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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씀씀이가 바른기업] “전 국민께 받은 사랑, 이젠 이웃에게 돌려드려야죠”

㈜프랭크에프앤비는 130여 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13년차 프랜차이즈기업으로 ‘프랭크버거’를 주력으로 여러 외식업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며 가맹점 650호점 돌파했고 지난해는 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서는 중견그룹 반열에 올랐다. ㈜프랭크에프앤비는 수제버거인 프랭크버거를 론칭한 뒤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했다. 심우창 회장은 “가맹점과 상생뿐 아니라 사회와 상행을 통해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고 계기를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오랜 기간 나눔 활동에 참여한 기업이다. 2014년 불우이웃 장학금 수여, 사랑의 쌀 전달을 시작으로 지자체와 각 기관에 물품‧활동지원, 후원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심 회장은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한 것도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온기를 넣어주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천시에서 기업이 성장한 만큼 지역사회에 그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후원을 시작했다”며 “앞으로 꾸준히 책임감을 갖고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심 회장은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
- 고태현 기자
- 2024-01-19 06:00
사회 부부에게 각각 약 5억 갈취…대법 “가중처벌법 적용”

부부를 상대로 부동산 사기를 벌여 따로 돈을 송금받았더라도 이를 하나의 범행으로 간주해 특정 금액 이상 사기를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2010∼2011년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양평군 옥천면 임야를 분양해 원금과 평당 계산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부부 중 한 사람으로부터 4억 7500만 원을, 다른 한 사람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부부 대상 사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부부별산제의 원칙에 비춰 볼 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에 대한 각각의 사기죄를 구성한다”며 “하나의 범죄(포괄일죄)가 아닌 여러 개의 범죄(실체적 경합)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전부 유죄로 인정해 합계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
- 이보현 기자
- 2024-01-18 17:45
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피습 사건 부상 축소 보고했다” 총리실 공무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 당시 부상 정도를 축소해 관계부처에 문자 메시지를 배포했다며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종합상황실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소속 전현희 위원장과 이해식 위원 등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의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직권남용 등이다. 민주당은 사건 발생 직후 소방 내부 1보 보고 문서엔 ‘목 부위 1.5cm 열상’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이후 대테러종합상황실이 배포한 문자엔 상처 부위가 ‘1.5cm’에서 ‘1cm’로 축소됐다고 문제 삼았다. 또 소방 1보의 ‘흉기’라는 표현이 해당 문자에선 ‘과도’로 바뀌었고, ‘출혈량 적은 상태’, ‘경상 추정’ 등의 표현도 추가됐다며 이는 사건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고 있다. 전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 후 “허위 사실이 담긴 총리실 대테러종합상황실의 문자가 사건 초기 테러 사건 축소·은폐 시도의 시발점이 됐다”며 “문자를 작성한 사람 및 지시한 사람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1-18 17:45
사회 경기도교육청, 2024 유아교육 정책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유아교육 정책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담당자 간의 소통과 협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4 경기유아교육 정책협의회’를 남부청사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25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유아교육 담당자가 참석해 2024년 경기유아교육 정책의 실행 방안과 고민할 점을 함께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라는 슬로건에 발맞춰 ▲미래유아교육 운영 ▲교육과정 역량강화 ▲교육공동체 성장 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현장 중심 교육행정 강화를 올해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2024 경기유아교육 정책 방향 안내하고, 업무 담당자별로 정책을 추진할 주요 과제를 소개했다. 이어 질의응답, 참석자 간 소통과 공유의 시간을 가지는 순으로 운영됐다. 참석자들은 경기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담당자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정책으로 현장 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노수자 유아교육과장은 “지금은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관계자 모두가 협력해 경기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힘 써야 하는 시점”이라며 “긴밀한 소통과 협업으로 협력적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 중심 실행력을 높
- 이보현 기자
- 2024-01-18 17:44
사회 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 피의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아기를 출생 직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 피의자에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름 한 번 불려보지 못하고 떠나는 순간까지 냉장고 안에서 꽁꽁 언 채로 최후를 맞이했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세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이 아이들(피해 아동들)조차 지킬 수 없다는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들 모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질러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신문에서 시체를 냉장고에 보관한 이유를 묻자 “아무 데나 버릴 수 없었고 직접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다”면서 “하루에 몇번씩 자수해야지 생각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보면서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변론 종결에 앞서 약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정신 감정을 받았다. 그는 범행 당시 우울증 증상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증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 박진석 기자
- 2024-01-18 17:44
사회 검찰,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심신미약’ 주장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검찰이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최원종 측이 일관되게 심신미약을 주장하자 유족들은 울분을 터트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족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의 선고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자 피고인처럼 생명 경시 범죄자에겐 상응한 형이 처벌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원종 측 변호인은 최원종이 사회적 교류 없이 은둔생활을 이어가다 스토킹 조직이 감시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다시 주장했다. 변호인은 “부친도 스토킹에 매수됐다는 생각에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스토킹 조직의 중대성을 알리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있으니 치료를 위한…
- 박진석 기자
- 2024-01-18 17:42
사회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 450만 명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생들에게 1천 원에 아침학식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올해 450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청년층의 아침 식사 결식률을 낮추고 쌀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돼왔다. 학생은 한 끼에 1천 원을 내면 정부가 1천 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2년 49만 명에서 작년 233만 명으로 늘었고, 올해 45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작년의 2배 수준이 된다. 대학가에서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농식품부는 작년 140개 대학교 57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0.4%는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답했고, 90.5%는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국대 관계자는 “요즘 고물가로 학생들이 밥을 굶는데, 경제적으로 한 끼라도 지원하면 학업도 원활해지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1-18 16:23
사회 [르포]안전 ‘E등급’ 수내교 임시개통…시민 불안 여전

