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첫 투표를 하게 된 만 18세 미만 고등학생 유권자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의 표심에도 관심이 쏠린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 고교 3학년생을 포함, 해당 나이인 만 18세 유권자(이하 고3)는 총 19만 2439명이다. 이는 2007년 6월 4일생을 포함한 수치로, 2022년에 치러진 제20대 대선 당시 고3 유권자 12만 6509명과 비교하면 6만 5930명이 늘었다. 20대 대선에서 1위와 2위 득표차가 24만7077표였던 점을 고려하면 19만2439명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20대 대선 당시 18세 투표율은 71.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선거 연령은 1960년 만 20세로 시작해 2005년 만 19세로 하향됐다가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6개국 중 18세에게 선거권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은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만 17세,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은 만 16세도 투표를 할 수 있다. 반면
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전국 투표소 등에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오늘 4일 당선이 확정되는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경호 업무를 대통령경호처에 인계할 방침이다. 3일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4일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비상은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 경찰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전국 만 4000여 개 투표소마다 2명씩, 모두 2만 8000여 명의 경찰관이 투입했다. 사전투표함과 본투표함, 거소투표함 등 우편물이 회송될 때도 2만 9000여 명을 동원할 계획이다. 전국 개표소 254곳에는 약 7600여 명의 경찰관을 배치하고, 투·개표소 인근에 각 시·도경찰청 거점타격대를 배치해 운영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내 투표소 2377곳에 기동대 등 경찰력 1만 1000여 명을 투입해 투표장 인근 순찰 및 사전투표함과 본투표함 등 우편물 회송을 지원했다. 신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는 4일 정오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한 직후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에 신임 대통령 경호 업무를 넘긴다. 박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순찰 활동을 강화했지만 정작 지하철 보안관은 수상한 인물을 발견해도 사법권이 없어 신분 확인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는 2일 1~8호선의 276개 역사와 열차 및 차량기지를 대상으로 24시간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60대 남성 A씨는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렀다. 열차에 탑승 중이던 승객 약 400명이 긴급 대피했고 피의자를 포함한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열차가 출발한 직후 휘발류를 옷가지에 뿌린 뒤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였다. 목격자들은 A씨가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하자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문제는 이같은 행동이 사전에 포착되더라도 현행법상 지하철 보안관이 이를 제지하거나 신원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과 달리 지하철 보안관에게는 체포나 불심검문을 수행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다. 또 열차 내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더라
정부가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혼외자, 외조·내조 등 결혼과 출산, 육아에 관련된 용어중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용어를 바꾼다.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검토해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는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 일부 용어들이 직장 내 '눈치 문화'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며 시작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정비 계획이 발표됐으며 47개 용어 중 32개에 대해 대안 용어를 마련했다. 가령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쓰이는 용어인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어감이 부정적 인식을 주면서 제도 활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육아집중기간', '육아몰입기간', '아이돌봄기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실 경험을 상기시킬 수 있는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 등으로 교체를 제안했다. 또 민법 등에 등장하는 '혼외자'라는 용어는 '정상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한 복지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3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자녀 출생신고를 하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여가부 장관 및 지자체장의 주기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시설 평가 업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하는 등 현장 경험을 가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위탁·수행한다. 또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안내'를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교육·취업, 공과금 감면 등 청소년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부터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여가부는 안내서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가족센터(244개소)에 배포해 정책 현장의 이해를 돕고 청소년한부모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
시흥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 1대가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했다. 3일 오전 7시 23분쯤 시흥시 대야동 대야교차로에서 쏘울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쏘울 차량 운전자 40대 여성 A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화물차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는 시흥 방향으로 주행하던 화물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화물차와 같은 차로를 달리던 A씨 차량이 추돌 사고를 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서울의 한 봉제공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오전 9시 35분쯤 서울시 중구 신당동의 5층 규모 건물 2층의 봉제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로 60대 여성 1명이 사망했으며 60대 남성 1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들을 포함해 총 9명이 소방에 구조됐으며 2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대원 1명도 진화 과정에서 안면부에 1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로 오전 9시 41분쯤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115명과 장비 31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후 화재 발생 약 30분 만인 오전 10시 4분쯤 큰 불을 잡았으며, 오전 11시 2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남성이 시너를 뿌렸다"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방화에 의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2025년 6월부터 소비자 생활, 교육 현장,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와 정책 변화가 시행된다. 지하철 요금 인상, 디즈니플러스 계정공유 제한,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 중단 등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부터 공직자 윤리 강화, 교육제도 개편까지 제도 변화가 전방위적으로 이어진다. 6월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다. 서울 지하철 1~9호선 및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 대부분 노선이 해당된다. 이는 9년 만의 인상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소비 환경도 변화한다. 디즈니플러스는 가족 외 계정 공유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넷플릭스에 이어 글로벌 OTT들이 계정 공유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반면 쿠팡은 ‘로켓배송 없는 날’을 도입해 6월 3일 하루 배송을 중단하고 유급 휴무를 제공함으로써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 주택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장부나 계약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도 강화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비 반영 및 점검 의무가 확대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늘
'늘봄학교' 정책이 '리박스쿨' 사태로 번지며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늘봄학교 전국 확대 과정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던 만큼 일각에서는 리박스쿨 전파를 위해 무리한 확대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계 일각에서 늘봄학교 전국 확대가 이번 '리박스쿨' 사태와 맞물리며 정책 확대 배경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늘봄학교는 2023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저출생 공약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이었던 늘봄학교가 1년 앞당겨진 2024년 전면 시행되며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이끄는 교육부가 리박스쿨 확산을 위해 충분한 검증 없이 전국 단위로 급격한 확대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경기 지역의 경우 지난 2023년 교육부의 늘봄학교 시범운영 5개 시도교육청 중 한 곳으로 선정되며 지역에 맞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꾸준히 정책을 연구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전국으로 확대된 늘봄학교 정책 역시 경기도의 체제 상당 부분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을 만큼 경기도의 기여가 크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를 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2023년 교육감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는
수원교육지원청이 안전한 교육활동 현장을 위한 교육자원봉사 생태계를 구축한다. 3일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 특색 교육인 '수원화성가치계승교육'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원미래교육협력지구 '수원화성 가치계승 교육'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역사와 가치를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배우는 수원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수원화성의 소중한 가치와 생생한 문화유산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수원교육지원청은 학부모협력팀과 지역연계교육팀의 협업을 통해 교육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교육자원봉사자는 ▲학생 차량 승하차 및 도보 이동 안전 지도 ▲수업 활동 보조 ▲ 체험 활동 지원 등 역할을 맡아, 단순 인력 지원을 넘어 교육과정과 교육자원봉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자원봉사 신청은 6월 한 달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활동은 학교별 일정에 따라 9월부터 11월 사이 진행된다. 참여자에게는 1365자원봉사포털 연계를 통한 4시간의 봉사 실적 인정과 함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