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이 높거나 많은 자산을 소유한 사람은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분납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기준을 60㎡ 이하 일반공급으로 확대 적용한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지난해 기준 3인가구 401만원 이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이러한 소득기준이 앞으로는 소형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과 공공임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역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을 마찬가지로 60㎡ 이하의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 보금자리주택의 일반공급을 받으려면 소득기준은 물론 부동산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아프리카 어린이들 돕기’ 운동에 중소기업계가 앞장 설 것을 약속했다. 중소기업계는 우선 최악의 가뭄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프리카 북동부지역의 어린이를 위해 중앙회 회장단의 성금과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물품 등을 모집하여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주요물품은 신발, 가방, 문구, 타올, 의료기기, 학용품, 완구 등으로 이들 물품을 10월말까지 전달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만남은 평소 김기문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실천에 앞장서 온 김기문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임을 축하하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여주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반기문 총장님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의 약자를 돌아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앞으로 반년안에 집을 살 계획을 가진 수도권 거주자 비율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 회원 742명을 대상으로 ‘3분기 주택거래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월 안에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은 14.4%,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겠다는 응답은 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항목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이후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집을 사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3분기까지 꾸준히 20%대를 유지하다가 4분기 19.8%로 떨어진 뒤 올해 들어서도 1분기 20.1%, 2분기 17.9%로 하락하는 모습이다. 특히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 3구 주민들의 주택 구입 의사는 2분기 10.3%에서 3분기 6.7%로 더 낮아져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신규 아파트를 청약하겠다는 응답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14.7%→16.5%→17.4%로 점점 올라가는 추세였지만 수도권 분양시장의 냉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바람에 최근 다시 추락했다. 전반적으로 주택거래량이 줄다 보니 6개월 안에 집을 팔겠다는 응답자(21.0%)나 이사할 계획이 있다는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준금리가 석달째 동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연 3.25%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격월로 인상되면서 2008년 12월 이후 2년3개월만에 처음으로 지난 3월 연 3.0%로 올라선 뒤 석 달만인 지난 6월 연 3.25%로 인상됐다. 그동안 물가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으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여파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인 점이 금리 동결 배경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재정위기 우려가 높아지는 등 전세계적으로 경제·금융 관련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 등 고용지표도 호전되고 있어 이번 동결은 불확실성에 대한 ‘한시적 관망’일 뿐 국내 경기둔화를 우려한데 따른 것은 아니라는게 한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지난달 이후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자제 노력이 일정수준의 효과를 거두고 있어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가계부채 총액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금융시장이 1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초저금리 유지 소식에 힘입어 7일 만에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주가는 소폭이지만 반등에 성공했고 원·달러 환율은 크게 떨어졌으며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채권시장은 강세를 이어갔다. 10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4.89포인트(0.27%) 오른 1,806.24로 마쳤다. 이로서 최근 6일간 371포인트나 떨어졌다가 7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날 코스피는 76.05포인트(4.22%) 급등한 1,877.40으로 출발해 1,877.40까지 치솟았으나 등락을 거듭하다가 1,800선을 간신히 지켰다. 미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2013년 중반까지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간밤 뉴욕증시가 반등했고 코스피도 영향을 받았다. 외국인은 7일째 ‘팔자’에 나서 대규모 물량을 쏟아냈다. 이날 하루 1조2천841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최근 7일간 4조5천억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다. 기관도 나흘만에 ‘팔자’로 돌아서 2천320억원의 순매도를 나타냈다. 기관 중 지수 방어 의사를 밝힌 연기금만 593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도 이틀 연속 ‘사자’에 나서 1조5천583억원의 순매수 우위를 보였
