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한 중학교 1학년 생이 동급생들을 상대로 폭력과 갈취, 성적 학대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해 학생은 같은 반 학생 6명과 다른 반 학생 1명 등 무려 7명에 각종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기 종목인 유도를 배우던 가해 학생은 유도 기술로 동급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새 신발을 빼앗아 더럽힌 뒤 쓰레기통에 던져 모욕을 주기도 했다. 피해 학생들은 장기간 공포 속에 생활하며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됐다. 한창호 교육지원청 장학사는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중학생에게 퇴학은 불가능하다”며 “위원회가 내린 전학 조치는 사실상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고통에 비하면 처벌은 턱없이 가벼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응이다. 피해 학부모들은 국회청원을 통해 가해 학생이 활동하는 유도 종목의 공식·비공식 대회 영구 출전 금지와 생활기록부 징계 기록 장기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한 피해 학부모는 국회청원에 나서며 “촉법소년 제도로 가해자가 책임을
조성환(민주·파주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5일 “분단의 아픔 속에서 탄생했던 미군 공여지가 주민들을 위해 반환될 때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축사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법과 제도 정비를 약속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정적으로 약속했다”며 “저 역시 경기북부 출신 최초의 기재위원장으로서 지사가 세운 계획을 의원들과 협의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시대로 가는 발걸음이 곧 미군공여지의 반환과 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각 단체장들이 책임 있게 개발하길 바라며, 도의회도 도지사를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전담조직(TF)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반환공여구역 종합 개발 방향, 교통·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 맞춤형 개발, 세제지원 등을 논의했다. 한편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해 정책·재
평택직할세관은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음지에 있던 관세 환급금을 발굴해 돌려주는 ‘빛나는 관세환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 평택세관은 중소 수출기업 중 수출 사실 증명만으로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다며, 수출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관세환금을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평택세관은 관내 기업 중 수출실적이 있으나 환급실적이 없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미환급금과 환급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평택세관은 지난해에도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해 중소 수출기업 8개社에 미환급금 2700만 원을 환급, 관세환급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바가 있다. 백철형 팽택세관 심사과장은 “관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환급신청 절차 및 관련 상담을 통해 많은 업체가 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경기도는 다음 달 5일부터 11월 2일까지 추석을 포함한 매주 금요일, 주말과 휴일에 ‘2025년 세계유산 남한산성-숲속의 산성도시 명소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행궁 전통문화체험, 숲 생태학교, 연희 한마당 등으로 구성됐다. 행궁 전통문화체험은 조선시대 복식으로 행궁을 거닐며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는 ‘전통복식 체험’, 궁중음식 설명을 듣고 시식하는 ‘궁중음식 체험’, ‘전통 부채 수묵화 그리기 체험’ 등이다. 숲 생태학교는 남한산성 숲속에서 ‘숲 생태와 자연환경 해설’, ‘생태 그림책 읽고 책갈피 만들기’, ‘꼬마 장승, 이끼 화분 만들기’ 등으로 진행된다. 연희마당은 ‘가족 체험극’, ‘전통 국악공원’, ‘연희공연’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LED 전통 등 만들기, 행궁 음악회, 달맞이 포토존과 청사초롱길 등을 즐길 수 있는 ‘추석 달맞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행사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프로그램별 정해진 시간마다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정창섭 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소장은 “산과 물이 수려하게 어우러진 산성도시 남한산성에서 가족, 연인, 친구들과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
▲장영란(향년 77세)씨 별세,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씨 모친상 = 25일 오전 8시18분, 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발인 27일 오전 6시4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자하연 팔당 추모공원 ☎ 02-2258-5979
