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났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생계급여가 최근 4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 결정액은 2020년 88억 700만 원에서 지난해 174억 3200만 원으로 98% 급증했다. 반면 환수 결정액 대비 환수액 비율은 같은 기간 75.1%에서 51.7%로 감소했다. 지난 8월 기준 환수 결정액은 111억 9900만 원이고, 환수율은 21.2%(23억 7700만 원)에 그쳤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 보장과 사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생계급여가 된다. 부정 수급 사유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수급자의 소득 재산 증가에 따른 환수 결정액이 164억 39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수 결정액이 늘고는 있지만, 지급되는 생계급여 액수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비율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인당 70만 원이던 생계급여가 76만 원이 되는 등 급여액이 늘수록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액도 증가할 수밖
▲ 오후 2시 시흥 부방대, 배곧 아브뉴프랑, 중국 무비자입국 반대 집회·행진 ▲ 오후 2시 통일교, 서울구치소 입구, 기도회 ▲ 오후 5시 신자유연대 등, 서울구치소 제1주차장, 구속 반대 집회 ▲ 오후 6시 안산 부방대, 상록수역 1번출구, 중국 무비자입국 반대 집회·행진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시 영통구보건소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AED(자동심장충격기) 실습 교육 등을 통해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14일 영통구보건소는 올해 총 13회, 총 316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영했으며 오는 20일과 24일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누리집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도움 심폐소생술, 가슴압박 실습, 영유아 심폐소생술, AED 사용법 등 실제 상황을 반영한 이론·실습 교육으로 시민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시민 모두가 기본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권선구 고색동 양묘장에서 '제7회 수원 정원의 날-피어나는 꽃'을 열고 새빛수원 손바닥정원단, 시민 150명과 함께 손바닥정원을 조성했다. 14일 시는 25㎡ 규모 손바닥정원에 꽃양배추 200주와 튤립구근 500구를 심어 겨울철 색감을 살린 모델 정원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조성된 정원은 겨울철 시범 정원으로 운영하며 손바닥정원의 다양성과 품질을 높이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조성한 손바닥정원을 시민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에 연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손바닥정원으로 시작한 수원의 정원문화가 시민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정원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원문화를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도시 곳곳에 시민이 직접 만드는 '열린 정원'을 확대하며 손바닥정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공동체가 꽃과 나무를 심어 일상을 가꾸는 정원문화가 도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소방서가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과 정기회를 개최했다. 14일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정책자문위원회는 2022년 6월 처음 구성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소방정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규 위원 6명을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위원회를 새롭게 정비하여 소방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날 정기회에는 조창래 서장을 비롯해 한미경 위원장 등 19명이 참석했으며, 소방서 주요 현안업무 보고, 노후 아파트 및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 대책,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조창래 서장은 "바쁜 일정에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위원들의 제안과 조언을 적극 반영해 현장과 실무 중심의 소방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이 독립유공자 고(故) 우영규 지사의 증손자에게 대통령표창을 전수했다. 14일 경기남부보훈지청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우영규 지사는 1919년 4월 3일 경기도 수원군 장안·우정면 일대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벌이고 장안·우정면사무소 및 화수리 경찰관주재소를 공격했다가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우영규 지사는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의 발굴을 통해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돼 대통령 표창을 추서받았다. 증손자 김순경 씨는 "증조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이번 포상을 계기로 알게 됐다"며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큰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향순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희생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널리 알리고 독립유공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대학교 관광문화대학이 급변하는 관광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14일 경기대 관광문화대학은 지난 13일 'WHERE TO 관광의 미래를 묻다: 당신의 목적지는 어디인가요'를 주제로 관광문화대학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대 재학생을 비롯해 가천대학교, 경희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등 타 대학 학생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토크 콘서트에는 이진석 한국여행업협회 회장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또 떠나는 남자'가 초청 연사로 참여했다. 두 연사는 관광산업의 변화와 미래 전망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황규영 교학부총장은 "새로운 뉴노멀 시대 속에서 관광산업 또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 토크 콘서트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비전을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대 관광문화대학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낸 60대 트럭 운전자가 사고 당시 132m를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6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소방당국은 A씨 트럭의 후진 거리가 28m, 직진 거리는 150m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직접 측정한 결과 차이가 있었다고 알렸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 21명 중 2명만 시장 상인이고 나머지는 19명은 이용객이다. 부상자의 연령대는 50∼70대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뇌혈관 질환 '모야모야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고 치료 약도 먹고 있으나 "(질환은) 운전과는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A씨의 '페달 오조작'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 대전에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비 49일 만에 모두 정상화 됐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가 새로 복구되면서 대전센터 복구 대상 시스템 693개의 복구를 모두 마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법령정보 조회, 개인정보위 결정문 열람,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신청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체 709개 시스템 가운데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는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정상화된 것이다. 전체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은 98.2%(709개 중 696개 복구)로 상승했다. 대구센터로 이전돼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16개 시스템 중에는 현재까지 3개만 복구된 상태다. 복구된 3개는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대표 홈페이지 VOD(주문형비디오), 기후부 통합계정관리시스템이다. 정부는 당초 대전센터 복구 대상 693개 시스템을 오는 20일까지 복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목표보다 6일 앞서 작업을 마무리했다. 대구센터에서 이관·복구가 진행 중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복구 완료를 목표로 인프라 재구성, 응용프
수사 무마를 대가로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지역 경찰서장이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A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 염려된다"고 발부 사유를 전했다. A 총경과 함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수도권 지역 경찰관 B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발부했다. A 총경은 최근 코인 투자 관련 사건 피의자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총경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A 총경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해왔다. 앞서 검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 총경은 "C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천만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며 서울경찰청에 소명한 내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관 B씨 역시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