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민주·고양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직접 시행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동차 제작’에 대한 주식회사 다원시스의 납품지연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선급금 지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20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다원시스가 납품 지연 등의 문제에도 경기도로부터 과도한 선급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다원시스는 지난해 8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동차 제작구매’ 계약을 수주하고, 2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의 79.3%의 선급금을 지급받았다. 통상 선급금은 계약 체결 후 30% 선에서 지급되고, 공정 진행 과정이나 계약금 연부액 등을 감안해 70%(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한도가 계약금액의 30%인 점과 연동)까지 지급하기도 한다. 다원시스의 경우 지난 3월 신규열차 납기 지연에 따른 문제가 불거졌지만 185억 원에 달하는 2차 선급금을 받고 그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원시스는 현재 EMU-150 신규열차의 납품을 지체하면서 다량의 전동차(서울교통공사 5-7-8호선)가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여기에 다원시스 경기도의
서울 국회에서 내내 고성을 주고받던 여야는 20일 경기도에 내려와서도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초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주요 증인들이 제외되면서 조용히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전오후 내내 고성이 끊이지 않았다. 국감 시작 전부터 국토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 주장하며 거센 공방이 이어지자 국감장은 후끈 달아올랐다. 또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한 질타를 퍼붓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감싸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오후 내내 설전을 이어갔다. 오전 경기도 국감에서는 김종양·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 당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언급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겨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시장에게 달라고 해라”며 거세게 항의하자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았다. 여기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김 지사를 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국제공항’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공항은 단순 시설이 아닌 국가의 비전과 지역 산업 물류 전략 전체를 실현하는 핵심”이라며 “제7차 공항개발 계획에 경기국제공항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도가 추진하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우지 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해 7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에 공감했다. 김 지사는 “저희 입장은 염 의원과 결을 100% 같이 한다. 후보지 3곳이 용역에서 나왔는데 현재 3차 용역에 들어가 있다”며 “저희도 7차 계획에 이것이 꼭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7차 계획 자체에 시간이 좀 촉박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진지하게 고려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 많이 도와달라”며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염 의원은 국토부 공항정책관을 불러 연말로 예상되는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확정 시기를 물었고, 정책관은 수립 중이라고 답했다. 염 의원은 “인천공항 4단계 확정 공사가 지난해 말 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여당의 사법개혁안 발표에 대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은 물론 퇴임하는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개혁안의 끝은 재판소원”이라며 “헌법 이치, 국민의 권리보장, 국민 피해구제라며, 온갖 좋은 말을 다 동원했지만 진짜 목적은 딱 하나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정권의 하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 발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그리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히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핵심적인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위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 역할도 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다. 가장 큰 것은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또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는 않되 의원 발의 법안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개혁안은 핵심인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담겼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간 4명씩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백혜련(수원을) 사개특위 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이라며 “사법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이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이 ‘선동’과 ‘혐오’라고 표현한 데 대해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김 의원의 ‘선동·혐오’ 표현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지사가 아닌 김 의원께서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김 지사는 정치권에서 중국 혐오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APEC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 혐오 발언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국익과 경제에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땅을 사는데 공정하느냐”,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에 묶여 있는데 상호주의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부인해도 중국인들은 확신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민은 대출에 치이고 규제에 묶여 오갈 데 없는데 중국인은 날개(를 달았다), 이래도 적기 부동산 대책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3년째 외국인 투자가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라며 “(지사가) 사회주의라고 옹호하던 중국인이다. 지사는 (중국인) 투기 조사를 몇 번이나 시행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해 ‘언어를 교란하는…
여야는 국정감사 2라운드에 접어든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핸드폰 교체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장 대표는 윤석열과 함께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고 외쳤다. 그건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내란 선동이다. 헌정 파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내란수괴 면회 극우 선동 장동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의 정당화·미화·선동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의 대표가 내란 수괴를 미화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이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이어 “충격을 넘어 끔찍하고 참담하다. 그 정신세계가 참으로 잔인하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인 행동을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감 도중 내란 수괴 윤석열을 ‘알현’한 장 대표는 차라리 ‘윤어게인’ 교주가 제격”이라며 “윤석
파주시는 제20회 파주개성인삼축제가 8억 8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행사로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파주임진각관광지에서 개최된 이번 인삼축제에서 2일간 인삼 3억 6000만 원(7.5톤), 농특산물과 전문음식점 5억 2000만 원 등 직접 매출 창출과 더불어 파주를 찾아온 방문객의 간접 매출까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6년근 파주개성인삼과 청정 파주 농특산물로 건강을 지키자!’라는 표어를 내걸고 진행된 이번 인삼축제는 장단삼백(인삼, 콩, 쌀)을 주제로 한 ‘장단삼백 요리 전국 경연 대회’와 ‘씨름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의 이목을 끌었다. 또 파주시 청년·청소년들이 한데 모여 춤과 노래를 자랑하는 ‘청년·청소년 오픈 마이크 페스티벌’ 또한 큰 인기를 끌었다. 시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농산물 판매장부터 주차장까지 무료로 물품을 배달해 주는 무료 배달 서비스와 축제장에서 자택까지 반값으로 택배를 보낼 수 있는 반값 택배 서비스 등 구매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휠체어·유모차 대여, 이동식 화장실 추가 설치 및 미아보호소 운영 등 방문객 편의 증진에 만전을 다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농업인이 직
국회 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나왔다. 민홍철(민주·경남 김해갑) 의원은 이날 도에서 추진하는 극저신용대출과 관련해 “상당한 성과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4명 중 3명이 대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보도가 있는데 내용은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현재 완제가 4분의 1, 반 가까이는 변제 기간 연장과 재약정을 하고 있다. 연체는 30%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연체보다 정책에도 눈물이 있어야 하고 선한 얼굴의 자본주의와 이런 분들의 재기 등을 위해 아주 성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극저신용대출이 소외계층에게 어떤 방식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제가 직접 만난 분을 소개한다면 66세 조손 가구 할아버지는 실명위기에 손녀딸을 한 명 키우고 있는데 5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그걸 계기로 복지시스템과 연결돼 백내장 수술도 받고 기초수급자도 됐다”면서 “50만 원은 분할해 갚았다. 그런 사안을 보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