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칼럼이라 뒷북을 칠수 밖에 없다. 그래도 꼭 필요하다 생각하여 이번 칼럼은 대학입시 기회균형전형에 대한 신문의 보도프레임을 말하고자 한다. 교육위 국정감사 시 야당 국회의원의 “민주화운동 전형 특혜” 라는 주장에 대한 많은 신문보도에는 하나의 틀(프레임)이 있었다. 제목에서부터 ‘불공정시비’, ‘부모찬스된민주화운동 전형’ 등 이미 기울어진 시각이 나타난다. 국회에서는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내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정치적 이슈제기를 하고 정쟁을 목적으로 한 질의가 있을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게 정치이기 때문이다. 신문은, 언론은 존재의미가 다르다. 정치의 부속품이나 이용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의 감시자다. 국정감사결과를 객관보도 한다고 그대로 옮겨 전재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객관을 빙자한 불균형이자 불공정이다. 객관과 공정, 균형은 상치될 수 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지만 신문은 어떤 권한으로 자사의 진영논리로 여론몰이를 하는가? 불공정 보도한다고, 보는사람 줄었다고 공영방송 KBS 수신료 가치를 비난하면서 신문 스스로에게는 사기업이라는 말로 면죄부를 행사하는 건 아닌지? 반대측의 진영논리를…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진입과 퇴출을 전담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원일보 등 34개 언론사를 퇴출시켰다.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뉴스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기사를 위장한 광고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했다는게 이들의 표면적 퇴출 이유다. 지난해 퇴출 언론사가 9개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34개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는 감히 ‘언론 대학살’로 불려질 만큼 중대사안인 만큼 도대체 그 배경은 무엇이며 어떠한 ‘게임의 룰’이 적용됐는지 자뭇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제4부(府)로 지칭되는 언론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사형선고가 내려지는 판에 최후변론의 기회는커녕 아예 참석 자체가 불허되고, 해당재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관련 회의록이나 발언록조차 공개되지 않는 비(非)민주주적이고도 폐쇄적인 징계절차와 방식은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뉴스 어뷰징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불쑥 설립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사단법인도 아닌 임의단체로 그동안 대한민국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을 해오면서 정작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초법적 단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일 현재 닷새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3차 유행이 현실화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0명 늘어 누적 3만733명이라고 밝혔다. 서울 121명-경기 75명-인천 27명-경남 19명-강원·충남·전남 각 13명 순이다. 감염경로는 지역 발생 302명, 해외유입 28명으로 분석됐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느슨해진 민·관의 ‘경각심’ 고삐부터 바짝 죄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공격적’ 방역정책을 펼쳐야 할 때다. 정부는 지난 2~3월 1차, 8월 말 2차에 이어 3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문에서 “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며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최소화하고 송년회 등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우려했던 재유행이 현실로 나타나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해 국민의 경계심을 늦추게 하는 일련의 환경들이 있다. 그 첫 번째 요인은 백신과 치료제가 곧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잇따른 뉴스다. 독일 바이
새벽이 오기전이 가장 어두운가. 코로나를 종식시키려는 백신에 대한 희망 불빛이 한반한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시샘하듯 코로나는 3차, 4차 쓰나미로 몸집을 더 키우며 지구촌 곳곳을 할퀴고 있다. 미국에서는 1분에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겨울로 진입하는 북반구가 악화일로다. 2020년 한해를 열면서 찾아온 코로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 6천여만명에, 사망자가 14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백신이 나오더라도 그 터널의 끝이 언제쯤일지 속단하기 어렵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전인 1919~1920년에는 ‘스페인독감’이라는 대재앙이 창궐했다. 1차 세계대전이 천만여명이라는 희생자를 낸데 비해 스페인독감은 최소 1천만명에서 최대 5천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시 16억명 세계인구 가운데 5억명이 발병해, 거의 3분의 1이 독감에 걸렸고 사망률은 2%~10%에 달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코로나 치사율은 스페인독감의 최저 추정치 보다 약간 높은 2.3%다. 그러나 스페인독감보다 100년후에 온 코로나는 의과학 발달 등을 감안할 때 그 위력이 어떤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리고 아직 상황이 종료된 것도 아니다.…