“사용하는 입장에선 안무너진다고 믿어야지 어쩌겠어요.” 지난해 8월 치명적 결함이 발견돼 사용이 금지됐던 성남시 수내교에 대한 임시통행이 재개된 가운데 시민들은 안전에 대해 불안과 안도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18일 오후 2시 성남 수내교 앞, 5개월 동안 설치됐던 안전펜스가 치워지자 성남 교각 중 최대 길이와 최다 교통량을 자랑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차량들은 금방 교각 위로 통행을 시작했지만 교각 인도 부분은 여전히 통행금지 펜스가 설치돼 있었다. 붕괴 ‘위험’ 지점인 인도 부분은 지지구조물을 설치했어도 아직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 우선 차도에 임시 도보 통행로를 구축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제 시민들은 수내교가 정말안전진단에서 사용이 금지될 정도인 ‘E등급’을 받은 교각인 만큼 마음 편히 사용하기에는 아직 꺼림칙하다는 입장이다. 임시 통행로를 건너려던 김백천씨(74)는 “매일 산책 때마다 건너던 다리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E등급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땐 충격이었다”며 “이제 안전하다고 하는데 교각을 사용해야 하는 시민 입장에선 믿어야지 어쩔 수 있겠나”고 찜찜해했다. 교각 하부에는 5m 높이의 철골기둥 32개가 교대와 교각 사이를 받치고…
- 이보현 기자
- 2024-01-18 16:13
사회 ‘더 가볍고 더 튼튼’…경찰청 신형 4종 방검복 개발 올해 상반기 보급

활동성과 안전성을 높인 신형 방검복으로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이 보장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18일 4종의 신형 방검복 개발을 끝내고 올 상반기까지 현장에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형 방검복 4종은 ‘다기능 방검복’, 근무복 속에 착용하는 ‘내피형 방검복’, 사복처럼 착용할 수 있는 ‘베임방지 재킷’,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목 부위를 보호하는 ‘목 보호대’이다. 방검복이 4종인 이유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근무환경과 업무 특성별로 방검복 종류를 세분화했기 때문이다. 잦은 순찰차 승하차, 도보 순찰, 격한 추격과 몸싸움 등을 해야 하는 지역경찰과 정신질환자 현장대응팀, 지하철경찰대는 다기능 방검복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고 잠복근무, 탐문, 추격 등을 해야 하는 형사, 여성·청소년수사, 마약수사대 등은 내피형 방검복과 베임방지 재킷을 활용한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2년간 연구해 신형 방검복 개발을 마치고 지난해 확보한 예산 124억 3000만 원을 활용해 양산·보급을 준비했다. 올해도 추가로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상반기까지 현장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급 물량은 다기능 방검복 3806매, 내피형 방검복 1만 3862대, 베임
- 박진석 기자
- 2024-01-18 13:18
사회 ‘안중근장학회’ 자산 8억 편취 김만복 전 국정원장 집유 선고

공익법인인 ‘안중근장학회’의 자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학회 이사장 직위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채권 회수 등을 위해 사적으로 장학회 자급을 인출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방법, 경위, 규모를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전과 범죄가 없는 점, 장학회가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 안중근장학회의 자금 8억 8000여 만 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주무 관청인 성남교육지원청은 2017년 감사를 통해 김 전 원장이 허가 없이 장학회 자금을 불법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주무 관청의
- 박진석 기자
- 2024-01-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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