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학생 수 대비 지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총 69조 6596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 재정이다. 이는 도교육청이 교부받은 금액은 17조 526억 원으로 전체의 24.48%를 차지해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1인당 교부금은 1133만 7000원으로, 전국 평균인 1422만 5000원보다 288만 8000원 적은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848만 80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아 도는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최근 6년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 대비 경기도 학생 비율은 2020년 28.04%에서 지난해 29.35%까지 상승했으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향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규모에 비해 교부금 배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
정부가 향후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응 방향을 두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행동 계획에는 의견이 모이지 않아 당분간 신중한 대응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공의와 교수, 의사 단체 등 의료계 주요 조직들은 교육 여건 악화와 수련 환경 붕괴 가능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증원 정책에 유감을 표하며 현장의 실제 수용 가능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의정 갈등으로 발생한 학번 중복 문제 등으로 교육 여건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태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과대학 교수단체 역시 교육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 확대가 추진될 경우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근거 자료 공개와 함께 학생 수 증가 시나리오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필요할 경우 감사기관에 절차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노동조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등교 중이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4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상태에서 대형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8시께 경기 화성시 새솔동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인근에서 등교 중이던 고등학생 B양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새벽 시간대까지…
수원시가 2025년도 성과지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이번 평가는 실·국·소·구청장 지표와 팀 단위 지표를 대상으로 시 6~7급 공무원 79명으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이 9개 군으로 나뉘어 참여한다. 부서별 계량화가 가능한 주요 사업 187개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방식은 사전평가와 정량지표에 대한 분기별 실적 검증, 정성평가를 포함한 사후평가로 구성된다. 특히 정량 실적 외에도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의 질적 측면을 함께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평가 항목은 충실성(25%) ▲효율성(25%) ▲적시성(25%) ▲노력도(25%) 등 4개 분야로, 각 항목을 동일 비율로 반영한다. 지표별로 약 10명 안팎의 평가단이 참여해 S~D 등급으로 구분한다. 사후평가 결과는 실·국·소 및 팀 지표 점수에 10% 반영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단순한 수치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정책 추진의 과정과 실질적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서 간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 평가단이 교차 심사하는 구조로 잔행된다. 평가 결과는 향후 예산 편성과 조직 운영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시가 2026년 설 연휴기간 시민 안전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 위한 종합대책 마련해 본격 운영된다. 시는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종합대책 마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26개 대책반, 270명 규모의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오는 11일 오전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2026년 설 연휴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연휴 대응 계획 전반을 점검한다. 보고회에는 시장을 비롯해 제1·2부시장, 감사관, 실·국·소장, 4개 구청장 등이 참석해 분야별 대책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상황 관리의 일원화와 분야별 책임 대응이다. 설 연휴 전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종합 상황근무가 운영되며, 하루 평균 54명이 사건·사고 대응과 민원 처리에 투입된다. 본청과 사업소, 구청이 역할을 나눠 근무하고, 문화·관광·장사시설 등은 기관별 특성에 맞춰 자체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대책반은 총괄 기능을 맡은 자치분권과를 중심으로, 청소·재난·환경·교통·급수·보건·관광·성묘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별로 구성했다. 특히 연휴 기간 쓰레기 적치, 교통 혼잡, 응급의료 공백, 성묘객 안전사고 등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 사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8년 8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천500만원, 조 신부에게 1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으며, 전 전 대통령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및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각 표현이 적시한 사실들은 모두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회고록이 5·18 단체들의 명칭을…
보건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1만332곳으로, 사업 시작 후 처음으로 1만곳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새로운 병원으로 이동할 때 의료기관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환자 진료기록 공유를 돕는 제도다.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환자 동의하에 진료기록과 과거병력, 투약 내역 등을 교류한다. 환자가 진료정보교류 홈페이지나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사업 참여에 동의하면 병원을 바꿀 때 새롭게 진료기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 진료정보는 영상정보를 포함해 약 181만 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1만곳을 넘겼으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약 600곳에 불과하다. 영상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해 의료기관의 참여가 다소 더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의료현장 전반에 확산하고 실제 진료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 고소를 제기해온 민원인에 대해 부처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개별 직원 지원을 넘어,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로 판단해 강경 기조로 전환한 것이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 종사자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1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제기했다. 실무자부터 전·현직 장·차관까지 23명을 포함해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활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다며 의료법·특허법 위반 등을 주장해왔다. 자신의 특허권을 인정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이미 1천여 건을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종결했지만, 유사 고소가 반복되면서 공무원들이 전국 수사기관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정책 수립과 집행에 투입돼야 할 인력이 조사 대응에 시간을 빼앗기고, 감사 부서 업무도 급증하는 등 행정 공백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일부 공무원은 미결 사건을 이유로 퇴직 수당 지급이 보류되는 등 개인적 피해도 발생했다. 내부에서는 반복적 고소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사기 저하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 22분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방향 304㎞ 지점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했다. 운전자는 약 5분간 차량 밖에서 통화를 하며 중앙분리대 인근에 서 있었다. 이후 4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이 화물차를 추돌했다. 1분 뒤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에 서 있던 운전자들과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다른 차량 탑승자가 크게 다쳤다. 2·3차 사고 가해 차량은 크루즈컨트롤(ACC) 기능을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최근 운전보조장치인 ACC 기능 과신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2·3차 사고 가해 차량은 대부분 ACC 기능을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 3차 사고는 1차 사고나 고장으로 멈춰 선 차량 또는 사고 처리자를 후행 차량이 충격하는 유형이다. 고속도로 특성상 주행 속도가 빠르고 회피 여유가 적어 치사율이 높다. 특히 야간·새벽 시간대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위험성이 더 커진다. 실제 최근 3년(2023~2025년) 경기남부 고속도로 사
수원지역 아파트 옥상이 ‘전기에너지 생산하는 작은 발전소'로 변모를 꿈꾼다. 수원시가 공동주택 옥상 유휴 공간에 ‘아파트 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해 도심형 재생에너지 전환 모델이 현실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단지나 외곽 부지 중심의 대규모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생활 공간 안에서 전기를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도심은 건물 밀집도가 높아 대규모 태양광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지만 아파트 옥상은 이미 확보된 공간이면서 일조 조건도 비교적 양호하다. 시는 이 점에 주목해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단지 공용부 전기 사용에 활용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엘리베이터, 복도 조명, 주차장 환기설비 등에 쓰이는 전기를 일부 대체함으로써 관리비 절감 효과를 노린다.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그동안 기업 중심으로 논의되던 개념을 시민 생활 영역으로 확장한 사례다.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 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 선정도시는 수원시를 포함해, 파주시, 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