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23일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안도걸 의원실 및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8일 미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완료한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한 이후 기축통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의 합리적 제도화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제도 및 사용 현황’ 발제를 통해 미국·일본·EU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개관하고, USDC 발행 절차를 분석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사용 현황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을 고찰했다. 이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의 관점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의 관점에서 입법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 발제에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발행 및 유통 주체에 대해 명확한 책임 규율을 마련하고 사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는 이애형(국힘·수원10) 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날(22일) 열린 공청회는 이애형 위원장과 김기영 연세대 교수, 경기도교육청 홍정기 사무관, 홍소량 수원교육지원청 팀장, 김형욱 경인일보 기자, 박완식 안산 반월초 교장, 김유미 수원 세류중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학교 유휴공간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에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점점 늘고 있지만, 이런 유휴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방치됨에 따라 교육환경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공간의 주인으로서 책임감과 창의성을 가지고,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인 만큼 함께 숙의해 유휴공간의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취지에 대해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이 촉진된다면 단순한 공간 재배치 이상의 사회적·교육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유휴공간 활용이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닌 학교를 살아있는 공동체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임광현 국세청장의 임명으로 공석이 된 비례 의원직을 이주희 변호사가 승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임 국세청장의 의원직 상실로 비례 의원 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이 변호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후보 17번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 의원 후보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에서 중개사무소 약 5곳 중 1곳이 실천 미흡 또는 불법 중개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6월 총 2517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84건의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했다. 점검 결과 실천과제를 ‘우수 이행’한 중개사무소는 1497곳(74%), ‘이행 미흡’은 474곳(23%), 불참한 곳은 15곳(1%)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행 미흡’ 중개사무소는 전체 23%의 적지 않은 비율로 집계됐다. 이는 5곳 중 1곳 가까이가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도 심각했다.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대여한 뒤 고용 신고되지 않은 딸이 중개보조원으로서 실질적인 계약을 수행한 ‘모녀 중개사’가 적발돼 수사의뢰 조치됐다. 또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지 않고 선순위 채권 설명을 누락한 사례,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허위기재 사례 등 확인·설명 의무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시정 조치 14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29일까지 ‘보도육교 등 보행환경 사각지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 도내 보도육교 약 550개를 전수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가 주관하는 기존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최초로 시군과 협업으로 진행해 현장·실효성을 높인다. 협업 시군은 수원·고양·안양·남양주·평택 등 5개 시로 결정됐다. 감사 대상은 국토교통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도내 보도육교 460개와 설치된 지 10년 미만 시설물, FMS에 미등록된 시설물 등 총 550개 이상이다. FMS에 등록된 보도육교 중 준공 10년 이상은 443개(96.3%), 20년 이상은 217개(47.1%)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그동안 시군이 육안 위주의 정기안전점검만 수행해 왔다며 이번 감사에서는 현황뿐만 아니라 점검 이후 결함 보수·보강 이력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난간, 계단, 배수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유지관리 실태 감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감사관과 동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 대상을 시설물안전법상 관리대상이 아닌 교량에 설치된 확장인도교 등 유사시설물로 확대 점검해 관리…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5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도민투표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도민이 직접 우수 사업의 순위를 결정하는 참여 절차로 경기도 여론조사 누리집에서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지난 4월까지 총 765건의 주민제안을 접수했으며 사업부서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쳐 총 77건(예산규모 236억 원)의 주민제안사업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도민투표 결과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위원회 심사점수(80%)와 온라인 도민투표(20%)를 함께 반영해 결정된다. 최종 선정 사업은 내달 8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성환 도 예산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제 투표는 도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민주주의 실현의 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주체가 되어 공정하게 사업을 평가해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민투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투표 참여 관련 문의는 도 예산담당관, 소통협치관, 청년기회과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도민 제안으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3일 본원 대교육장에서 경기도골목상권연합회, 도내 8개 시군 골목상권연합회 회장단과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상반기에 진행한 통큰세일 행사부터 매니저 지원사업, 신규 조직화 사업 등 골목상권 관련 사업들에 대해 고충과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상반기에만 70억 원이 투입된 통큰세일 행사와 관련, 많은 수요로 페이백 부스에 긴 줄이 이어졌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 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골목상권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 특별법)’상 지원 대상이 아니고, 전통시장과 달리 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이 불특정 형성된 특성을 반영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희문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장은 “도와 경상원이 골목상권 지원 부문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혁신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사업 추진 시 경상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체계적으로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지원 규모부터 법안 마련까지 골목상권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점가 각 이해관계가…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성남분당갑) 국회의원은 다음 달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업인 출신으로서의 경험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안 의원은 23일 수원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의회에서 취재진들과 인터뷰를 갖고 “도가 우리나라 미래를 먹여 살릴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과거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지낸 이력을 소개하며 “정치하기 바로 직전 직장이 광교”라며 “(서울대) 융합대학원은 여기 광교에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인으로 활동했던 자신의 경험을 부각했다. 안 의원은 “미국 포함 선진국들의 정치인들 중 기업인이 많은 이유는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때 역량을 기업인들이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례로 사회 문제에 대해 빨리 파악하는 능력, 이것은 기업인에게 필수”라며 “두 번째로는 재무제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데, 국가는 더 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의원 중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라며 “이는 지방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연일 도마에 올랐던 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SNS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뒤 ‘보좌진 갑질’ 논란이 터졌다. 자신의 보좌진에게 자택 변기 수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과 같은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내용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강 후보자의 ‘예산 갑질’이 추가 폭로됐고, 2017년 성균관대에서 강의를 맡아 놓고 개강 한 달도 지나지 않아 5주 동안 수업에 무단결강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여당 내에서도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지난 15일 SNS에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옹호 입장을 취했다. 반면 박찬대 후보는 이날 오후 SNS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
경기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등 도내 호우 피해 관련 유족과 피해자에게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누구나 돌봄은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을 위해 ▲생활돌봄(신체활동) ▲주거안전(수리·보수) ▲식사지원(도시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도의 대표 복지정책이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비에 차등이 있었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에 한해서는 연 1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도에서 지정한 특별재난지역 또는 특별지원구역 내 유가족·피해자가 지원 대상이지만 각 시군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자격 판단을 위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했으나 이번 한시 조치에 따라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해련 도 복지정책과장은 “집중호우 등 재난피해를 입은 도민이 조속히 안정감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공백으로 인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