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의 명칭을 핵 추진 잠수함(핵잠)이 아닌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으로 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핵잠’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공식 명칭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으로 하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이유에 대해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잠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밝힌 것처럼)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이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그 부분까지는 협상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다”며 “대원칙만 얘기됐다”고 밝혔다. 또 “핵 추진 잠수함을 필리조선소보다는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필리조
국회 정무위윈회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만 콕콕 집으며 ‘민생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수원 숙원사업 해결사라는 별명답게 수원시 장안구 현안을 명확히 짚으며 지역 민심을 살뜰히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달 16일 국가보훈부 국감에서 경기도에 전국 보훈대상자 21만 명이 거주함에도 보훈병원이 부재해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고령 유공자 의료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남부 보훈병원 신설과 병상 확충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보훈병원 병상비율을 자료로 제시하며 “중앙은 병상 1개당 환자수가 506명, 인천 보훈병원에는 803명으로 돼 있어 경기 남부권 보훈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감에서는 윤석열 전 정부의 헐값 국유지 매각을 비판하고 국공유지 개발·교환을 통한 자산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일 것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 장안구 정자동 유휴부지 사례를 지적하며 국공유지 교환과 (가치 증진을 위한) 위탁개발 복합 추진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갑자기 경찰청에서 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경기·서울 일부 지역의 통계가 왜곡됐으며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4개 지역(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팔달구)과 서울시 4개 지역(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 기간은 7월~9월이 돼야 하지만 6월~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발표 시점인 10월 15일 오전을 기준으로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시행령의 예외 조항인 ‘해당 기간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하지만 천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처분일은 10월 16일이고,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는 이미 전날(15일) 발표됐다”며 “9월 통계에 따르면 8개 지역은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의 조치는 주택법 시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광명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4일 광명시민연합(대표 백승원)과 최홍엽 광명시민연합 남성위원장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박 시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의혹과 재건축 사업 관련 인허가권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 시장은 공직자 신분에도 불구하고 광명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관리감독 및 인허가권자의 지위를 이용해 일반분양(현재까지 청약통장 미공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혜를 통해 일반분양을 신청하고 계약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의혹과 재건축 사업 관련 인허가권자의 직원남용에 대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민연합에 따르면, 광명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아파트는 지난 2017년 사업시행인허가가 승인되면서 당초 PHC 파일 기초공사 공법으로 승인돼 착공됐으나, 착공 후 공사 과정에서 2022년 5월27일 PF 파일 기초공사 공법으로 변경 시공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아파트 착공 후인 2022년 5월 17일 시공사 A건설이 기초공법 변경 요청 후, 이를 해당 아파트 조합장
경기도청 양대 노조는 4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앞두고 양우식(비례) 국민의힘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양대 노조는 성희롱 발언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이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는 등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공노)은 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사를 찾아 양 위원장의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구문을 전달했다. 요구문에는 양 위원장의 제명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순하 경공노 위원장은 “앞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양 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노조와 여론의 질타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피해자의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진행을 지켜보고 처리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하겠다’며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혐의가 인정돼 재판까지 회부된 사람을 언제까지 감쌀 것인가. 국민의힘이 돼야 할 정당이 범죄혐의로 재판받는 도의원의 힘으로 전락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
국회 국토교통위윈회 전용기(민주·화성정)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청년 의원으로서의 젊은 패기를 보여주며 촌철살인과 같은 송곳 질문으로 존재감을 입증했다. 경기도민들의 교통 현안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 민생국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상임위 국감 첫날이었던 지난 13일 국토부 국감에서 윤석열 전 정권의 경기 남북부 지역 2층 전기버스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국고보조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남북부는 (1층) 광역버스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교통정체 해결에 물리적 한계가 있어 2층 전기버스가 개발됐지만 윤 전 정권에서 2층 버스에 대한 국토부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다”며 “전 정권이 삭감한 예산을 이전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한 자신의 지역구인 화성특례시 택시 부족 현상을 짚으며 해결법을 제시했다. 그는 “택시 사업 구간은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편성된다”며 “화성의 경우 오산과 행정구역상의 분리는 돼 있으나 생활이 겹친다는 이유로 통합 사업 구역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총량제의 산정과 분배 역시 택시 사업 구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4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은 투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현행 세제 구조로는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한세’ 제도 때문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시설투자를 해도 공제 가능한 세액을 모두 공제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점을 감안해 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액을 직접 환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구에 SK 하이닉스가 있는 송 의원은 전날 열린 당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반도체는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일반 산업의 관점보다는 국가의 전략적 핵심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과 함께 세제상의 혜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이자 경제의 핵심축”이라며 “진정한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지원의 실질적 보완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4일 ‘환경권 훼손’ 등의 우려로 경기도가 재의 요구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표결을 거쳐 다시 의결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07명 중 찬성 81명, 반대 17명, 기권 9명으로 집계되면서 해당 조례는 재의결됐다. 도의회는 재의 요구안에 대해 재적의원(155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할 수 있다. 앞서 도는 환경보전 가치 훼손, 도민 환경권 침해 등의 이유로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도 이날 조례 재의결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순환경제 활성화’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판 입장을 드러냈다. 향후 도지사가 해당 조례의 무효화를 위해 법적 절차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집행부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11대 의회 정점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의정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11월 4일~12월 18일) 1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를 함께하는 중대한 정례회”라며 “우리의 의정활동이 쌓아온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임기를 어떻게 채워가야 할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또 “민생의 숨결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의회가 돼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년간의 도정과 교육행정을 날카롭게 점검하되 단순한 지적과 비판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감사가 되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장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민생정치이자 도의회의 책임이 가장 무겁게 드러나는 순간”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내년도 살림살이가 반드시 도를 살리고 도민 삶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쓰이도록 정확히 묻고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국방비 증액 등 국방 현안을 논의했다. SCM은 한미간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국방 분야 최고위급 회의체로, 이날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이 끝난 뒤 안 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 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군 당국에서도 최선을 다해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양국 간 선의를 갖고 계속 토론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 미 정부는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