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법무사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수도권에서 3만여 건의 아파트 등기를 대행한 법조 브로커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조윤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와 유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들이 변호사와 법무사 명의를 빌려 등기 업무를 대행, 변호사·법무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본사와 4개 지사를 두고 등기 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부풀려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가담 정도가 중해 실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3∼2016년 변호사 오모(62)씨와 법무사 고모(59)씨에게 매달 200만∼250만원을 대가로 명의를 빌린 뒤 고양에 본사를 두고 수도권에서 총 3만2천31건의 아파트 등기 업무를 처리, 114억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혐
갓 태어난 아기의 시신을 쇼핑백에 담아 유기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26·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중순 오산시 궐동의 한 원룸 5층 옥상에서 자신이 출산한 남자아기의 시신을 쇼핑백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들의 시신을 유기한 뒤 한 달쯤 지난 4월 10일 시신에서 냄새가 날 것을 우려, 더 큰 쇼핑백을 구매해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서 시신이 담긴 쇼핑백을 다시 한번 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 건물 미화원은 지난 2일 오전 11시 37분쯤 이 쇼핑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건물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 같은날 오후 6시 15분쯤 인근 PC방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특정 게임에 중독된 상태는 아니었고, 최근 살고 있던 원룸을 나와 PC방과 사우나 등을 전전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출산 때 이미 아기가 숨진 상태여서 2∼3일 뒤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김씨의 진술만 있는 상태여서 처벌 여부에 대해 확답할 수 없다”라며 “아기의 시신을 부검해
고양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결핵으로 확진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3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덕양구의 한 초등생이 지난달 23일 기침 등 감기 증상을 보여 동네 병원을 찾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같은 달 27일 일산병원에서의 진료 결과 결핵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일산병원은 이 학생이 거주하는 덕양구 보건소에 해당 사실을 바로 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말에도 이 학교 교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덕양구보건소는 3월 2일과 4월 16일 2차례 해당 교사와 접촉이 추정되는 일부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조사했지만 당시 추가 감염 학생이나 교사는 없었다. 덕양구보건소는 6개월 사이 한 학교에서 결핵 환자가 2명 발생하자 지난 2일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전교생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엑스레이(X-ray) 검사를 했다. 시 관계자는 “추가 결핵 감염 여부는 오는 7∼8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매뉴얼에 따라 학교측과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측은 3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연계 의혹이 제기된 은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모 인터넷 언론매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폭 출신 기업으로부터의 운전기사 수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첫 법적 대응이다.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이며 고발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냈다. 은 후보 측은 “해당 언론사는 사실 관계 확인 없이 ‘검찰, 은수미 조폭지원설 본격 수사착수’ 등의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모 인터넷 매체는 지난달 27일 ‘검찰 은수미 조폭지원설 본격 수사착수’ 기사를 통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의혹에 연루된 업체가 운전기사 급여 등을 대납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이 일부 확인됐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은 후보 측은 주장했다. 또 지난달 30일 보도한 ‘은수미, 차량·기사 제공에 고맙다고…녹취 공개’ 기사에서도 “‘문제의 최씨를 소개한 사업가 역시 특정 기업의 부당지원을 은수미 후보가 알고 있었다’고 밝힌 녹취록도 추가 확보했다”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도 밝혔다. 은 후보 측은 “해당 언론사는 예비후보가 마치 조폭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 불법
투병 생활에 지친 어머니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건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도운 50대 아들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자살을 결심하게 됐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기나 경위를 떠나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윤리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성심껏 돌봐온 점, 피고인의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중풍 등 지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어머니(72)를 돌보며 살던 중 지난 2월 19일 어머니가 호흡이 어려운 상태가 계속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를 찾자 “나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드니 같이 죽읍시다”라며 수면제 40알을 물과 함께 건네 삼키도록 했다. A씨 어머니는 결국 급성약물중독으로 숨졌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박건기자 90virus@
