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위위원회(도권익위)가 도내 일부 공공기관에서 임용 직전 단계에서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은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25일 도권익위에 따르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에서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며 관련 비용을 구직자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시켰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구인자는 채용서류 제출 외 금전적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예외적인 경우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권익위는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인사규정상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 결격사유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검사는 채용심사의 연장선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하고 취업에서 약자 일 수밖에 없는 청년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들은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진수 도권익위 위원장은 “구직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청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했다. 한국 정상이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한국이 올해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이날의 주제로 채택한 뒤 의사봉을 두드려 토의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오른다”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AI는 지식과 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가장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발명품”이라며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잘 활용하면 저성장, 고물가 같은 난제를 해결하게 새로운 변화의 길을 열겠지만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
경기도 내 1인 가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도내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사업이 단순 전세·월세 지원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전세·월세 지원은 대체로 생애 1회 혜택이 제공되는 일회성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청년 주거난 해결하는 데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도가 통계청 인구총조사(2024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1인 가구는 177만 가구로 전국(804만 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도내 시군 중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은 수원(10.4%), 성남(7.6%), 고양(7.3%), 화성(7.0%), 용인(6.2%) 순이다. 도내 청년(20세 미만~39세) 1인 가구 비율은 대부분 경기남부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1인 가구 전체 34.9%이지만, 경기남부 시군의 경우 그 비율이 절반 수준을 보였다. 경기남부 주요 시군의 청년 1인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화성은 47.4%, 수원은 46.3%, 오산은 46.2%, 평택은 41.4%, 용인은 40% 수준이다. 도는 청년 주거 공급을 위해 전세·임대 지원사업과 임대주택 공급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주요 내용을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나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경우 하루 뒤인 26일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기소는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기소청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둔다.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며,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원의 실형 판결을 받고도 법망을 피해 도망 다니는 범죄자(자유형 미집행자)가 올해 6월 기준 24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이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는 지난 2020년 2065명에서 2021년 2504명, 2022년 2465명, 2023년 2393명, 지난해 2544명, 올해 6월 기준 2440명으로 나타났다. 자유형 미집행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하거나 선고 당일 실형이 예상되자 도주한 경우이다. 문제는 장기간 검거 실패로 결국 형 집행 시효가 만료된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시효가 완성된 범죄자는 142명이다. 또 6개월 이내에 형의 시효가 완성되는 도피범죄자도 21명에 달한다. 6개월만 지나면 21명의 범죄자가 법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지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법무부는 장기 자유형 미집행자 통계관리를 지난해 2월에야 시작해 자유형 미집행자 관리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주 범죄자들의 은신처는 국내가 대부분이지만,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도피자는 지난 2020년 815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며 “결제해지 해 신뢰를 스스로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천 처장을 향해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나라 전체도 몹시 아픈 일이었고 국민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눈 감고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심정이고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 안팎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며 “국민의 요구가 여느 때보다 높은 사법개혁도 그중에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그래야 사법부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은 그 책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기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 연령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도와 정부, 시군 등이 공동으로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청년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한 청년 연령 정의와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수혜 대상은 제한되고 있다. 이에 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 마이홈 포털 등에서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더욱 가열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오는 30일 개최할 예정인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 대한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그는 “헌법 유린·삼권 분립 사망의 장본인들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윤석열은 모두 국민의힘 귀당 쪽이 배출한 대통령들 아니냐”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얻다 대고 삼권분립 운운하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전날 SNS를 통해서도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에 보냈다”며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2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5박 6일 동안의 중국 일정을 함께 소화하는 ‘투톱 외교’를 펼치고 있다. 경기도 행정 수장과 입법 수장이 출장길에 동행한 데 더해 도내 기업인들까지 함께 하면서 사실상 도를 대표하는 민-관-정 대표단이 꾸려진 셈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와 김 의장은 지난 23일 중국 충칭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는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여기에 후헝화 충칭시장 등 충칭 지도부와 만나 교류·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른 분야별 MOU를 추가 체결했다. 이후 김 지사, 김 의장 등 도 대표단은 충칭시로부터 공식 오찬을 제안받는 등 환대를 받기도 했다. 통상 중국에서는 MOU 체결식을 진행할 때 회담만 진행하고 공식 오찬은 갖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대표단은 김 의장뿐 아니라 도내 인공지능(AI) 기업인 8명이 참여하면서 사실상 민-관-정 대표단의 모습을 띄고 있다. 이번 중국 출장길에는 NHN클라우드, 메가존클라우드, 한글과컴퓨터, 다임리서치, 하이퍼놀로지, 에이아이웍스, 이니텍, 엔닷라이트 등 도내 기업인들이 동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협약식 현장에서 ‘AI 교차협력’과…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한 도내 제조업체 15곳에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23일 ‘2025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사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을 진행했다. 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행복일터 선정’ 사업은 ▲노동안전 관리 체계 ▲차별 없는 고용 환경 ▲원활한 의사소통과 문화 이해 ▲복지·정착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업을 발굴·격려하는 정책사업이다. 행복일터로 인증된 중소기업 중 평가 점수 상위 5개 사에는 1000만 원, 그 외 기업에는 500만 원의 환경개선 자금이 각각 지급된다. 지원금은 작업장 개보수, 안전설비, 기숙사·식당·휴게실 등 복지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 기업은 안전교육, 매뉴얼 다국어 번역, 보험·비자 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향후 인증기업을 중심으로 ‘행복일터 네트워크’를 운영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산재 등 대형재난 예방을 위해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해 노동안전, 노동상담, 권익보호, 생활지원 정보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