행 중 외국 여성들을 몰래 찍은 사진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종료된 가운데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전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25건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수사를 마친 15건(21명)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는 26건(38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내사 종결했다. 나머지 184건(257명)은 현재 수사가 한창이다. 사건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81건)이 가장 많았고, 선거 벽보·현수막 등 훼손(52건), 금품 등 제공(28건), 사전선거운동(20건), 인쇄물 배부(12건), 선거폭력(5건), 기타(27건) 등의 순이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08__hkkim’에 대한 경찰 수사는 거의 두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 트위터 본사가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은 대통령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민주당의 성남 지역 행사에 참석해 세 차례에 걸쳐 정치적…
지난해 2월 발생한 인천 실내학생수영장 천장 내장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원·하청 건설업체 관계자와 시교육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명점식 부장검사)는 시공사 대표 A(39·여)씨 등 원·하청 업체 관계자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그리고 인천시교육청 시설직 6급 공무원 B(47)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11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동인천중학교 인근 학생수영장 천장 내장재 공사를 맡아 무등록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기술자 없이 무등록 업체가 부실하게 시공한 결과 지난해 2월 해당 수영장 천장 내장재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3∼6m 높이의 천장에 설치된 단열재 스펀지(SST 접합 단열재)와 스펀지를 받치던 0.5㎝ 두께의 철제 패널 등이 수영장 바닥으로 추락했다. 오전 훈련이 끝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학생 수영선수 11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3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설계도면을 따르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천장 단열재가 수영장 내부 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