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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APEC 행사 날 기업 총수까지 국감 증인…200명 넘는 ‘줄소환’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기업인 200여 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59명이 출석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뒤 ‘무분별한 기업인 소환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일었지만, 올해는 오히려 규모가 더 커졌다. 7일 재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전체 증인 370여 명 중 기업인이 190명을 넘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17개 상임위원회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다. 최종적으로는 전체 기업인 증인이 2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전체 510명 중 159명이 기업인으로, 증인 규모와 기업인 비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회 요구로 출석한 기업인들이 질문 한 번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기업인 보여주기식 소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올해도 같은 양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이름을 올린 주요 인사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있다. 정무위원회는 최 회장을 불러 계열사 부당지원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출석일은 오는…
- 박민정 기자
- 2025-10-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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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선 당시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올린 이수정, 검찰 송치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7일 수원장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내용을 게시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며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약 10초간 공유했다가 잘못된 내용임을 알고 즉시 삭제했다. 경솔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다. 경찰은 허위 정보 게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끝에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10-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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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서울 5선...경기도지사 출마, 도민에 대한 예의 아냐”
나경원(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에서 5선을 한 사람이 갑자기 경기도지사 출마를 한다는 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SNS에 “‘추나대전’ 운운하면서 저를 경기도지사 출마군에 언급하는 것은 국회 법사위를 희화화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하남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소속 나 의원이 내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맞대결을 벌일 가능성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건 중요한 전장이 있을 국감 및 정기국회 와중에 이런 가쉽거리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조차 정치인으로서는 개인적 불쾌감에 앞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므로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 드린다”며 “경기도지사 운운함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회 법사위는 검찰해체, 사법파괴 등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와 방어의 최전선이 돼 있을 뿐 아니라 추 위원장의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한 독단적 운영으로 의회민주주의 파괴의 본거지가 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절체절명의 과제이기에…
- 김재민 기자
- 2025-10-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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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 12일째…복구율 24.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발생 12일째를 맞았지만, 복구율은 여전히 25%에 못 미치고 있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59개가 복구돼 전체 복구율은 24.6%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1등급 핵심 업무 시스템은 22개가 포함됐다. 전날 대비로는 국가데이터처의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농가·임가·어가 대상 통계조사 서비스)와 2020 e-Census 경제총조사(전국 사업체 대상 주요 경제통계조사 서비스) 등 2개 시스템이 추가 복구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본원 화재로 행정 전산망 647개가 중단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해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구센터를 방문해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상황과 UPS(무정전전원장치) 및 배터리 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정부는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해 별도의 하드웨어를 새로 설치하지 않고도 중단된 시스템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 박민정 기자
- 2025-10-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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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 전 대통령 부부, 연휴 동안 TV로 '특선 영화'도 볼 수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이번 추석 황금 연휴를 구치소에서 보내고 있다. 이들이 TV를 보면서 연휴를 보낼 경우, 일반 국민이 보는 지상파 프로그램을 똑같이 시청할 수 있다. 7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3일~9일) 동안 수감자가 시청하는 교화방송 '보라미 방송'에는 짧은 분량의 수감자 안내·교육영상과 지상파 4사(KBS1, MBC, SBS, EBS1) 생방송이 송출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10분쯤까지 12여 시간 동안이다. 이는 공휴일 방송편성 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평일에는 교화 라디오와 교화 목적의 녹화 방송이 추가로 편성돼 하루에 6시간 30분 정도까지만 생방송을 볼 수 있지만, 추석 연휴는 공휴일이라서 하루 12시간 가까이 지상파 생방송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롯한 수감자들은 이번 연휴 동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지상파 4사의 뉴스, 예능,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시청할 수 있다. '국가대표', '엽문3: 최후의 대결', '레미제라블' 같은 추석 특선 영화도 시청할 수 있다. 수감자 안내·교육 영상으로는 오전 9시~9시 15분까지 ▲수용자 재
- 안규용 기자
- 2025-10-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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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면 단속카메라 적발 건수 급증…사륜차가 이륜차보다 5배 많아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을 차량 뒤편 번호판으로 단속하는 ‘후면 단속카메라’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후면 단속카메라의 단속 건수는 2023년 5576건, 지난해 6만 4625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만 3310건으로 급증했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2023년 4월 수원과 화성에 각각 1대씩, 총 2대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39대, 지난해 129대, 올해 79대가 추가로 설치돼 현재 경기남부권에서 총 247대가 가동 중이다. 경찰은 단속 장비의 확대 설치가 단속 실적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당초 후면 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 운영 결과 사륜차 단속이 훨씬 많았다. 올해 8월 기준 사륜차 단속 건수는 10만 9961건으로, 이륜차 단속 2만 3349건의 4.7배에 달했다. 경찰은 사륜차가 도로 위에 훨씬 많다는 점 외에도, 운전자들이 후면 카메라를 일반 단속 장비로 착각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통과 직후 급가속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단속카메라 단속이 전체 교통 단속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 박민정 기자
- 2025-10-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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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다 자전거 충돌…70대 운전자 ‘공소기각’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 노인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A씨(70)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쯤 오산시 세마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던 B씨(83)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며 신호를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만약 신호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신호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사고는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 수사 결과 A씨의 차량이 황색신호 이후 정지선을 통과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었다. 검찰은 대신 교통사고 분석 자료를 간접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분석은 사고 지점의 황색신호 점등 주기와 CCTV 영상 속 보행신호등의 변화를 비교해, A씨 차량이 황색신호가 켜질 때 정지선 이전에 있었다고 추정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신호
- 박민정 기자
- 2025-10-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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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트럼프발 100% 관세…국내 바이오 업계 ‘직격탄’ 우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미국발 의약품 100% 관세 리스크가 꼽힌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생산한 의약품에 대해 이달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미국 뉴저지주의 일라이 릴리 바이오의약품 공장을 인수하면서 리스크를 피했다고 자평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역시 뉴욕주 시러큐스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SK바이오팜은 조기 확보한 재고를 통해 미국 내 생산에 착수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없는 기업들은 정부의 추가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대상을 특허 의약품으로 한정할 경우 바이오시밀러는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위탁생산 분야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업계는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신약 개발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지도 주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9월 허가된 국산 의약품은 메디톡스의 지방분해주
- 박민정 기자
- 2025-10-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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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청래 "조희대의 난·검찰만행 상기하자"…사법·검찰개혁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이튿날인 7일,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 이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일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이어 “상기하자 검찰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고도 썼다. 이는 과거 정권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표적·과잉 수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다는 민주당의 인식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그는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로 ‘검찰청 해체’ 소식을 추석 전에 듣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만큼, 검찰개혁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일 “검찰개혁의 마무리 작업과 사법개혁안, 가짜 조작정보로부터 국민 피해를 구제할 개혁안을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끝으로 “상기하자 12·3 비상계엄, 잊지 말자 노상원 수첩”이라고 강조했다. ‘노상원 수첩’은 윤석열…
- 박민정 기자
- 2025-10-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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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손가락질 받아도 국민 삶 위해 뭐든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가락질과 오해를 받더라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밝히며 민생 중심 국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더 낮은 자세로, 더 세심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정치적 이해나 진영 논리를 떠나 국민 생활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간과 쓸개를 내어주더라도 국익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최근 국가전산망 장애 사태 속 요리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 참여 논란으로 야권 비판이 거세지만, 추석을 맞아 짬을 낸 K푸드 홍보 취지였던 만큼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뜻이 담긴 발언으로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명절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엔 민생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사랑하는 이들과 서로를 응원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 박민정 기자
- 2025-10-07 12:26
- 말하는 그림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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