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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전국 확산된 수원시 ‘근로자 휴게실’
지난 19일 수원시 팔달구 이춘택병원 미화근로자 휴게시설 현판식이 열렸다. 수원시가 공사비의 80%, 이춘택병원이 20%를 부담,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수원시회 불꽃봉사회의 도움을 받아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휴게시설 근무환경 개선 공사를 끝낸 것이다. 바닥에 전기온돌패널을 설치하고, 도배를 새로 했으며, 신발장 등 작은 가구도 마련하며 청소에 지친 몸을 따듯하게 품어주는 휴식공간이 됐다. 수원시의 미화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는 2015년 7월부터 이런 일을 시작했다.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경비원·미화원휴게 시설 설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법적 의무가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이때 수원시의회가 적극 나서 사업추진에 힘을 보탰다. 2016년 6월 쉴 곳이 마땅치 않던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들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조석환 의원 등 수원시의회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결의됐다. ‘권고’를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 결과 지금까지 아파트 15개 단지와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8개소 등 23개소가 경비원·미화원휴게 공간 설치를 설계에 반영했다. 처음에는 아파트 휴게시설을 대상
- 경기신문
- 2019-11-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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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먹다 남은 배달 음식 재사용 업소에 철퇴를
하다하다 배달음식 전문점까지 음식 장난질이다. 어떤 생각으로 이런 쓰레기같은 짓거리를 할까, 뇌구조가 궁금하다. 이번에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민특사경)이 해냈다. 도내 치킨·족발·돈가스·중국 음식점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해 법령을 위반한 158개소를 적발했다. 30% 수준이다. 고양시와 용인시, 시흥시, 남양주시, 평택시, 포천시 등 여러 지역에서 벌어진 인면수심(人面獸心) 행위다. 위반내용도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개소 ▲유통기한 경과 39개소 ▲기준·규격 위반 19개소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개소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개소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개소 등이다. 참 가지가지했다. 그동안 배달음식에 의지해서 끼니를 해결했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인 범죄에 대한 엄벌은 물론 심리적 상처에 대한 보상차원의 추가 형벌이 있어야 한다. 민특사경은 158개 업소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등 139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9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최고 징역 7년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 경기신문
- 2019-11-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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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퇴직공무원과 이동보훈 사업
3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업무 노하우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활용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을 2017년부터 추진 중이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과 연계하여 국가유공자분들의 편익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이동보훈팀 사업’에 퇴직공무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동보훈팀은 지방보훈관서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가족과 민원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각 시·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보훈회관으로 보훈관서 직원이 찾아가 민원을 상담하고 접수하는 팀을 말한다. 이동보훈팀 운영은 2004년 시·군 보훈단체장과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05년부터 시행하여 올해로 15년째 운영하고 있다. 경기북부보훈지청은 지청이 있는 의정부시를 비롯해 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
- 경기신문
- 2019-11-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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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유와 통찰]은퇴 공직자, 어떻게 살다 죽어야 할까Ⅱ
(전편에 이어) 두 번째 해답은 우리가 공직생활을 통해 터득한 경험과 지식을 묵혀 두지 말고 활용하자는 것이다. 공직자들은 최소한 법과 논리를 배우며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일을 해왔다. ‘공직은 나의 천직이었고 공무원의 경륜은 소중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 나의 소신이며, 지금도 제2의 공직자라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 무엇인가 생산적인 일을 해보자는 것이다. 토목, 교통, 건축, 에너지, 생활민원, 철도, 기업지원, 통상, 위생, 범죄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몸으로 익힌 전문성과, 국가 흥망성쇠의 중심에서 꿋꿋하게 일하며 나라를 지켰던 헌신적 삶을 겪었는데, 무엇을 못 하겠는가. 위의 두 작품을 통해 - 비록 허구의 창작물이지만 - 주인공들이 누구에게는 늘고 쓸모없어 보였지만 나름대로 즐겁고 생산적인 일을 해냈다는 격려와 영감과 얻을 수 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도 노인강도단처럼 사고 치는 마음으로 일단 무슨 일이든 시작해 보자. 선배 공직자 한 분은 지인들과 함께 농지를 구매하여 ‘도시농업공동체’를 설립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텃밭을 제공하기도 하고, 학교 등을 찾아가거나 방문자들에게 영농과 마음 치유 교육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선배는 고독사한 사람들의…
- 이세정
- 2019-11-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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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물둘레]급류
…
- 김호상 화백
- 2019-11-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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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소방관
