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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졸속 확대되더니 '리박스쿨'된 늘봄학교…"이러려고 확대했나" 의혹 커져
'늘봄학교' 정책이 '리박스쿨' 사태로 번지며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늘봄학교 전국 확대 과정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던 만큼 일각에서는 리박스쿨 전파를 위해 무리한 확대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계 일각에서 늘봄학교 전국 확대가 이번 '리박스쿨' 사태와 맞물리며 정책 확대 배경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늘봄학교는 2023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저출생 공약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이었던 늘봄학교가 1년 앞당겨진 2024년 전면 시행되며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이끄는 교육부가 리박스쿨 확산을 위해 충분한 검증 없이 전국 단위로 급격한 확대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경기 지역의 경우 지난 2023년 교육부의 늘봄학교 시범운영 5개 시도교육청 중 한 곳으로 선정되며 지역에 맞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꾸준히 정책을 연구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전국으로 확대된 늘봄학교 정책 역시 경기도의 체제 상당 부분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을 만큼 경기도의 기여가 크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를 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2023년 교육감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는
- 박민정 기자
- 2025-06-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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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와 특수 폭행에 방치된 교사"…경기교사노조, 교사 보호 촉구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남 학생이 보건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 지역 교사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성범죄, 특수 폭행에 방치된 교사, 국가는 공범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교원지위법 전면 개정과 범죄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 부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교사가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 속에 고통 받고 있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는 단 10시간의 특별교육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도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온전히 교사를 지켜 주고 있지 않다"며 "교사에 대한 범죄 행위에는 보다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돼야 한다"고 교원지위법의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2024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4234건 중 93%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으나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전학 8.7%, 퇴학 1.4%에 그친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피해 교사를 전면 보호하고 법적…
- 박민정 기자
- 2025-06-0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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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기업공제기금, 협동조합 연계로 금융지원 확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활용해 전국 협동조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 서비스를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연계해 조합원 기업에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바탕으로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운영자금 등의 대출을 신용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1984년부터 중앙회가 운영해오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수출 감소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으나, 금융권은 연체율 상승 우려로 신용대출을 기피하는 분위기다. 반면, 공제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제공하며 자금 애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기본 금리는 연 6% 수준이며, 부금 잔액의 10배까지는 4.5% 금리의 부동산 담보대출(후순위 포함)도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금리의 1~2%를 추가로 보전해 이용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있다. 실제 대출지원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7726건, 4795억 원이던 대출…
- 오다경 기자
- 2025-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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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하수관로 일제 준설 추진
군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과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산본로데오거리의 하수관로와 빗물받이에 대해 일제 준설작업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중이용 시설이 밀집된 산본로데오거리 상가에서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기름찌꺼기와 빗물받이에 쌓인 퇴적토 등으로 인해 하수관 막힘과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총 5883m에 달하는 하수관로(우수관 2336m, 오수관 3547m)와 330개소의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준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준설작업은 오수 유입량 및 차량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00:00~05:00)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산본로데오거리는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찾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이번 일제 준설을 통해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보다 안전한 도심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공사 기간 중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 신소형 기자
- 2025-06-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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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천시, 민선 8기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현장 점검
이천시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약 9일간 민선 8기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현장 20여 곳을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사업의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달성할 것을 주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여성비전센터 ▲중리천로 주차장 ▲증포동 체육공원 ▲북부권 체육공원 ▲부발하이패스IC ▲대월2일반산업단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김경희 시장은 각 사업 현장에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김 시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각 사업장의 진행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천시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각 사업의 추진 계획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계획을 조정
- 오석균 기자
- 2025-06-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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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윤환 성남시의원 “고도제한·교통·하천복원, 성남 미래 좌우할 핵심 과제”
김윤환 성남시의회 의원(민주·비례대표)이 성남시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며 실질적 실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일 열린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으로 수십 년간 시민의 재산권과 도시 발전이 억눌려 왔다”며 “성남시와 중앙정부, 군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공항 이전 문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성남의 중장기 성장동력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통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위례삼동선과 위례신사선 등 철도망 확대가 성남 시민의 일상을 바꾸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도심 재생과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대원천 복원’도 제안했다. 그는 “대원천 복원은 단순한 하수관 정비가 아니라, 시민에게 자연과 쉼터를 돌려주는 도시 회복 사업”이라며 공공성과 실효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치와 공약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시민 삶 속에 새겨져야 한다”며 “성남시는 조례 정비와 정부 협력을 통해 이 세 가지 핵심과제를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
- 김정기 기자
- 2025-06-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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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주시, 전영애 교수 초청 특별강연 성료
여주시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세종도서관에서 세계적인 독문학자 전영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 ‘괴테 할머니의 인생 수업’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강연에서 전 교수는 독일 문호 괴테의 삶을 언급하며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는 자세를 시민에게 전달했다. 그는 진정한 호기심과 소박한 지식의 추구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감성과 여유, 활력을 전하며 시민에게 신선한 자극을 줬다. 전영애 교수는 현재 여주시 강천면에서 여백서원과 괴테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강연에 참여한 한 시민은 “평소에 뵙기 힘든 교수님의 인생 특강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교수님과 괴테의 삶을 통해 나 자신을 한층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여주시 평생교육과장은 “우리 시의 슬로건이 ‘행복도시 희망여주’인 만큼 앞으로도 인문학 특강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라며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 세종 인문학 특강’ 사회과학 편에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강연의 요약 내용은 여주시립도서관 밴
- 오석균 기자
- 2025-06-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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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천시의회, 19일 일정 254회 정례회 개회
이천시의회는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정례회 시작에 앞서, 김하식 의원은 부발읍 변전소 증설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와 상생을 위한 지하형 변전소 및 주민친화적 공간 조성을, 임진모 의원은 지역화폐 중심의 간접지원에서 직접지원 사업 확대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1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2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25건의 주요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특히,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어,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다. 오전 10시 개의된 제1차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이며 18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3일부터 17일까지 김재국 대표위원을 포함한 5
- 오석균 기자
- 2025-06-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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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토] 북적이는 투표소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기자
- 2025-06-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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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남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개회
성남시의회가 2일부터 16일까지 제30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고병용·박경희·구재평·박기범·김종환·김윤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한 데 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과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도 처리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의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낭독한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산과 조례안은 시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의원 여러분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심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도 충실한 자료 제출과 설명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4일부터 각 상임위와 운영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가 이어지며,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답변이 예정돼 있다. 이후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와 함께 안건을 의결하며 폐회한다. [ 경기
- 김정기 기자
- 2025-06-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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