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건소장·부산광역시 등 130개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 발길 기억청춘학교 등 관리프로그램 운영 장안·권선구보건소 증축·리모델링 치매안심센터 설치 공간 마련 신축 지난 2016년 문을 연 수원 영통구 치매안심센터가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에 따라 치매 환자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본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정부가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골자로 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추진하면서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지난해부터 잇달아 영통구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체계적인 치매 관리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 보건복지부 장관 영통구 치매안심센터 방문 지난해 7월 경기도 관내 43개 보건소장, 부산광역시 등 10여 개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가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30여 개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들이 영통구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센터가 진행하는 치매 관리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펴봤다. 많을 때는 하루에 2~3개 지자체 관계자 방문할 정도로 벤치마킹 열기가 뜨거웠다. 지난달 26일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물벼락 갑질' 의혹을 조사받기 위해 1일 경찰에 출석한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오전 조사 뒤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한 뒤 오후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6분쯤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온 조 전 전무는 오전 조사 뒤 오후 1시쯤 조사실 안에서 7천 원짜리 도시락을 먹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전 전무에게 점심으로 도시락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외부 전문업체가 만든 도시락을 주문했다. 메뉴는 김치와 야채, 멸치볶음, 튀김 종류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전무는 점심 후 오후 2시부터 다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에는 대한항공과 광고업체의 계약 관계, 당시 회의의 성격, 참석자 현황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수준까지 조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전무는 변호인 2명과 함께 출석했으며 1명만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조 전 전무)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있고, 조사는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이 진술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아동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 성폭력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고교생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동안전위원회는 1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강남역 10번 출구 ‘저 좀 지켜주세요!’ 여고생 1인 시위 영상” 게시물을 올렸다. 이 영상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혼자 서있는 한 고교생이 ‘저 좀 지켜주세요!’라는 팻말을 들고있다. 성남시의 한 고교에 재학중인 이 학생은 “한해 9천25명, 하루 25명 아동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며 “저 정말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거 맞아요? 아동 성범죄 처벌강화 20만 국민 청원으로 제가 성폭력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라는 글을 적었다. 이 학생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아동안전위원회에서 연구와 입법활동을 하는 국민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학생은 아동안전위원회를 통해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국민 청원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 주지 않아서 속상했다”며 “어른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청원 내용을 알리기 위해 중간고사를 마치자마자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학생이 언급한 ‘아동 성범죄 처벌강화 국민 청원’에는 성폭력 가해자
경기도교육청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2020년까지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 등 환기설비 설치를 완료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라 1천936억원을 지원해 초등 및 특수학교는 내년까지, 중·고교는 오는 2020년까지 공기청정기 등 기계 환기설비 설치를 완료한다. 이에 앞서 올해 공·사립 유치원에 공기청정기 임대 예산 47억원을 지원하고, 산업단지나 대로변, 대로변 인근 등 창문을 열고 수업이 어려운 초등 및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지난달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211억원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때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희망하는 학교 235개에 간이 실내체육실을 설치하고 2020년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343개 학교에 체육관을 지을 계획이다. 이밖에 미세먼지의 교실 유입 최소화를 위해 신발 털이나 에어커튼 설치, 방충망에서 창문형 방진필터로 교체, 승용차 운행 자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미세먼지에 민감한 학생에 대해서는 ‘나쁨’ 이상일 때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고 유치원 원아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동탄2 금강센트럴펜터리움1차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총연장 300㎞) 이천∼오산구간(30㎞) 공사 구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파트 주민들은 시공사에 반터널형 방음시설 대신 완전방음 터널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엄격한 소음 기준에 따라 절차대로 시공하는 것이어서 민원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일 화성시 동탄2신도시 금강센트럴펜터리움1차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12개 동, 872세대의 이 아파트 주변에는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이천∼오산구간 공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 왕배산과 금강센트럴펜테리움 아파트 단지 사이에 300m 길이의 신리터널을 만들고 있다. 주민들은 이 터널 구간과 아파트 2개 동이 불과 20∼4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지금은 물론 도로 완공시 차량 소음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장현옥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말에 도로 쪽 창문을 모두 닫아야 공사소음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음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지금도 이런데 도로가 개통되면 주민들은 차량 소음공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소음방지를 위해 단지 앞 도로 쪽 고속도로의 절반만 덮는 반터널형 방음시설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일 성명을 내 “정부는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교육-일반행정 통합안’이 추진되게 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정부 주요 과제인 자치분권 관련 로드맵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위원회 전신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시·도청에 교육국을 설치하는 방안과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지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백서를 발간했다. 교육감들은 자칫 이런 백서내용이 자치분권 로드맵에 반영된다면 교육자치를 훼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성명은 이런 상황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육과 일반행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라며 “교육을 일반행정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교육자치 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르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교육자치를 존중한다면 ‘교육과 일반행정을 통합하자’는 의견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항
여주의 한 인쇄공장에서 난 불이 소방당국의 밤샘 진화작업 끝에 6시간여 만에 꺼졌다. 지난 30일 밤 11시 26분쯤 여주시 상대리의 포장지 인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7대와 소방관 80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불은 단층 짜리 공장 건물 10여 개 동과 설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7억5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1일 오전 5시 50분쯤 모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관계자는 “공장 내부에 포장지를 비롯한 인화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경기남부지역 교육계 등에서 잇따라 터져 나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경찰의 정식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일 관내 미투 폭로 12건에 대한 수사 및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투 폭로가 나온 곳은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등 교육계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시민 3건, 지방정가 1건이 뒤를 이었다. 교육계의 미투 폭로는 교수나 교사가 가르침이나 훈육을 빙자해 제자를 추행했다는 의혹 제기가 대부분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 가해자의 혐의를 구체화한 사건 5건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용인대 교수 재직 시절 여학생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뒤에서 안는 등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이모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기 수업 도중 제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는 수원대 모 교수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인 수원대 측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뒤 해당 학과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면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미투 폭로 7건은 아직 내사가 진행 중이지만 일부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본부(민노총 건설노조)는 노동절인 1일 수원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지청(경기지청) 앞에서 조합원 4천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건설노동자 권익 신장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노총 경기본부장은 “건설현장에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사측이 단체협상을 이행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로, 오늘 집회는 건설노동자들이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인 자리”라며 “건설노조가 경기지청에 요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대규모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이어 이덕희 경기지청장 등 관계자들과 1시간여 동안 면담을 갖고, ▲건설현장 52시간 노동시간 안착 ▲체불임금 발생 시 원·하청 조사 및 관리감독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 근절 ▲건설업체의 내국인 고용 증대 ▲경기지청-건설노조 정례협의 개최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집회 현장 일대에 기동대 5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박건기자 90virus@
수원시가 관내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만든다.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은 1일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상황실에서 ‘학교시설 활용한 수원시립지역아동센터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돌봄·방과 후 활동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과 함께 재정을 확보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원시 소재 학교 유휴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며 시립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와 도교육청은 올해 서호초등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서호초교 서관을 고쳐 지어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방과후 여가센터, 집단프로그램실, 조리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오는 8월 공사를 마치고 지역아동센터를 개원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는 기초생활급여 수급 가정, 차상위 계층 가정 등 아동을 방과 후에 돌봐주는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현재 수원시에 60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8월 개원하는 시립지역아동센터는 지자체가 설치·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