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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영 “매칭 사업 불균형 해소 위해 차등보조율 조정해야”
경기도의회에서 도비 매칭 사업의 시군별 참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보조율을 차등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재영(민주·부천3) 도의원은 12일 도의회 제375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도와 시군이 예산을 결합해 집행하는 매칭사업은 시군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정부담을 나눠지자는 것이 취지인데 오히려 시군 간 빈익빈 부익부를 반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내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39.7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7곳”이라며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시군은 여러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군은 나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60.64%, 가장 낮은 곳은 12.68%다. 도 안에서도 무려 4.8배의 격차를 보이는 것”이라며 “실제로 올해 시군 보조금 편성액이 가장 큰 화성, 평택, 성남 등 3개 시군은 모두 도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매칭사업 참여 불균형의 해소방안으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 ▲도비 교부 취소 결정 지양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먼저 시군 보조율과…
- 이근 기자
- 2024-06-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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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홍순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 道 정체성 찾아볼 수 없어”
지난달 1일 공모전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공개된 ‘평화누리특별자치도’와 관련해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는 명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심홍순(국힘·고양11) 의원은 12일 도의회 제375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새 이름 공모전’에 대한 예산 낭비와 명칭 변경이 분도 추진에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지사의 명명백백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충분한 동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부특자도에 어울리는 새 이름을 공모하고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를 떠들썩하게 치렀다”며 “이 명칭 공모를 위해 국민 혈세가 약 5억 원 소요됐는데 당선자는 도민도 아닌 대구광역시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 지사는 ‘평화누리’가 경기북부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한다며 6000만 원짜리 일회성 행사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확정된 이름이 아니다’, ‘국민 관심·참여 유도를 위한 공모전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도 않을 새 이름을 공모하고 ‘라스트 마일’ 운운하며 대국민 보고회까지 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며 국민 기만
- 이근 기자
- 2024-06-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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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道 기회소득 제동 시 복지부 심의 거부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회소득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에 대해 “만약 도가 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일이 제동이 걸린다면 심의 자체를 거부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확대 시 복지부 사회보장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강태형(민주·안산5) 도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심의가 잘 될 것 같다”면서도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도비나 도·시군비로 하는 사업을 왜 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장애인,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등 6개 분야 기회소득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액 도비 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책 확대를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단순 확대가 아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혜인원은 2000명에서 1만 명으로, 단가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120%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어려움이 소명될 수 있다면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 이유림 기자
- 2024-06-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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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민주당 “道 북한 오물 풍선 대책, 적극 환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경기도의 북한 오물 풍선 대응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사경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현 안보상황과 관련한 경기도의 대책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앞서 도는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도내 접경지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해당 지역을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도민에게 닥칠 심각한 위험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에 대해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해 9·19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대북 확성기를 6년 만에 재개하면서 한반도는 언제 총탄이 날아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남북의 공멸을 불러오게 될 승리한 전쟁보다 평화가 나은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
- 나규항 기자
- 2024-06-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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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주 최대 4차례 법원 출석…與 “쫄리면 지는 것”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로부터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쫄리면 지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호위무사들은 그를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긴 판검사를 처벌하고, 판사를 선출하겠다고 외치며 일제히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를 위해 검사를 탄핵하고, 유죄가 선고되면 판결을 내린 판사마저도 탄핵하겠다는 선언이자, 입법 쿠데타와 같다. 국정 마비·헌정 농단 엄포”라고 쏘아댔다. 앞서 이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자신을 불구속기소 하자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낮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기소를 했나”라고 되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국민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와 경제를 챙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통화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인
- 김한별 기자
- 2024-06-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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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특정 의원 징계심사 차일피일…입맛대로 윤리특위?
