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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 특검] '계엄 동조 의혹' 한덕수 전 총리 구속 기로

계엄사태 당시 내란 방조 및 공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한 전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이지만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합법인 것처럼 꾸미는 등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부터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18분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왜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는지', '대선 출마가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 등 6명이 참석한다.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외에도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 박진석 기자
- 2025-08-27 15:53
정치 김승원 “미디어 리터러시, 민주주의 핵심 역량”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주에 열린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정책토론회의 시리즈 성격으로,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 필요성에 대해’를 주제로 발제한다. 또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과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12·3 계엄 사태 당시 일부 언론 보도가 계엄과 내란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며 “국민 스스로 진실을 가려내는 힘, 곧 미디어 리터러시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역량임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1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미디어 바우처 제도와 이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병행될 때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언론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김현·민형배·박해철·박홍근·손명수·송옥주·양부남·염태영·이건태·이기헌·이주희·추미애·한민수·허성무 의원 등
- 김한별 기자
- 2025-08-27 15:50
정치 道주식회사, 中企 온라인 판매지원 ‘80억 거래’ 돌파

경기도주식회사의 온라인 채널 판로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거래액이 80억 원을 돌파했다. 27일 도주식회사에 따르면 온라인 판로지원은 ▲통합기획전(기획전, 상시 판매관, 단독딜 등) ▲상품광고 지원(기업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 할인쿠폰 및 온라인 광고 지원) 2가지다. 올해는 400개 사를 모집, 플랫폼 제휴 기획·상품전을 통해 상품 판매를 지원 중이며 11번가, 롯데온, SK스토어, 삼성웰스토리 등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입점해 판매량을 올렸다. 도주식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100여 개 기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재준 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급변하는 온라인 판매 시장의 흐름에 맞춰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판로 개척과 효율적 광고 등을 돕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더욱 빼어난 성과를 통해 도 기업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8-27 15:47
인천 인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얼마나 될까

인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얼마나 될까.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할당량을 정해 관리하고 있는 인천지역 사업장은 44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지난해 먼지 23만 369㎏, 황산화물(SOx) 297만 7619㎏, 질소산화물(NOx) 547만 706㎏, 염화수소 8031㎏, 일산화탄소 10만 55564㎏ 등 879만 2289㎏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지난 2023년 889만 2433㎏에 비해 10만 144㎏ 줄어든 수치다. 먼지 1만 6903㎏, 황산화물(SOx) 4468㎏, 질소산화물(NOx) 5만 3209㎏, 염화수소 3288㎏, 일산화탄소 2만 2276㎏ 감소했다. 44곳 사업장 중 먼지 배출이 가장 많았던 곳은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로 14만 84㎏이다. 전체 먼지 배출량의 6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현대제철㈜ 인천공장 5만 99㎏, 동국제강㈜ 2만 6795㎏ 등 순으로 많이 배출했다. 황산화물(SOx)도 257만 8293㎏을 배출한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았다. 전체 황산화물(SOx) 배출량의 87%에 달했다. 역시 현대제철㈜ 인천공장 15만 2910㎏, 동국제강㈜ 10만 9619㎏ 등 순으로 많았다. 질소산화물(NOx
- 정민교 기자
- 2025-08-27 15:44
인천 iH,인천시의회·인천교통공사와 정책소통 토론회 개최

인천교통공사(iH)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교통공사와 정책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 27일 iH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기관들과 ‘204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토론회을 공동 주최했다. 정책소통 토론회는 시의회와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가 지난 2023년 지역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건설 및 교통분야 특성을 반영한 인천 공기업 ESG 경영현황 및 미래 전략'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iH는 교통공사와 함께 건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각 공기업만의 특화된 ESG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대중 건교위 위원장이 맡았다. 한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과 번병설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 송현애 시 교통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류윤기 iH 사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 중추적 기관들이 시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미래 공간구조의 핵심 거점인 원도심 역세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
- 이현도 기자
- 2025-08-27 15:43
인천 가정폭력 일삼다 부부동반 모임에서 아내 살해한 남성…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다 부부동반 모임에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녀를 낳고 18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이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두 자녀까지 따뜻하게 돌보며 양육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고인이 평소 지나친 음주 습관으로 피해자와 자녀를 수시로 폭행했고 살인으로 이어졌다”며 “지인들이 범행을 목격했는데도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검찰 조사 말미에서야 자백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30분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한 자택 거실에서 아내인 5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웃 지인들과 부부동반 모임을 하며 숨을 마시던 와중, B씨가 아들의 체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후 다른 여성들과 잠시 자리를 피한 B씨는 다시 돌아와 양육 문제를 언급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상을 뒤엎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
- 이현도 기자
- 2025-08-27 15:42
인천 강화도 석모대교서 실종된 20대 남성,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

강화도 석모대교에 차량을 세워두고 실종된 2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5분쯤 인천 강화군 삼산면 해상에서 “바위 쪽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어민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에 구조대를 투입해 2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시신을 수습했다. 앞서 해경에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3분쯤 석모대교에 A씨가 차량을 세워두고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해경 조사결과 해당 차량 운전자와 A씨의 신원이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과 소방 당국은 당시 A씨가 교량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인근 해상에 수색 작업을 이어왔다. 현재까지 A씨의 몸에서 발견된 타살 흔적 등 범죄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 이기준 기자
- 2025-08-27 15:42
지역 군포도시공사, 산본동 복합개발 주민설명회 잠정 연기

군포도시공사는 27일 열릴 예정이던 ‘산본동 일원 복합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군포시가 “개발 대상지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 개발 구상 재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설명회를 추진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산본동 1096-1, 1096-2 일원과 인접 견인차 보관소 부지를 포함한 산본동 복합개발사업의 방향과 공사 타당성 검토 착수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지역은 과거 민간 주도로 개발이 시도됐으나 전문성 부족과 특혜 논란 등으로 무산된 바 있어, 공공 주도의 재추진에 주민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일부 민간업체의 민원 제기 등으로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설명회가 연기됐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상 도심복합사업과는 전혀 다르다”며 “용적률 특례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기존 개발방식보다 주민에게 유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설명 기회조차 갖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민간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추진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 박병준 기자
- 2025-08-27 15:41
인천 해외 불법 도박자금 10억 입출금한 30대 남성…은행원 신고로 덜미

해외 불법 도박자금 10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출금한 30대 남성이 은행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20일 자신의 계좌에서 80여 차례에 걸쳐 현금 10억 원가량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 지시로 자금 인출에 내 계좌를 활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5일 입출금 거래가 정지되자 은행을 찾았다가 계좌 명세 내역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공범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현금 인출책이 따로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 이기준 기자
- 2025-08-27 15:41
지역 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 철도 지하화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은 8월 26일 오후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철도 지하화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서명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경부선과 안산선이 도심을 가로지르며 발생하는 소음·진동, 교통 단절 문제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편”이라며 “특히 금정역·당정역·산본역 일대는 주거와 상업이 밀집한 지역임에도 지상철로 인해 공간 활용과 도시 발전이 제한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철도 지하화가 이루어질 경우 단절된 지역이 연결되고, 상부 부지는 공원·문화·상업·주거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며 “군포의 역세권은 일자리와 상권을 키우는 거점이 될 것이고, 인구 감소 시대에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여한 시민들은 철로 주변 소음과 교통 불편에 공감하며 서명에 동참했다. 한 시민은 “열차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는 불편이 많았다”며 서명운동에 지지를 보냈고, 또 다른 시민은 “산본과 당정 생활권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면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까지 ‘철도지하화 통합
- 박병준 기자
- 2025-08-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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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호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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