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내달 3일로 미뤄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김 의원,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 이전으로 증거기록 복사가 늦어지자 김씨 등 피고인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과 최씨, 김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전직 언론인 A씨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있던 2017년께 최씨와 김씨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계 직원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수경)는 3일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이 시장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처분 사유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공여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ITS 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김모 씨가 이기환 전 경기도의원(수뢰 혐의로 구속기소)을 통해 전달한 현금 1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결국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도내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과 경기도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된 인물이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사업 편의를 대가로 안산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첩보를 경찰이 확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약 6개월간 수사를 벌여 김씨와 A씨를 포함해 도의원 3명, 자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가수사본부는 3일 전국 18개 지방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 운영에는 전국에서 총 2096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된다. 경찰은 이번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금품 제공 및 수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불법 단체 동원 ▲선거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단순 가담자에 그치지 않고 기획자와 배후 세력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조작 정보 확산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수사전담팀은 선거 기간 동안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을 이어간다. 경찰은 선거 전·중·후 전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발
경기도교육청이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습 공간으로 전환하는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올해 대상 학교를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내부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5곳 등 총 20개 학교를 2026년 사업 대상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학교에는 총 4,80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공간재구조화사업은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 건축물을 대상으로 친환경·디지털 기반의 첨단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학교 공간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사전 기획 단계부터 설계 과정까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과 교육 활동을 논의해 ‘사용자 중심 학교’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 대상 학교들은 향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학습 공간과 디지털 기기를 갖춘 스마트교실, 생태교육이 가능한 친환경 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수업 방식의 다양화는 물론, 협력·체험·프로젝트 중심의 미래교육
수원특례시에서 주민자치의 방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단발성 사업 중심의 마을 활동이 아닌, 동(洞) 단위의 중장기 발전 구상을 담은 ‘2025 우리동네 자치계획’이 지난해 총 44개 동에서 마련됐다. 주민과 도시·마을 분야 전문가가 함께 구상한 계획으로, 마을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의 미래상을 구체화했다는 평가다. 44개 동이 수립한 자치계획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바라는 마을의 모습은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주민 간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은 마을, 노후화된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재생하려는 마을,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을 모색하는 마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이 가운데 수원시는 주민 소통을 마을 발전의 출발점으로 제시한 11개 동의 구상에 주목하고 있다. ■ 기억과 공존을 축으로 한 중장기 자치 구상 지난해 수립된 우리동네 자치계획에는 ‘함께 사는 방법’을 찾으려는 주민들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역사성이 깊거나 주거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 간 소통을 핵심 의제로 설정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공동체 회복이 곧 마을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인식이 계획 곳곳에 반영된 셈이다. 권선구 평동은 이러
수원특례시가 디지털 학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교육 격차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수원시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간과나눔과 ‘수원새빛인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과 운영, 대상자 지원 전반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새빛인강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교육 지원 사업이다. 선정된 참여자는 1년간 온라인 학습 이용권을 받아 교과 학습과 보충·심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총 2만5000명 규모다. 초등 과정 1만 명, 중등과 고등 과정 각 5000명, 청년 5000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5000명은 저소득층 청소년으로 별도 선발해 교육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 우선 지원한다. 플랫폼에는 인공지능(AI) 분석 기술이 적용된다.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진도, 오답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한다. 공간과나눔은 ㈜리브위드, ㈜큐레아 등과 교육 컨소시엄을 구성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사업 홍보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추천 등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메가스터디와 웅진, 아이스크림에듀
군 소음 보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원시 일부 지역이 새롭게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수원시에 따르면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고시로 고색동·구운동·서둔동·세류동 일대 41개 번지가 신규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됐다. 그동안은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2·3종 구역 안에 있는 주택만 보상 대상이었지만, 제도 개선으로 3종 구역과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군 소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2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 방식으로 가능하다. 보상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신청 절차가 담긴 안내문이 별도로 우편 발송될 예정이다. 보상은 개정 시행일인 올해 1월 1일 이후 거주분부터 적용된다. 수원시는 이번 보상 확대가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소음 영향도 조사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기 조사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소음대책지역은 2026년 말 국방부가 다시 고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주민들의 요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설 명절 이후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가 일부 남아 있지만, 연휴 이후 수사를 마무리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공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별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과 노동부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요구 사항이 일부에 불과한 만큼,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에도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흥시 시화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발생했다. 당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내부에 들어가 윤활유를 분사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국립과
경기도내에 2029년까지 3개 경찰서가 신설될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남부권 인구가 급증하면서 경찰서 신설과 재건축을 통해 치안 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2029년까지 3개 경찰서를 신설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전년보다 1만5000여 명 늘어난 평택시의 경우 2028년 평택북부경찰서가 신설된다. 평택시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주거 개발로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진 지역이다. 인구 111만2000여 명으로 도내 두 번째로 많은 용인시는 2029년 용인수지경찰서가, 같은 해 시흥시에는 시흥남부경찰서가 각각 신설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경찰서가 신설되면 평택시는 기존 평택서를 포함해 2곳, 용인시는 용인동부·용인서부서에 이어 3곳, 시흥시는 시흥서와 시흥남부서 등 2곳의 경찰서가 운영된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기존 평택서와 시흥서의 명칭 변경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선 화성특례시에도 경찰서 추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는 현재 화성서부서와 화성동탄서 외에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996명으로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한다. 화성시는 지난해 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시민의 손으로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새로운 시도가 수원에서 시작됐다. 독립운동의 흔적을 하나의 길로 엮는 ‘수원 독립운동의 길’ 조성 사업이 시민 참여를 전제로 본격화됐다. 시민사회단체 수원 독립운동의 길 추진위원회와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다음달 13일까지 ‘수원 독립운동의 길’ 시민추진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상징성을 담아 815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접수한다. 시민추진단은 역할에 따라 독립홍보·지원·후원·해설 등 4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특히 독립운동 관련 콘텐츠 기획과 시민 대상 해설, 현장 기록 등 조성 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 추진위는 이를 통해 독립운동사를 ‘전시된 역사’가 아닌 ‘살아 있는 시민의 기억’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재원 마련 역시 시민의 참여로 수원그린트러스트와 함께 오는 6월말까지 시민 모금을 진행한다. 모금된 기금은 독립운동의 길 조성과 연계한 벽화·안내판 제작, 기록물 설치는 물론 시민 참여형 역사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쓰일 예정이다. 이주현 추진위원장은 “관에 의해 시민이 따라오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기록하고 만드는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