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KB부동산알리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억121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억9천750만원보다 371만원 올랐다. 1년 전보다는 1천105만원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억9천16만원이다. 올 들어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5.30%다. 지난해 상승률 2.49%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다. 서울과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각각 5.34%(전년 2.21%), 4.31%(전년 4.21%)다. 지난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2억8천201만원으로 지난해 9월 2억6천573만원보다 1천628만원 올랐다.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금은 1억6천513만원으로 1년 전인 지난해 9월 1억5천289만원보다 1천124만원 상승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8·28 대책 이후 매매시장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나 전세 시장은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며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 계절적 수요가 거의 끝나 폭등세는 다소 진정되겠으나 당분간 수도권 전세가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를 지원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전략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건설업의 잠재력과 투자가치가 세계 최고로 인정받지만, 수주 확대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수주의 관건인 금융조달 능력 확충을 위해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역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국내 공공공사 발주제도 선진화, 진출시장 다변화 등 비금융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런 내용의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지난 8월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2017년까지 연간 4∼5% 수준의 추가적 수주 증가율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며 “매년 1만5천명 내외의 고용 증가, 연간 14억불 내외의 생산증가 효과도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현 부총리는 다른 일정 때문에 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축사를 대독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처음으로 2억원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허위신고 391건(765명), 위장 증여혐의 30건(63명) 등 총 421건(828명)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허위신고 등 실거래가 위반자 765명에게 26억4천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고 위반 사례는 실거래가보다 낮게 가격을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44건(101명), 반대로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27건(53명)이었다.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280건(50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3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6건(9명), 중개업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등이 있었다. 국토부는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0건(63명)도 함께 적발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경기도産 국화의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도 농기원은 2일 네덜란드 올라이로젠사 콜롬비아 지사에서 올라로이젠사와 ‘도 농기원 자체 개발 국화 신품종 해외 현지 시범재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 농기원은 지난 2009년부터 개발한 ‘마이레이디’ 등 분화국화 11품종을 네덜란드 현지에서 시범재배하며, 이 가운데 해외진출이 가능한 품종을 선발해 판매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육성한 분화국화 품종은 꽃의 크기가 2~4cm 정도로 외국시장에서 인기가 높았던 기존의 홑꽃형 미니품종과 겹꽃형 중대형 품종의 중간 형태다. 임재욱 도 농기원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경기도산 국화의 해외시장 진출이 성공하게 되면 대부분의 종묘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장미에 이어 국산 품종을 해외에 판매하는 두 번째 쾌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2일 오전 4시부터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600원 오른다. 서울시와 맞닿은 11개 도시로 갈 때는 적용되지 않았던 시계외(市界外) 요금도 4년 4개월만에 부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2일 확정해 발표했다. 거리요금도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오르며 시간요금은 그대로 적용된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5천원으로 500원 오른다. 시간·거리 요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1개 업체에서 24대만 운영 중인 소형 택시는 중형 택시로 전환되고 있어 요금 인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중형택시 요금 인상률이 10.9%라고 밝혔지만, 일산과 분당 등에 거주하는 승객은 밤늦게 택시를 타면 시계외 요금과 시간 할증(0∼오전 4시)이 더해져 체감 인상 폭이 더 클 전망이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승차거부 택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기존에는 전체 차량번호(서울00 가0000)로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뒷번호 4자리 숫자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승차거부 신고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이밖에 택시 위치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통합형 디지털…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모바일콘텐츠 3개 품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42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품목이나 분쟁유형별로 규정한 고시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바일·인터넷 콘텐츠와 온라인게임 서비스와 관련,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무료 콘텐츠를 유료화해 요금을 받아간 경우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하자는 구입 후 1년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제품을 교환해주고,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입가를 환불해주도록 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차체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신설했다. 자동차 차체부식은 차량 구입 후 3년 이상이 지나야 나타나는데 현행 자동차 품질보증기간(2년, 4만㎞)이 짧아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차체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5년으로 별도로 정했다. 최근 분쟁이 빈번한 오토캠핑장 예약취소와 관련해서는 오토캠핑장을 숙박업에 포함시켜 숙박업에 관한 분쟁해결 기준이
국세청이 정리하지 못하는 체납액이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체납액 결손처분액도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국세청이 정리하지 못한 체납액은 6조6천591억원이다. 국세청이 정리하지 못한 체납액은 2009년(4조1천659억원), 2010년(4조9천257억원), 2011년(5조4천601억원), 2012년(5조9천89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국세청이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분’ 하는 금액도 2009년(7조1천110억원), 2010년(7조6천772억원), 2011년(7조8천804억원), 2012년(8조7천965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에 정리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금액은 4조1천491억원에 달했다.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전년 이월된 체납 현황을 제외하고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세목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1조4천414억원, 소득세 5천210억원, 법인세 2천859억원, 상속증여세 965억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2일 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우리은행과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다.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30만명이 가입했다. 중앙회는 전국 987개 지점망을 갖춘 우리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해 보다 많은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고 설명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8일부터 온라인 공매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현대 미술품 10점을 공매한다고 2일 밝혔다. 공매대상 물건은 신한저축은행의 대출금 회수를 위한 양도 담보물로, 중견 서양화가인 장은지, 석철주, 이희숙 작가와 동양화가 김민주 작가의 작품이다. 공매는 오는 8일 오전 10시 1회차 진행 후, 당일 오후 1시에 20% 체감된 가격으로 2회차 입찰이 곧바로 진행된다.
정부가 내년에 사회보험료와 인건비 지원을 통해 근로자 수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서 3만7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 11조8천42억원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7.7%(8천422억원) 늘었다. 정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간 전액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 한도를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보험료 예산으로 101억원을 신설하고, 올해 106억원인 인건비 지원액을 내년에는 22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시간 근로를 없애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도 기존 근로자 임금 일부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설비 투자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위한 지원금도 증가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을 대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 중소기업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체 인력 뱅크를 3곳 설치하기로 했다. 또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육아지원금을 올해보다 412억원 늘어난 6천982억원으로 책정하고, 직장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