경기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공모, 1천7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학부모 학교 참여 사업 882개, 학부모회 산하 동아리 165개, 교육지원청 주관 학부모 동아리 20개 등이다. 수원지역이 84개로 가장 많고 용인과 화성·오산지역 각 76개, 고양지역 72개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청은 이들 학부모 사업과 동아리에 100만∼25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은 학교 모니터링이나 자원봉사, 지원 동아리, 재능 기부 등의 방법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한다. 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와 학교가 소통하고 협력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백미혜기자 qoralgp96@
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진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년∼2013년 사이 국회 특수활동비의 지출·지급결의서, 지출·지급 승인일자, 금액, 수령인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홍준표 대표와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신계륜 전 의원이 부당한 금품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때다. 두 정치인은 의혹을 샀던 금품의 출처에 대해 특수활동비라고 해명했고, 이로 인해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3일 도시재단 회의실에서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충관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는 지속가능도시재단 김태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영호 창업지원센터팀장, 임혜경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순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장,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활동을 하고, 관련 고충 심의를 전담한다.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한다. 지속가능도시재단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과 피해사례가 재단 고충상담원에게 접수되면 상담원은 20일 이내 상담과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안을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자를 징계한 후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문제처리 중에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을 하고, 피해자 신원과 피해 내용은 비밀을 유지한다. 지속가능도시재단은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강사 강의(연 2회), 사이버 강의 등으로 지속해서 예방교육을 할 계획이
오는 12~13일 이비스앰배서더 수원점에서 웨딩박람회가 개최될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원지역 웨딩을 포함한 전국웨딩홀 사용료와 식대, 부대비용, 부가세 등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고, 실시간 잔여타임 안내로 예식장을 발빠르게 섭외할 수 있다. 또한 결혼준비의 필수요소인 스드메 웨딩패키지와 신혼여행, 가구, 가전, 한복, 예물, 예단, 맞춤정장, 피부관리, 재무설계 등이 마련돼 예비부부들이 바쁜 시간을 내어 발품 팔 필요 없이 한 공간에서 모든 품목들의 견적과 구성을 비교해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예비부부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예산비용을 고려해 똑같은 상품을 준비하더라도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정찰가격제도, 공동구매제도를 도입해 총 예산비용을 최소로 줄여볼 수 있다. 이밖에 ‘라벨르엘린’ 토탈 드레스샵의 최대 전시회 및 무료피팅&가봉스냅 서비스, ‘다이아몬드를 뽑아라!’, ‘웨딩다이어리 100%증정’ 등의 이벤트도 열린다. 담당 스타일리스트가 1:1로 배정돼 개인적인 고민들도 진솔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식 시작과 끝나는 날까지 전문적인 케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람회 관계자는 “26년이라는 긴 시간을 예비부부들과 함
신세계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휠라(FILA)와 손잡고 휠라의 대표 모델인 '마인드 블로워'를 5일부터 단독으로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신세계 전용모델 2종을 포함해 총 5종을 전 매장에서 판매한다. '마인드 블로워'는 1995년 휠라에서 처음 선보인 러닝화다. 지난달 22일 유명 편집숍 '10 꼬르소 꼬모', '핑크 돌핀', '카시나'와 콜라보 상품을 내놓은 것처럼 국내 유통업체와는 유일하게 신세계와 협업했다. 신세계백화점은 그동안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베이퍼 맥스, 아디다스의 울트라 부스트 등 인기 상품을 백화점 단독으로 젊은 고객들에게 소개한 바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휠라는 운동화와 함께 연출할 수 있는 반바지, 티셔츠 등 스포츠웨어도 내놓을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자사 스포츠웨어 장르의 매출이 운동화를 중심으로 올해 누계 10.8% 신장했다"며 "특히 휠라, 나이키, 엄브로 등은 가성비를 앞세워 평균 40%대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문국 신세계백화점 상품본부장 부사장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