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평 수해 복구 현장에 자원봉사단 760여 명을 순차 투입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가평군 조종면 대보2리 등에 도 공무원과 연천·안성·양주 등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소속 인력 760여 명을 동원해 복구 작업에 나선다. 이번 활동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가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해 현장 수요에 맞게 장소와 인력을 배치하며 총괄 주관한다. 이날 현장을 먼저 방문한 도 공무원 봉사단 60명은 침수가옥 집기와 토사물 정리를 비롯해 폐자재를 수거하고 농경지를 정비하는 등 피해 복구에 힘썼다. 도는 이재민 대피소 등 필요 지역을 확인한 후 급식, 급수, 세탁 등 이재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폭염 상황을 감안해 자원봉사자들의 안전 관리도 병행한다. 현장에 얼음물과 상비약을 비치하고 봉사자들에게 장화, 목장갑, 팔토시 등을 지급하며 자원봉사 쉼터버스를 통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지난 21·22일에는 가평군과 남양주의 민간 자원봉사자 284명이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일대와 화악리, 청평면 등 각 읍면 수해지에 투입됐다. 이들은 침수 피해 지역 정리를 돕고 굴삭기, 지게차, 특장차, 양수기 등 장비를 활용해…
경기도 내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생존자들은 23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보상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제대로 된 회복”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도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고 했다. 그 덕에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는 국정 최고책임자로 답을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책임 있는 사과는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국가폭력의 반복을 끊기 위해선 국가의 책임이 한시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표한 요구사항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 ▲피해자 존엄을 복원하는 국가적 책무로서의 공식 사과 ▲회복청 설립(상설조사·회복기구) ▲진상규명 회복지원 재발방지 지자체 감시 기능을 통합 수행 ▲차별 없는 회복지원 제도화 ▲경기도 조례 수준을 넘어 전국 피해자 대상 통합지원체계 필요 ▲피해자 면담·회복 로드맵 공동 수립 ▲당사자 참여 중심의 실효성 있는 회복정책 공동설계 등이다. 현재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민. 파주 을)이 마을 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가리킨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다. 문제는 마을기업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기반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체계적 마을기업 육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협동조합법),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 것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시도했으나, 법안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마을기업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2024년 5월 30일에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위해 힘썼다. 본회의 통과 직후 박정 의원은 “마을기업법 입법 약속을 지킬 수 있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석 20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됐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석 20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재해 발생 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제21대 대선 기간 중 농업 4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입법을 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자신의 SNS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1달 만이다. 강 후보자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그간 보좌진과 예산 관련 ‘갑질’ 의혹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논문 표절과 자녀 위법 유학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했지만 강 후보자의 임명은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일부 자진사퇴 요구가 나온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여야는 23일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 지영준·박형명 변호사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본회의에 상정될 비쟁점 법안과 인권위 선임 위원 선출 등을 논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회의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안건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민주당의 강한 반대로 통과되지 않는 불상사가 재발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추가로 민주당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함께 배석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기자들에게 “두 분 다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충상 전 상임위원 자리에 지영준 변호사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자리에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두 변호사의 일부 행태가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극심해 해당 안건 상정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색으로 구분해 소득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 한 것을 두고 강하게 질타하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선불카드에 30, 40만 원 등 금액 표시 및 색상별 구분이 있어 강제 아웃팅(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적 신분 등이 공개되는 일)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해당 카드에 스티커를 부착해 외부에서 금액 및 색상이 식별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를 취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취임 50일을 맞아 스마트폰·스마트워치용 ‘디지털 굿즈’ 총 14종을 공식적으로 공개·배포했다. 이번 디지털 굿즈는 지난달 대통령 SNS 채널에 ‘대통령 시계를 국민도 함께 쓰고 싶다’는 요청이 다수 접수된 것을 계기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다. 디자인에는 대통
국민의힘은 8·22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책임당원 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했다. 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연설토론기획소위원장을 맡은 서지영 의원은 23일 선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는 책임당원 투표 결과만 100% 반영해 예비경선을 치렀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선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당 대표 후보자가 4명을 초과할 경우 예비경선을 치러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이날까지 조경태(6선)·안철수(4선, 성남분당갑)·장동혁(재선)·주진우(초선) 의원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5명이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상태다. 최고위원의 경우 후보자가 8명을 넘을 경우 예비경선을 치러 8명까지 압축하고, 청년최고위원은 예비경선으로 4명까지 후보자를 줄이기로 했다. 당대표 후보의 기탁금은 예비경선과 본경선 각각 4000만 원이며, 최고의원 후보자는 예비경선과 본 경선에 각각 2000만 원,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예비경선과 본 경선 각각 500만 원으로 정했다. 합동연설회는 권역별로 네 차례 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1차 경선은 다음 달 5~6일 이틀간 치러지며 결과는 8
고양특례시는 23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AI 산업 전문가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전무)을 초청해 ‘Physical AI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동향’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실·국·소장, 구청장 등 시정 핵심 간부들이 참석했다. 강연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Physical AI(물리적 인공지능)’ 기술이 소개됐다. 이는 기존의 생성형 AI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실 물리법칙을 학습해 실제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AI로, 자율주행, 로봇, 국방, 항공 등 산업 전반에 응용이 가능하다. 고 전무는 미국과 중국이 AI 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국방·제조·데이터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음을 설명하며, 한국도 제조 기반을 활용해 신속한 AI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AI 기술 변화에 대한 간부공무원의 인식 제고와 전략적 대응을 위한 의미 있는 강연이었다”며, “앞으로도 고양시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조연맹, 한국건설산업노조 측과 이동시장실을 개최해 소통의 시간을 22일 가졌다.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 마련된 이동시장실 행사장에는 한국노총 전국연합노조연맹 최상근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건설산업연맹 최한수 정책본부장과 전국 각 지역 본부의 본부장 등 주요 간부와 노조회원 300여 명이 참석해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이 공유됐다. 김경일 시장은 "노동자가 존중받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역발전의 핵심"이라며 "행정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파주를 만들자"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최상근 위원장은 “건설산업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여전히 하도급 구조, 고질적인 속칭 ‘오야지’ 관행, 노임 체불, 세금 탈루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들은 제도 밖의 사람들로 밀려나고 있다”라면서 건설 현장의 부조리를 토로했다. 김 시장은 “노동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적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힌 뒤 "관계부서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소통으로 노동계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상생 방안을 찾아보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