경기도의회가 청렴 의무·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한날한시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두 명의 경기도의원 중 ‘한 의원’에 대해서만 징계 심사를 미루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실질적인 징계 심사 권한을 가지는데 현재 특정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어 도의회 안팎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도의회에 도의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접수됐다. 징계안에 이름을 올린 A 도의원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소를 홍보하는 글과 사진이 게시된 블로그에 의원 직위를 기재해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권익위는 해당 의원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B 도의원은 지난 3월 3일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돼 처벌을 받았다. 문제는 앞서 두 도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같은 날 진행돼 온 것과 달리 B 도의원은 이날 징계 수순을 밟았고 A 도의원은 징계 심사가 지연됐다는 점이다.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B 도의원에 대한 30일 이내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의…
- 나규항 기자
- 2024-06-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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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민주 당헌·당규 개정, 특정인 맞춤 오해 충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의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11일 SNS에서 “저는 민주당 당무위원이다. 내일 당무위원회에 도의회 출석 때문에 참석할 수 없어 미리 제 의견을 밝힌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 지사는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귀책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패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보수는 부패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경고했다. 또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라며 “당원중심 정당에는 찬성하지만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김 지사는 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와 당 지지율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자만’을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여당에 불과 5.4%p 앞섰다. 정당득표율로는 17개 광역시도 중 한 곳도 1위를 하지 못했다”며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도 경고를 보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대
- 이유림 기자
- 2024-06-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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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의회, ‘GH 준법감시위’ 법적 문제로 ‘내부 설치’ 선회(종합)
의사결정 침해 등 위법 소지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시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가 기존 안과 달리 GH 내부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1일 김태형(민주·화성5)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안은 GH 준법감시위의 준법경영 감독을 기존 경기도지사에서 GH 사장으로 변경하되, 심의·자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도지사가 지도·감독하도록 수정됐다. 또 준법감시위 구성과 관련해 기존 도지사가 직접 구성원을 위촉하는 안에서 GH가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김태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GH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 감독 미흡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도지사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GH 관계자는 “도의회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GH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며 “향후 준법감시위의 관리·감독 범위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원활한 설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해당 조례안 발의의 원인격인 ‘용인플랫폼시
- 이근 기자
- 2024-06-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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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H 준법감시위’, 법적 문제로 ‘내부 설치’로 선회
의사결정 침해 등 위법 소지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시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가 기존 안과 달리 GH 내부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1일 김태형(민주·화성5)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안은 GH 준법감시위의 준법경영 감독을 기존 경기도지사에서 GH 사장으로 변경하되, 심의·자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도지사가 지도·감독하도록 수정됐다. 김태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GH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 감독 미흡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도지사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에 GH 관계자는 “도의회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GH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며 “향후 준법감시위의 관리·감독 범위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원활한 설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6-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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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925억 규모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 조성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92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 출자운용사 선정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는 문화콘텐츠 IP(지적재산권) 펀드 ‘넥시드 5호’와 넥스트 글로벌 콘텐츠 펀드 ‘넥시드 6호’로 각각 530억 원, 395억 원으로 조성된다. 넥시드 5호 운용사는 SBI 인베스트먼트, 넥시드 6호 운용사는 스마트스터디벤처스(주)가 선정됐으며 펀드 결성 후 다음 달부터 본격 투자에 나선다. 넥시드 5호 펀드는 도·경콘진 출자금 30억 원, 한국모태펀드 문화계정 ‘K-콘텐츠 IP’ 분야 설립출자금 300억 원, SBI 인베스트먼트 100억 원, 민간 출자 100억 원으로 조성된다. 문화콘텐츠 원천 IP를 보유한 콘텐츠 중소·벤처기업, IP를 활용한 콘텐츠 프로젝트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K-콘텐츠 분야 IP 기업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넥시드 6호 펀드는 도·경콘진 출자금 30억 원, 한국모태펀드 문화계정 ‘글로벌 수출’ 분야 설립출자금 225억 원, 스마트스터디벤처스(주) 10억 원, 더핑크퐁컴퍼니 30억 원, 민간 100억 원으로 구성된다. 해외 매출이 발생한 IP를 소유(확보
- 이유림 기자
- 2024-06-11 18:07
- 말하는 그림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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