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령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한 당사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다는 군 장성급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며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는 취지의 말을 곽 전 사령관에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당시 '대통령' 표현을 쓰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물었으나 이 준장은 "분명히 들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준장의 언론 인터뷰와 수사기관 조서에서 '대통령' 표현 대신 '상부'라는 표현을 쓴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못 들은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 준장은 "대통령이라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듭 캐묻자 이 준장은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들었고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 준장은 "그 이후에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 6공구 해안즉각조치사격장에서의 야간 사견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곳은 현재 육군 제17보병사단이 이용하는 곳으로 지난해 96회, 올해 5월까지 33회의 야간 사격 훈련이 이뤄졌다. 이 사격장은 송도랜드마크시티 1호수변공원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에 있다. 또 인근에 4150세대가 거주하는 3개 아파트 단지, 재학생이 762명인 송빛초등학교 등이 있어 주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사격장 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내오며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열어 주민 불안을 직접 청취하고 지난달 국방부에 사격 훈련 중지 및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 등을 발송했다. 그는 “주거지 인근에서 사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에 즉시 사격 중단과 대체부지 이전을 촉구했다”며 “무엇보다 안전과 국민의 생활복지가 중요한 시대에 주거지 인근에서 사격을 진행하는 것이 안보를 고려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문을 발송했지만 확실한 불안 해소를 위해 국방부와 17사단, 시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는 등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입주 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송도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가축분뇨 유출과 악취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축산농가에 철저한 사전 점검과 관리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폭우로 인한 침수, 재산 피해, 악취, 환경오염 등이 인근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장마철에는 퇴비사 지붕이나 축대 등 노후 시설에서 누수나 붕괴 위험이 커지는 만큼 해당 구조물의 사전 점검 및 보수가 필수적이다. 특히 퇴비사 입구나 경사지에는 모래포대 등으로 턱을 높여 침수 피해를 막고 배수로 정비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 돈사 피트 유효공간 확보와 배수로 정비, 야외 퇴비 적치물의 철거, 방수포 덮개 설치 등 유출 방지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 도는 집중호우로 단시간 내린 많은 비가 내려 가축분뇨가 유출될 경우를 대비해 피트의 유효 공간을 30~50% 확보해 둘 것을 권고했다. 도는 시군 및 농가가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퇴직 공무원 등을 활용한 지원교육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종광 도 축산정책과장은 “안내드린 사항의 사전 점검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가축·환경·주민 모두를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축산환
경기도는 고물가 시대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천원매점’을 올 하반기 가천대학교와 평택대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학생 천원매점은 식품과 생필품을 시중 가격 대비 90% 이상 할인한 가격인 1000원에 판매하는 매점이다. 매점에는 즉석밥, 참치캔, 조미김 등 먹거리와 샴푸, 클렌징폼 등 생활용품이 공급되며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품목이 구성된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NH농협은행 경기본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천대학교, 평택대학교와 ‘대학생 천원매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은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기부금으로 전액 운영되며 학생자치기구가 기획과 운영을 맡는다. 또 이번 사업은 도가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사회혁신플랫폼’의 첫 성과물로서 의미를 갖는다. 사회혁신플랫폼은 도민과 사회적경제 조직, ESG 협력 희망 기업 등이 참여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민참여형 정책 모델로 천원매점은 지난 3월 플랫폼 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이었다.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는 “천원매점은 캠퍼스 내 지역자원을 연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국 최초 사례로 학생 주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연대의 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에서 ‘경기 청소년 사다리 성장캠프’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 청소년 사다리는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의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을 위해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하는 복권기금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이번 캠프는 오는 7월 해외 연수를 앞둔 청소년 1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3박 4일간 자기 계발 계획 수립 및 팀별 프로젝트 등을 수행했다. 특히 영어 회화, 해외 문화 이해, 해외 안전 수칙 교육 등 사전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연수 전 현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시간을 가졌다. 캠프에는 이번 연수에 동행할 멘토 6명도 함께 참여했다. 이 중 일부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자로 청소년들에게 본인의 성취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의미를 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다리 프로그램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자 도전하는 소중한 정책”이라며 “실패와 좌절, 성공을 경험하며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기는 고3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캐나다와 영국으로 연수 국가도 늘어난 만큼, 참가자 모두가 더 많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서 14개 시군, 총 23곳이 선정돼 국비 242억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 노후 공공건축물에 단열 보강, 고성능 창호 설치, 냉난방기 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공모에는 19개 시군에서 총 64곳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경로당 9곳, 보건소 6곳, 도서관 4곳, 사회복지시설과 마을회관 각각 2곳 등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수원시 중앙도서관은 국토부의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돼 일반 사업의 두 배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준공 후 그린모델링 홍보 거점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총사업비 345억 원 중 242억 원을 국비로 충당하며 지난해 확보액(104억 원)의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대 규모로 도의 도서관,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 대형 건축물이 다수 선정된 결과다. 사업은 이달부터 국비가 교부되고 하반기 지방비 확보를 통해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전체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 말로 예정돼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5년간 409곳의 공공
경기도는 화성시 송산면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시설인 ‘마을 어울림센터’를 이달 중 착공한다고 9일 밝혔다. 마을 어울림센터는 송산면 사강리 687-8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247㎡ 규모로 건립된다. 내부에는 주도공간인 ‘마을회관’, ‘마을 아지트’과 방문객 이용공간인 ‘마을기록관’, ‘어울림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다양한 문화·여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기능을 갖춘다. 특히 지하 주차장 58면을 확보하고 지상에는 포켓무대와 휴식공간 등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해 인근 사강시장의 주차난 해소와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착공 예정지인 송산면은 3.1운동 발생지이자 과거 화성 서부권 생활 중심지였으나 인근 지역 대규모 개발로 인한 인구 감소와 정주환경 노후화로 쇠퇴가 가속화돼 왔다. 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역사·문화자산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바다를 느끼는 거리 조성 ▲창업 컨설팅 ▲시장상권 활성화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술을 마시고 9살 남자 아이를 강제추행하려던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공원에서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9살 B군을 강제추행하려 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나이가 너무 어리다”며 “내부 방침에 따라 사건이 경찰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계양구가 여름철 태풍 및 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간판 등 옥외광고물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광고물 자재 부식 여부 ▲접합부의 노화·균열·파손 상태 ▲전기 설비 배선의 안전성 ▲신고·허가 사용과 실제 내용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구는 장마철 도래 전 풍수해를 대비해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 역시 (사)인천시옥외광고협회와 협력해 전문성을 높이고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해 정밀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작전역 남측부터 부평IC까지 계양대로 일원 및 동양동, 귤현동, 장기동 택기개발지구 내 간판 1100여 개를 점검했다. 올해는 계산택지 내 일부 구간과 경명대로의 계산역~임학사거리 구간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 간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 등을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며 이후 재점검을 통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법원이 헌법 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 이후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