성남시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민선 지방자치 30년 지역경쟁력 평가’에서 환경·안전 경쟁력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해 최우수 인증패를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 ▲재정 ▲지역경제 ▲건강·문화 ▲환경·안전 등 5개 분야, 총 53개 지표를 1995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단위로 조사·분석해 이뤄졌다. 성남시는 주거환경 개선, 생활환경 향상, 주민 안전 강화 등 여러 분야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부 지표별 점수는 ▲주거환경 분야에서 인구 1000명당 주차장 면수(695면)와 건축허가 면적(375㎡) 등에 힘입어 87.91점 ▲생활환경 분야에서 1인당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52㎏), 1인당 공원면적(12㎡), 녹지지역 비율(73%) 등으로 86.58점 ▲안전 분야에서 자동차 1000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8.9건) 등으로 60.00점을 기록했다. 종합 평균은 78.16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들이 성남에 사는 것을 자부심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재난 안전 강화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증패 수여식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3
부천시는 오는 9월 1일, 부천시립도서관 심곡도서관 4층에 복합문화공간 ‘소사청년공간 소사로움’을 정식 개관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사청년공간 소사로움’은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과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도비 4750만 원을 확보해, 연면적 497㎡ 규모로 조성됐다. 이 공간은 ▲청년디지털인쇄소 ▲미디어창작실 ▲인터뷰룸 ▲동아리실 ▲공유부엌 ▲열린공간 등으로 구성돼 청년의 정보교류, 교육, 체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청년디지털인쇄소와 미디어창작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이며,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개관식 당일에는 ‘꽃과 함께하는 청년 메이커’, ‘나만의 플래너 만들기’ 등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비롯해 옛 심곡도서관의 모습과 변천사를 담은 영상과 다양한 전시가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과 소통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세종대학교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 지난 18일 교내 집현관에서 ‘일본의 장기침체가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일본 니혼대학과 공동 주관한 제2차 한일 글로벌 혁신캠프의 첫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강연은 권혁욱 니혼대학 교수가 맡아 일본 경제 장기침체의 원인과 그 경험이 한국 경제에 주는 교훈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권 교수는 일본의 장기침체를 총수요와 총공급 측면에서 분석했다. 총수요 측면에서는 기업이 투자 주체에서 저축 주체로 바뀌는 ‘저축 효과’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로 인해 설비투자와 자본 축적이 줄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됐다는 설명이다. 총공급 측면에서는 생산성 하락을 근본 원인으로 꼽으며, 신생 기업 부재와 노동시장 경직성, 혁신력 약화가 악순환을 만들어 침체를 고착화했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초과저축과 인구 구조 변화가 총수요 부족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장기침체의 잠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은 빠른 기술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존재해 일본과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개발과 제도 개혁이 뒷받침된다면 장기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경제내란법’이라고 비판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전날 오전 제출한 종결동의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면서 강제 종료됐다. 필리버스터는 곽규택(2시간 36분)·조배숙(3시간 13분)·송석준(4시간 59분)·주진우(5시간 54분·마지막 토론자)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고, 오기형(2시간 4분)·김남근(2시간 49분)·김현정(2시간 13분)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의 후속편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에서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하여금 1주당 선임할 수
중소벤처기업부가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 ‘동행축제’를 오는 9월 한 달 동안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을 계기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 소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소비 분위기를 신속히 이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소상공인 2만 9000개 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역대 동행축제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한다. 온라인 부문에서는 G마켓, 무신사 등 주요 쇼핑 플랫폼에서 2만 6000여 개 상품이 최대 30% 할인 판매되며, 아마존·타오바오 등 해외 플랫폼에서도 국내 소상공인 400개 사 제품이 할인 판매된다. 전국 144개 지역에서는 전통시장, 야시장, 지역축제와 연계한 문화공연, 체험행사, 소상공인 판매전이 열린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판판 면세점’ 4곳과 현대백화점·행복한 백화점 등 전용 판매장 6곳에서는 700여 개 제품이 할인·프로모션 이벤트로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잠실·부산), 신세계백화점(부산) 등 주요 백화점에서는 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이 열리며, 구매 고객 대상 온누리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