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관련 오산시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해 발생한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오산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 26명을 투입해 오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7월 16일 발생한 경기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로 시민이 숨진 사건과 관련,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와 사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오산시청 내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도로 및 시설물 관리 자료, 안전 점검 기록, 공사·보수 이력,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해 사고 발생 경위와 관리·감독상의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여부를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고는 지난해 여름 오산 지역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불러온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6-02-04 10:43

지역 화성시법원 설치 법안, 국회 문턱 넘을까…법사위 소위 통과

화성특례시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화성시법원 설치가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약칭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권칠승(민주·화성병)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법사위 제1소위 통과는 법원설치법 처리의 첫 단계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다. 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사법 수요도 늘고 있어 법안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제22대 국회 들어 권 의원이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고, 시는 시법원 설치 필요성과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법원행정처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왔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번에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 화성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 사건, 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 가압류 사건 등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관할하게 된다. 현재 화성지역에는 관내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수원이나 오산 소재 법원을 이용해 왔다. 화성시

• 최순철 기자
• 2026-02-04 10:37

지역 군포시·군포도시공사, 설 명절 맞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군포시와 군포도시공사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주차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31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며, 군포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유료 공영주차장 42개소 중 월정기 전용 주차장 11개소를 제외한 31개소가 대상이다. 시의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은 매년 명절 연휴 기간 시행되고 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께서 주차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이동하며 지역 상권도 함께 이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양종춘 기자 ]

• 양종춘 기자
• 2026-02-04 10:32

지역 군포시, 사망자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 추진

군포시는 사망한 납세자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일제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지방세를 체납 또는 미납한 채로 사망하여 현재까지 정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지방세 체납액은 606명에 2억 2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체납자 각각에 대해 조사 후 정리보류 및 납세의무 승계지정을 추진하여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군포시는 1월부터 2월까지를 사망자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사망한 체납자가 생전 보유했던 재산 유무를 조사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납세의무 승계 지정통보 후 체납세액 납부를 독려하고 미이행할 경우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세액 신 징수기법 발굴 등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양종춘 기자 ]

• 양종춘 기자
• 2026-02-04 10:28

지역 부천시, 311억 투입해 종합 상수도 사업 추진

부천시가 올해 311억 원을 투입해 상수도 공급 안정화와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 상수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운영관리·품질안전·수질체감 3개 분야 9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수도 사고 예방과 시민 체감 수질 향상을 핵심으로 삼았다. 운영관리 분야엔 31억 5000만 원이 배정돼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과 배수지 점검, 누수 복구를 상시화한다. 품질안전 분야(127억 5000만 원)에서는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완료하고 블록시스템 점검, 계량기 교체로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수질체감 분야에 152억 원을 집중 투입, 노후 관로 교체와 상수관 세척으로 녹물 발생을 줄인다. ‘우리집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민경봉 수도시설과장은 “시설 보수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 사고 예방과 시민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며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 공급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단계별 점검과 성과 관리로 예산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상수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 반현 기자
• 2026-02-04 10:28

만평 말하는 그림 [262]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 황기홍 화백
• 2026-02-04 06:00

만평 박재동의 시사만평 [40]

• 박재동 화백
• 2026-02-04 06:00

칼럼/사설 [평화누리창]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정책의 전략적 접근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5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연말에는 “망국적 부동산 구조의 정상화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언급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지문제에 대한 강한 정책의지를 재차 확인시켰다. 토지문제를 국가의 구조적 과제로 인식한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규정하고, 자치분권에 기초한 균형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균형성장은 구호로는 쉽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우리나라는 근대화 과정에서 불균형 성장전략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대가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고착화시켰다. 지방은 쇠퇴하고 수도권은 팽창하는 구조가 반세기 넘게 지속돼 왔다. 수도권 팽창의 주된 요인은 신도시 정책이다.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노무현 정

• 이석희
• 2026-02-04 06: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아이의 단점 뒤에는 재능이라는 선물이 있다

교실은 매일 아침 서로 다른 세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공간이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속도와 감정, 가정과 경험을 품고 교실로 들어온다. 그 수많은 세계가 부딪히고 어울리는 자리에서, 교사는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가장 가까운 어른이다. 해마다 새로운 학생들을 맞이할 때면 늘 같은 질문 앞에 선다. 내 눈앞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기준과 경험으로 재단하고 있는가. 교육 현장에 오래 몸담을수록 기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실감하게 된다. 정해진 교육과정, 규칙, 사회가 기대하는 학생상의 틀은 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해 주지만, 동시에 아이들을 빠르게 분류하게 만든다. 질문이 많은 친구는 수업 흐름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고, 자기 생각을 분명히 말하는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고집이 센 이미지가 된다. 발표를 주저하는 아이는 소극적이라는 말로 쉽게 설명된다. 그렇게 붙은 이름은 하나의 세계를 이해하는 언어라기보다, 어른이 안심하기 위한 표식에 가깝다. 교사로서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이 있다. 쉽게 라벨링했던 이름들이 얼마나 쉽게 아이의 가능성을 가리는지 와닿았던 때였다. 수업 시간마다 말을 끊어 주의를 주던 친구가 있었다. 늘 산

• 강유진
• 2026-02-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