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이 순풍을 타면서 정부가 이와 관련한 법적 준비에 들어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우리 기업의 재산권과 국민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경협 관련 ‘남북합의서’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에는 현재 합의서에 규정된 북한 당국과 우리 기업 사이의 분쟁 해결 방법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점을 찾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검토 중인 남북합의서는 2003년∼2005년 발효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의서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그간 개성공단 운영과정 등에 부족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드러난 바 있다”며 “향후 경협 재개로 인한 개정 협의에 대비해 현재 남북 상황에 맞게 우리 쪽 개정안을 준비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그간 합의서와 이를 토대로 한 각자의 법령을 근거 삼아 경협사업을 벌였으나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수차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닥쳤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후 북한의 공단 내 설비·물자·제품 등 동결’과 ‘2010년
4년간 지방세 157억원을 체납한 용인시의 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공매가 진행된다. 용인시는 관내 모 골프장 운영업체인 A법인이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방세인 재산세 157억원을 체납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달 중 골프장 전체 시설(건물·용지)에 대해 공매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체납 골프장에 대한 공매는 지난 2017년 8월 제주도 4개 골프장의 토지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진행된 바 있으며, 용인시 관내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A법인에 현장방문과 우편발송,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체납 지방세 납부를 독려했으나 골프장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체납세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요청했다. 골프장의 특성상 일부 토지만을 공매할 경우 골프장 가치가 하락해 낙찰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골프장 전체 용지와 건물 등에 대해 공매를 의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오는 12일 이 골프장에 대한 공매 공고 뒤 이달 중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이 골프장의 감정평가액은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이 낙찰되면 체납액 157억 원이 우선으로 변제된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 사유 없이 고액
수원지법은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중지를 모으려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틀 뒤인 7일 재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간에 걸쳐 소속 법관 150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판사회의를 진행했다. 강당에서 열린 회의에는 90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당초 이번 회의를 통해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표명하고 후속조치를 요구하려고 했지만, 토론이 길어지면서 오후 3시쯤 회의를 중단했다. 이날 매듭짓지 못한 논의는 오는 7일 오후 12시 30분에 2차 회의를 열어 계속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열띤 토론이 있었지만, 최종 결의에 이르거나 부결된 것이 아니어서 어떤 내용의 의견이 오갔는지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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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밤낮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선거문자 폭탄에 유권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후보자 선거사무실 등에서 무분별하게 발송한 선거 문자메시지를 받은 유권자들은 ‘문자 공해’라며 짜증 섞인 반응이다. 수원시 팔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47)씨는 최근 한 광역의원 후보 사무실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후보자 이력과 정책, 유세일정 등을 소개한 문자는 주변 상인에게도 함께 전달됐다. 처음엔 그저 선거철이려니 했던 이씨는 수차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반복되자 결국 후보자 사무실에 전화해 ‘문자 좀 그만 보내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그도 잠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도지사와 시장, 시의원 후보 등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또 다시 폭발했다. 이씨는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 죽겠는데 진동에 놀라 확인하면 지긋지긋한 선거 메시지”라며 “자신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받는 사람 생각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화성에 사는 박모(28·여)씨는 최근 전북 남원시장 후보에게 온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박씨는 ‘잘못 보냈겠지’라고 생각했으나 이후 전북지역의 교육감 후보들과 도지사, 시의원 후보들의…
밀수·탈세 혐의를 받는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세관에서 약 15시간에 걸친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0시 50분까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전 부사장은 밀수·탈세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세관은 조 전 부사장의 해외신용카드 사용 분석 내역과 자택·대한항공 본사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밀수·탈세 혐의를 추궁했다. 세관은 광범위한 증거물에 대한 조 전 부사장의 소명을 듣기 위해 밤샘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조 전 부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은 조만간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사와 협의해 추가 소환 일자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21일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t(톤)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다. 발견된 현물 중 상당수는 조 전 부
서울 강남과 고양시 일산에 있는 유명 ‘아기 성장앨범 스튜디오’가 폐업, 수백명이 피해를 봐경찰이 수사 중이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스튜디오 대표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김씨를 고소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328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억8천600만원으로 추산된다. 김씨는 2015년 1월부터 서울 강남구와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성장앨범 전문 스튜디오를 운영했다. A스튜디오의 성장앨범은 만삭 사진부터 두 돌까지 촬영 조건으로 85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금액대에서 선택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를 선금으로 결제했다. 그러나 A스튜디오가 지난해 10월부터 경영난을 겪어 올해 초 돌연 문을 닫으면서 계약자들은 촬영만 하고 앨범을 받지 못했거나 촬영 일정 자체가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봤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영난으로 월급을 제때 주기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이 스튜디오를 그만두다 보니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사기를 치려는 의도는 없었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변제 노력 중”이라고 주장했다. 스튜디오 두 곳에서 일한 직원은 약 1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와의 소중한 추억을 잃어버리
5일 오전 4시 40분쯤 화성시 장안면 노진1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도로 위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따르던 트럭에 깔리는 2차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27)씨는 중상을 입고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쪽에서 조암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황모(25)씨의 스파크 차량과 조암에서 평택 방면으로 직진하던 김씨의 오토바이가 충돌하면서 시작됐다. 김씨가 도로에 쓰러진 사이 박모(60)씨의 5t 트럭이 신호를 무시한 채 평택에서 기아차 공장 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했고, 때마침 조암에서 평택으로 직진하던 최모(53)씨의 5t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박씨 차량의 뒤쪽 측면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쓰러져 있던 김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외엔 크게 다친 사람이 없어 운전자들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5일 오후 1시 5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1층짜리 도금공장에서 가동 중인 원심분리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을 일으켰다. 이 사고로 직원 A(55)씨가 파편 등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함께 작업하던 B(50)씨도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또 폭발로 인해 내부 설비와 집기 등이 일부 파손됐다. 사고 당시 A씨 등은 원심분리기에 사이안화나트륨과 염화아연을 넣은 뒤 수분 제거를 위해 기계를 가동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때 중증 이상 색각(색신) 이상(색약·색맹)을 지닌 지원자의 응시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현행 임용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두 차례 같은 내용의 권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범인 추격과 검거 같은 업무 특성상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고, 여러 분야 업무를 해야 하는 순환근무 체제 때문에 약한 수준을 넘어서는 색각 이상자의 응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청 자체 색각 이상자(강도 5명·중도 3명) 대상 실험에서도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과가 나뉘지 않았고, 경찰 업무 중 색각 이상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경찰은 특정 업무의 순환근무 현황이나 실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증 이상 색신 이상자의 채용 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체조건만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번 권고 내용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