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창석)은 4일 성명을 발표해 “근거없는 악의적인 소문과 유언비어를 조장하며 수원시 조직사회를 뒤흔드는 작태에 대해 더 이상은 방관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공무원노조는 이날 “6·13지방선거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지난 4월 한 시민은 ‘수년간 거짓 격려금 확인서 만들어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며 ○○○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는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수원시 직원들이 범죄집단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며 “3천여 공직자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됐고, 수원시공무원노조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수원시는 평소 살인적인 업무량에, 지방선거를 맞아 선거업무까지 더해져 휴일도 잊은채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위로를 받아도 부족한 와중에 아무 잘못 없는 공직자들 10여명이 조사받았고 지난달 30일 수원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고발의 당사자가 전직 공무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거기간 무엇을 위해 자신이 몸 담았던 조직을 음해로 공격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부는 ‘업무상 비밀’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직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 정당화 될
“약자는 약자로, 강자는 강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 같다.” 4일 오전 수원 오목천동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최수정(29·여)씨의 탄식이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 손님들의 지갑에 보이지 않는 잠금장치가 걸린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라는 삼재(三災)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때이른 더위에 한숨만 쏟아냈다. 더운 날씨 속 땅이 꺼져라 한숨쉬는 건설업자 A(58)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작업자들의 보조를 도와주는 아르바이트생을 10명이상 고용했지만 올해는 일감도 줄어든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까지 겹치면서 고용을 안하기로 했다”며 “사무실에서 처리할 서류가 넘치고 있지만 현장에서 보조인력이 부족해 나도 현장으로 출동해 작업을 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소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작은 카페 및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상황은 더욱 우울하다. 수원역 인근에서 10㎡ 남짓의 카페를 운영중인 B(35·여)씨는 “2년전 큰 맘 먹고 가게를 열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아르바이트생들과 작별했다”며 “요새 손님도 뜸한 상태에서 밤 10시까지 일하지만 적자를 면하지 못해 우는 날이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인근 지역 소규모 음식점들은 물론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강제추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기로 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에 사건을 맡기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피의자 A씨가 장 씨를 추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와 A씨 주거지 등 사건 관할 지역을 감안한 조치다. 장 씨 관련 사건은 2009년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자택이 있던 성남시 분당구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분당경찰서가 맡았었다. A씨는 2008년 8월 장 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의 생일파티에서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됐다. 핵심 목격자인 여배우 B씨는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목격자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씨를 불기소한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는 대검 진상조사단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28일 재수사를 권고했다. 조사단은 “당시 검찰은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한 사람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핵심 목격자 진술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4일 진행된 KBS 초청 TV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준비한 교육공약을 제시하며 경기도민의 표심을 공략했다. 토론회에는 배종수, 송주명, 이재정, 임해규 후보 4명이 참석했다. 먼저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에 임 후보는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 오전 9시로 조정된 것과 관련 맞벌이 학부모들은 이 교육감이 ‘불통’이라고 많이들 얘기한다. 짧은 시간 안에 9시 등교 정책을 관철하며 학교 현장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라고 지적했고, 송 후보도 “9시 등교와 석식 폐지, 야간 자율학습 폐지 등은 학교가 자율권을 갖고 결정한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 후보는 구시대적 정치를 보여준 게 아닌가 한다”라고 가세했다. 이 후보는 “9시 등교 등은 학생들의 제안을 이행한 것이고, 여러 연구기관도 학교 구성원들이 만족해한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라며 “교육감 시절 4만명에 달하는 교장·교감, 학부모, 학생들을 만나 열심히 소통했다”라고 반박했다. 배 후보는 “약한 분들을 잘…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8)과 조상우(24)의 구속영장이 4일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경찰이 신청한 두 선수의 사전 구속영장을 검토한 끝에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박동원과 조상우에게 적용한 죄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다. 두 선수는 지난달 23일 새벽 시간대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 시내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선수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거나 먼저 술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박창우기자 pcw@
자신의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아내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모(37·여)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범행해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피고인은 남편 A(36)씨와 평소 가정불화를 겪던 중 지난해 11월 22일 이 문제를 두고 자신의 아버지와 A씨가 대화하다 A씨가 언성을 높이며 버릇없이 말을 하자 준비한 흉기로 귀 부분을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박건기자 90virus@
6·13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선거에는 김현복, 배종수, 송주명, 이재정, 임해규 등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본보는 후보들의 정책 검증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들과 함께 ▲혁신교육 ▲돌봄정책 ▲교권 ▲학생안전 ▲공교육 정상화 ▲교육자치 ▲노동 등 경기교육의 주요 현안 관련 분야별 질문을 제시했다. 본보는 총 4회에 걸쳐 각 주제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방향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우선 현재 운영 중인 경기혁신교육과 관련해 김현복 후보는 “진보교육감들의 혁신교육은 학생 대상의 교육실험이며, 학교현장 전통과 질서를 교란하고 혼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한마디로 해서는 안 되는 교육실험이었다. 혁신교육은 기존의 하드웨어 정책에서 소프트웨어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종수 후보는 “기존 주입식·암기위주·결과위주 교육과 구시대적 교육시스템 극복 등의 공헌은 평가해야 한다. 유·초·중·고 과정에 맞는 통일교육 내용과 교육시스템 정립, 지역별 혁신학교 수 비율 1.5배 이하 하향, ‘인성교육…
6·13지방선거운동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선거현수막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선 지난 1일 오전 1시쯤 평택에서 이홍우 정의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현수막이 불에 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1시쯤 평택시 신대동 통복1교 부근 도로변 바닥에 놓여 있던 이 후보 선거현수막이 불타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운전자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수사결과 현수막은 전날 오전 10시쯤 통복천 정비작업에 동원된 A(52)씨가 통행방해를 이유로 줄을 끊어 바닥에 놓아둔 것으로 이후 누군가가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경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불을 낸 행위자도 추적하고 있다. 또 A씨에게 현수막 훼손을 지시한 동료 작업자에 대해선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7시 40분쯤 남양주시 다산동 송영진 대한애국당 남양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출입문 앞에 설치된 후보자 선전용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수막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이 함께 인쇄돼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눈코입 부분이 각각 담뱃불로 추정되는 불에 의해 까맣게 탔다. 경찰은 앞서 자신의 집 창문을 선거현수막이 가린다며 같은 건
의정부지법 판사들이 지난 1일 이른바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배석·단독 판사 30여명은 1일 두 시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번 파문과 관련한 입장과 요구 사항 등을 의결했다.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이다. 전날에도 판사 40여명이 모여 두 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으나 상황 설명 등으로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이날 회의를 재개했다. 판사들은 이틀간 회의를 진행,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의결하고 이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게시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담화에서 “조사수단이나 권한 등 제약으로 조사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러나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 조치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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