은행의 가계대출이 6개월 연속 늘어났지만 금융당국과 은행의 가계대출 자제 노력에 따라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이에 따라 은행의 기업대출은 큰 폭 증가세로 반전됐다. 한국은행이 10일 내놓은 ‘2011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7월 중 2조3천억원이 증가해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늘어났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5월(3조3천억원)과 6월(3조4천억원)에 비해 두드러지게 축소됐다. 이는 7월들어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자제한데 따른 것이다. 반면 은행의 기업대출(원화 기준)은 지난 6월에는 전달에 비해 3조2천억원이 줄었으나 7월에는 5조9천억원이나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어든 만큼 상대적으로 기업대출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가운데 대기업대출은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대출노력 강화와 부가가치세 납부자금 수요 등의 요인으로 각각 크게 늘었다고 한은 관계자는 덧붙였다. 일반기업 기업어음(CP)은 지난 6월에는 기업의 반기말 부채비율 관리 등으로 순상환(-2조5천억원)됐다가 7월에는 인수·합병 자
올해 분양물량 중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의 비중이 78.48%까지 치솟아 지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공급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를 전용면적별로 집계한 결과 중소형 공급비율은 2003년 73.78%를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처럼 올해 80%에 육박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소형 공급비율은 금융위기 전인 2007년 49.58%까지 떨어졌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인기가 높아져 상승세로 돌아섰다. 또 2009년부터 중소형으로만 구성된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 것도 중소형 확대에 힘을 보탰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중소형 물량이 총 1만5천146가구 중 1만1천2가구(72.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1만647가구, 71.91%)와 경상남도(1만342가구, 93%) 등도 중소형 공급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6천117가구 중 3천793가구(62%)가, 인천은 1천591가구 중 873가구(54.87%)가 각각 중소형으로 공급돼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편이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올해 남은 분양물량도 상당수가 전용면적 8
같은 농작물을 같은 면적에 재배해도 농가의 재배기술과 경영능력에 따라 소득격차가 최대 9.5배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전국의 4천273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생산된 13개 주요 농작물의 상·하위 20% 농가 소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고구마는 10a당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격차가 무려 9.5배로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시설호박 6.5배, 복숭아 5.4배, 사과와 가을배추 각 5배 등 순으로 나타났다. 노지포도는 2.4배로 소득격차가 가장 적었고 수박(반촉성) 2.9배, 배 3.2배, 달기 3.4배, 오이(반촉성) 3.5배 등으로 분석됐다. 또 10a당 1천만원 이상 고소득 작목은 오이(촉성재배) 1천674만원, 시설착색 단고추 1천531만원, 시설감귤 1천296만원, 시설고추 1천81만원, 시설장미 1천23만원 등이다. 단위면적당 소득이 가장 높은 영농규모는 오이 반촉성, 시설호박, 딸기 촉성은 0.6ha, 봄감자는 1.3ha, 수박 반촉성은 1.4ha, 복숭아는 2ha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진청은 자본과 노동을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채소는 소규모 경영이, 노동력이 비교적 적게 드는 노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분야별로 컨설팅을 희망하는 식품·외식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기존 모집분야에 기업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유통채널 영업전략, 소비자 맛 선호도 향상, 수출기반조성 분야가 추가됐으며, 단기 현장코칭 100여개 및 심층컨설팅 50여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기 현장코칭은 중소규모 식품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기술사와 경영지도사가 업체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며, 희망업체는 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심층컨설팅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증, 경영·마케팅, 외식종합경영 분야를 지원한다. 지원업체는 1천만원까지(최대 50%) 보조받을 수 있다. 희망업체는 aT 홈페이지(www.at.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심층컨설팅은 8월 25일까지 접수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1566-2272)로 문의하면 된다. 하영제 aT 사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은 국내 식품·외식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의 자금, 교육, 마케팅, 수출 등 정책연계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액화석유가스) 중고차를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택시운전사, 유공자 등 특정 계층에 한해 LPG 차량 사용이 허용되며,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LPG 차량은 경차, 하이브리드 승용차, 7인승 이상 승용차 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중고차는 일반인도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경부는 “장애인 등이 보유한 LPG 중고차는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400만-500만 원 낮은 가격에 거래돼 중고차 처분시 재산상 손실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왔다”며 “따라서 장애인 복지 증진과 LPG 수급 안정 등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11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