성큼 겨울이 다시 다가왔다. 가까이는 산책길의 가로수부터 멀리로는 하늘에 닿을 듯 한 천마산 등성이 까지 여러 색깔로 물들어 계절을 알린다.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단단히 여며야 할 만큼 바람도 서늘하다. 이런 바람이 아직 남아 불던 지난겨울의 끄트머리에 ‘코로나‘라는 두려운 이름이 들려오기 시작했었다. 처음엔 온갖 질병이 난무하는 세상이라 그러려니 했다. 다른 전염병처럼 한바탕 거친 바람이 불면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다. 마스크 잘 끼고 손 잘 씻고 빨리 병원에 가다보면 금세 끝날 거라 믿었지만 웬걸, 아니다. 어느새 10개월이 지나고 또 다시 3차 대 유행이 시작되려나보다. 코로나가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과 변화가 있었다. 사람들의 잘못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인가? 고민하면서 마스크를 끼고 거리두기를 지키며 하고 싶은 일들을 참으면서 많은 시간을 지내왔다. 이러는 동안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미국의 대통령이 확진자가 되고, 알만한 스포츠 스타들도 예외가 없다. 일터는 물론 학교와 병원, 극장 등 생활의 모든 곳이 다 변했다. 마스크 없이는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커피한잔을 마시려고 해도 내가 다녀갔다는 행적을 꼭 남겨야 한다. 사람들
북한이 지난 8월 1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1월 8차 당대회 개최를 결정한 이후 갖가지 예측적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미 대선 TV토론과정에서 김정은을 ‘불량배thug’라고 호칭한 바이든의 당선은 북한의 속셈 분석을 하는데 있어 또 하나의 변수를 더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전문가들의 전망은 북한이 당대회를 결정하면서 “계획되었던 극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하여 새로운 국가경제 5개년 계획을 제시하였다”고 공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노동신문은 연일 “5개년 전략목표, 연간계획완수단위들이 늘어난다”고 선전 중이다)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천명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8차 당대회 결정의 중요한 원인으로, 경제발전의 후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내용과 그 목표 달성 수단의 공개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면서 ‘사회주의책임관리제’를 유지하되 중앙의 개입을 일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사회주의책임관리제’란 생산 계획 수립, 생산성 제고, 제품 개발, 재정관리 및 판매에 대한 각 기업소의 권한을 확대한…
지난 2000년에 도입된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착돼가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첫 번째가 공직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한사코 기피하면서 시간만 끄는 행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소위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까발려지는 문제다. 이 문제는 인재들이 공직 진출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면서 진작부터 개선돼야 할 병폐로 지목돼 왔다. 여야 정치권이 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바꾸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잘못하면 공직자 자격의 도덕 기준점을 떨어뜨려서 말도 안 되는 적폐형 인사들이 고위공직을 장악하게 되는 망국적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있다. 제도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함부로 바꿈으로 인해서 오히려 퇴보를 불러오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이다. 무차별적 공격조와 낯두꺼운 방어팀으로 나뉘어 도덕성 난타전만 벌이다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포기해버리고, 인사권자는 청문회에서 무슨 소동이 벌어졌거나 말거나 임명을 해버리는 일이 관행처럼 돼버린 게 현실이다. 자칫하면 도덕성 비공개가 인사권자의 독선만을 강화해주는 역
하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바로 아랫집에 사는 아저씨를 보게 되었다. 얼굴을 자주 마주쳤던 터였고, 한동안은 아들이 뛰어다녀서 층간소음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몇 차례 인사를 간 일도 있어서 가깝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알고 지내는 정도는 되었다. 그날도 인사를 하고 묵묵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가 내게 말을 붙였다. “혹시 대학 졸업했습니까?” 나는 졸업했다고 말했다. “그럼, 내가 학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나와서 강의해 볼 생각 없어요?” 오? 말로만 들었던 스카우트? 그럴 리가 없었다. 그는 내가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는지, 그리고 내가 뭘하며 살아왔는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일산에서 작게 학원을 하고 있는데, 하는 일 없으면 우리 학원에 나와 강의 해봐요. 보아하니 젊은 사람이 집에만 있는 거 같은데. 뭐든 해야지.” 얼굴이 붉어졌지만 고마운 일이었다. 그 분은 마음 내키면 연락을 주라는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나는 그 분의 뒤를 따라 나가 출근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다른 분들 역시 그 분처럼 나를 백수로 생각했을 터였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난 백수다. 그 즈음의 나는 글을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