‘분노의 역류’. 불과 싸우는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다룬 미국 영화다. 1991년에 개봉했으니 벌써 28년이나 됐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화마(火魔)와 맞선 소방관들의 용기있는 행동이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인공이 외친 ‘You go, We go’, ‘니가 죽으면 우리도 다 죽는다’라는 명 대사는 ‘끈끈한 동료애’를 상징하며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영화처럼 위험 속 사명감을 실현하는 소방관들의 역할,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다 보니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천509명의 소방관이 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순직했다. 매년 평균 502명이다. 거기에 순직과 공상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난다. 수 많은 직업병에도 시달린다. 최근 전국 5만2천245명의 소방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전체의 5.6%인 2천704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이었다. 우울증 위험군은 2천203명(4.6%), 자살 위험군은 2천453명(4.9%)에 달했다. 또 지난 1년간 자해 행동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밝힌 소방관도 1천556명(3.1%)이나 됐다. 국민
- 경기신문
- 2019-11-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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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한눈 파는 발
한눈 파는 발 /이성부 내 발은 자꾸 한눈을 판다 내가 보는 곳이 아닌 곳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벗어난 샛길로 나를 자꾸 이끌어가기를 좋아한다 내 발을 한참 따라가다가 뒤늦게서야 유혹에 빠진 것을 알았다 잘못 가는 길임을 알고 나서도 한동안 그렇게 나를 내버려두는 일 그대 뜻대로 나를 맡겨버리는 일 낯선 아름다움에 젖어드는 일 몸을 추스려 되돌아서는데 내 발도 돌아서서 나를 따른다 이것이 삶이다라고 하나 배우면서 내 발이 웃고 나도 웃는다 - 이성부 시집 ‘지리산’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저 멀리 다른 세계를 향한 끝없는 갈망이다. 이러한 이상향의 추구는 어느 누구도 비켜 갈 수 없는 것으로, 늘 길 위에 서있는 우리에게 나 자신을 추스르고 다스리라 하는 단단한 의지를 요한다.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이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 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는가. 하지만 나도 모르게 모르는 길을 가고 있을 때가 있다. 분명 이 길이 아니라 하면서도 걷고 있는 길, 그것은 내 발이 한눈을 팔고 있음이다. 내가 보는 곳이 아닌 곳으로, 내가 가야할 길 벗어난 샛길로, 나를 자꾸 이끌어가기를…
- 경기신문
- 2019-11-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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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김훈동칼럼]삼성전자 50년, 한국경제의 대들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간은 자기가 사용하는 수단매체를 그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못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세월이 흐름, 환경의 변화 속에서 쇠락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역사 속 흥망성쇠의 법칙이다. 온갖 수모를 참아가며 일군 글로벌 일류기업 삼성전자가 허허벌판이던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에서 태어난 지 50살이 됐다. 일본산 산요전기와 합작으로 흑백 TV와 선풍기 생산을 시작으로 출범했다. 1983년 당시 73세인 호암 이병철 창업주가 전 재산을 내걸고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어 첨단산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후에 그의 선택을 ‘신(神)의 한 수’라고 격찬했다. 삼성전자 50년 역사는 한국경제 대도약의 역사다. 누가 뭐라 해도 삼성전자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시가 총액 300조원에 브랜드 가치도 611억 달러에 이른다. 애플 구글 등에 이어 세계 6위의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창립 50주년을 축하해야하는 이유다. 가전, 반도체, 휴대폰 사업에 잇따라 뛰어든 삼성전자는 세계 1등 제품만 12개다. 경쟁하는 세계기업들과도 초격차(超格差)로 벌려 놓았다. 대한민국수출의 22%를 차지한다. 인간은 시간 속을 살아가는 존재다. 어제 뿌린 씨앗의 수확으로 오늘
- 김훈동
- 2019-11-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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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세무의 창]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촘촘해진 과세 그물망과 숨길 수 없는 거래내역으로 인해 납세자는 당황스럽기 일쑤이다. 전자방식의 거래가 일반화됨에 따라 거래를 숨기거나 세무자료를 은닉하기 어렵게 되어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됐다. 정보의 비대칭적 우위를 보이는 과세관청에 실지조사권 등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돼 있는데, 과세관청의 권한이 남용되는 경우 납세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마비되는 등 납세자가 겪는 고통은 상상이상으로 커지게 된다. 이 점에 유의해 선진 서구국가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조사기간·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 세무조사기간도 최소한이 되도록 하고, 특히 연간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재조사도 제한되고 있다. 과세관청이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 경기신문
- 2019-11-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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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민이 주인인 공간 ‘인천愛뜰’, 시민 아이디어로 채워나간다
34년 만에 시민 품으로 박남춘 시장 “시청 앞마당 시민에 개방” 밑그림부터 활용안까지 시민 제안 반영 시멘트 블록 걷어낸 광장에 잔디마당 조성 사람이 모이는 소통·휴식·문화공간 탈바꿈 단절됐던 미래광장도 힐링공간으로 재탄생 열린 광장문화 창출 공간으로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문화·체육행사 가능 미디어파사드 운영… 야경 명소로 거듭 인천시가 1985년 12월 구월동 청사 개청 이래 34년 만에 시청 앞마당부터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된 열린 청사시대를 열었다. 차도와 담장에 둘러싸였던 시청사가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시멘트 블록을 걷어낸 시청 앞마당에는 누구나 산책하고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잔디밭과 피크닉 테이블, 벤치가 곳곳에 놓인 잔디마당이 조성됐다. 2002년 조성된 미래광장도 17년 만에 묵은 때를 벗고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낡은 시설을 손보고, 휴게 시설 부족·도로로 인한 단절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들을 개선해 시민들의 발길을 이끄는 산뜻한 모습으로 시민을 맞는다. 청사 앞마당에서 미래광장까지 길이 약 200m, 2만㎡ 면적에 조성된 인천
- 박창우 기자
- 2019-11-20 19:12
- 李 대통령 “미국 관세협상 타결…큰 고비 하나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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