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연대 등의 회원 10여 명은 16일 오후 파주시 통일전망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예상할 수 없었던 판문점 선언이었다. 판문점 선언은 촛불 국민의 힘과 북한의 적극적 화해 협력 의지로 완성됐다”며 “우리 민족이 만나 대화를 통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에서 온 민족이 판문점 선언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 2조 2항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 중단과 그 수단 철폐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탈북자 단체는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파주=유원선기자 yws@
한진그룹 총수일가 ‘갑질’에서 튀어나온 관세 포탈 의혹에 대한 수사가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됐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과와 전산센터 등으로,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은 해당 장소에 직원 40여 명을 보내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관세청은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밀수 의혹과 관련해 외환거래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지난달 21일 관세 포탈 혐의를 잡고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원태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23일에는 대한항공 본사를 상대로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아울러 지난 2일에는 조양호 회장과 조현민 전무 등이 함께 사는 자택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불거진 갑질 의혹에서 파생된 네 번째 압수수색이지만, 이번 압수수색 혐의는 관세 포탈이었던 이전과는 다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다. 조씨 일가를 수사하던
16일 경기·인천 지역에서 천둥과 번개, 강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로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오후 1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금학천 밑에서 A(42)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A씨가 물에 휩쓸린 것을 목격한 주민은 “A씨가 술을 마신 뒤 금학교 아래에 잠들었다”며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아 119에 신고했는데, 잠깐 사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실종 지점 인근에 3개 소대를 배치하고, 금학천이 지나는 하류까지 1개 중대를 추가로 배치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 또 오후 2시1분쯤 군포시 당동에서도 60대 남성이 하수구에 다리가 끼었다가 구조됐고, 오후 3시58분에는 오산시 은계동 오산천에 여성이 빠져 있는 것을 소방당국이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침수와 구조물 피해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수원에 위치한 이의1교지하차도, 오산 82번 지방도로, 광주 경안천 인근, 인천 금곡동사거리 서구 수도권매립지 도로 등 곳곳이 침수돼 통행이 제한됐다. 경기도청 일부 사무실에 비가 새기도 했다. 또 이날 오후 1시37분쯤 인천공항 활주로에 강한 돌풍인 마이크로버스트가 발생해 항공편 운항에 차질을 빚어 여객
수원시는 ‘2018 수원 창업 오디션’ 참가자를 6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관의 수원 창업 오디션은 성장잠재력 있는 예비창업자와 우수 아이템·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는 대회로, 수상자에게는 창업·사업화 자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참가 분야는 ‘아이디어 분야’와 ‘사업화 분야’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있는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제품·서비스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는 아이디어 분야, 시장수요는 풍부하지만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지식서비스 분야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는 사업화 분야에 참가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수원 창업 오디션 홈페이지(http://www.suwonstartup.kr)에서 할 수 있다. 개인 또는 5인 이하로 구성된 팀이 참가할 수 있다. 사업자(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혁신형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창업자가 참가할 수 있다. 1차 전문가 서류심사를 거쳐 30팀을 선발하고, 오디션 당일 2차 현장평가와 최종 발표평가를 진행해 우수팀을 선정·시상한다. 개발역량·실현 성장가능성·시장성·마케팅계획·발표 능력 등을 평가한다. 대상
수원시는 25일 오후 4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본격적인 다문화시대를 맞아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줄 공개 강연회를 연다. 다문화사회·상호문화주의 분야 전문가인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번 강연회의 주제는 ‘한국 다문화사회의 교육적 과제’다. 장 교수는 강연에서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출현과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인과 외국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여전한 편견·차별 양상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 낯선 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 문화 다양성의 가치 인식 등 다문화사회가 요구하는 ‘인격’을 길러주지 못하는 우리 교육 현실을 지적하고, 다문화환경이 가속화될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 대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다양한 문화·언어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장한업 교수는 2014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을 창설, 주임교수로 재직 중인 ‘다문화 교육 전문가’다. /박건기자 90virus@
■ 다자녀가구 맞춤형 지원 다자녀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수원시가 네 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 홈서비스’를 제공한다. ■ ‘네 자녀 이상’ 414가구 대상 가사 홈서비스 제공 그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저소득 홀몸 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가사 홈서비스를 네 자녀 이상 가구(414가구)에도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 다자녀 가구에 18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한 후 가사 홈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4월 시작된 가사 홈서비스는 수원시가 운영하는 ‘YES! 생활민원처리반’이 사회취약계층 가정을 찾아가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전기·전자·배관·집수리·도배·보일러 등 각 분야 전문기술자 7명으로 이뤄진 YES! 생활민원처리반은 가정을 방문해 전구, 콘센트, 노후전선 등을 교체해주고, 가전제품을 점검·수리해준다. 배관설비 수리, 에어컨·보일러 점검, 창문틀·타일 보수, 부분 도배 등 갖가지 생활민원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네 자녀 이상 가구의 생활·주거 형태, 소득 수준 등 생활실태와 대상자
앞으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서초동 중심의 근무지에만 전전하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사라지고 전용차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된다. 법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고 서울-지방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규 임용될 검사는 부장검사가 되기 전까지 11~14년간 평검사 재직 기간 중 최소 절반은 지검에서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대검 근무를 마치고 지검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한 검사를 골고루 배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일부 평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대검·법무부 등의 ‘요직’을 돌며 서울 근처에서 장기간 맴돌며 근무하던 경우가 많았고, 기획·특수·공안 등 특정 자리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형사·공판·조사부 등 다수 검사는 상대적으로 업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승진 등의 코스로 인식돼 오던 외부기관 파견도 줄이고, 실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
은수미(54)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의 운전기사를 했던 A씨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은 후보 측에서 주장한 ‘자원봉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른바 ‘은 후보 운전기사 무상지원 의혹’을 제기했던 A씨가 최근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달 은 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던 회사인 B사에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았다고 언론에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경찰에서 “1년간 은 후보의 운전기사 일을 해주고 B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라며 “은 후보 측은 자원봉사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할) 나는 가정과 아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5개월 정도 월급이 나오다 이후에 나오지 않아서 운전기사 일을 그만두게 됐다”라며 “이어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 모집에 절차대로 응시해 합격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대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사 관계인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고, A씨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취업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 지난 3월말 성남의 한…
사유지라 하더라 많은 주민이 오랫동안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한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위원장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판사는 “육로는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펜스가 설치된 곳이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이고 인근 주민 등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했다”며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자가 많고 적음은 따지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시 한 주택 재건축 개발지구에서 골목 출입로 4곳에 높이 3m·폭 3m인 철제 펜스를 세워 인근 주민과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경기남부지역 이면·간선도로 등 194개 구간 336.6㎞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구간 별로는 성남 남한산성로(3㎞), 안산 신천로(3.1㎞) 등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의 생활도로 150개 구간의 제한속도가 30㎞/h로 낮춰졌다. 국도 38호선 평택 서동대로(동고3R⇔아산방조제3R, 28.8km)는 80㎞/h에서 70㎞/h로, 시흥 수인로(인천시계⇔안현4R, 3.7km)는 70㎞/h에서 60km/h로 각각 하향했다. 간선도로와 도심부 도로 44개 구간 212.4㎞의 제한 속도가 50∼70㎞/h로 낮아졌다. 경찰은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느릴수록 보행자의 치사율과 중상율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한속도를 조정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를 보면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높으며, 보행 사망자의 62%는 도로 폭 12m 미만 이면도로 등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번 제한속도 하향으로 교통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