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공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운영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도교육청은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비, 강사비 등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희망하는 기관은 ▲대상 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해 오는 29일 18시까지 기관이 속한 지역교육지원청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25개 교육지원청은 다음 달부터 서류 검토 및 현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2월 26일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발표되며 이외 자세한 공고계획은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전문기관을 신중하게 선정할 것”이라며 “지정기관이 내실…
현장 교사들이 사단법인 은혜학원의 반인권적 교사 전보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6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혜학원은 은혜중·고 교원을 본인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하는 정관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관이 개정되면 은혜학원은 재단 입맛에 맞게 교원들의 전보를 결정할 수 있고, 이는 곧 교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이 전교조 경기지부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은혜학원은 재단 소속 중·고등학교 교원 4명의 전보를 ‘일방적으로 명한다’고 공문으로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법 상 교원의 임용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학교장 제청-이사회 의결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데 은혜학원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은혜학원은 해당 전보를 취소했으나 최근 ‘동일교 만기자는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전보 가능한 학교로 전보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정관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은혜학원의 정관 개정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내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교원을 전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관 개악 철회를 요구했다. 실제 은혜중·고 교사는 정관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대상 마약예방교육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마약예방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 교원 심화연수’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약사, 교수로 이뤄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전문 강사의 ▲마약류 관련 국내외 동향 ▲마약류 관련 사례 ▲마약중독회복자의 회복사례 등 사례 중심 수업으로 진행된다. 참여인원은 마약류 예방교육 및 지도역량 강화 원격연수를 사전에 이수한 교원 130여 명이다. 김상용 체육건강과장은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연극, 인형극, 전문강사 등 다양한 예방교육을 지원하겠다”라며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성장 단계별 마약 예방 교육자료 안내, 전문강사 학교 방문 교육, 전문 강사비 지원, 검찰청 등 유관부서 협의회 참여, 마약예방교육협의체 실시 등 마약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검찰이 생후 88일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생부와 20대 생모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생부 A씨와 생모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출산 직후부터 피해 아동을 유기·방임했으며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서 “유기한 사체를 아직 찾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들 모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학대했다. 아이에게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아빠로서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B씨의 변호인은 “아이 위에 둔 이불을 금방 들추려 했는데 피고인이 너무 피곤해 잠든 사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돌봄도 받지 못하고 모텔에서 100일도 안 된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파생된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
전자발찌 착용 종료를 불과 17일 앞둔 살인 전과 50대 남성이 무단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다시 구속됐다.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4일 야간 통영에서 50대 남성 A씨를 붙잡고 긴급 구인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양어머니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결국 양어머니를 살해했다. 그는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고, 2014년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치료감호가 종료돼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사회로 나오게 됐다. 하지만 A씨는 2년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다 또 붙잡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형기를 마친 A씨는 알코올 중독, 조현병 등 증세가 심각해졌고, 결국 의정부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포함한 전자 감시 조치를 하고 병원 치료도 연계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A씨는 전자발찌 착용 종료 17일을 남긴 지난 14일 새벽에 무단 외출한 것이다. 그는 전북 김제, 전남 목포, 경남 통영 등을 돌아다니며 보호관찰관과의 연락은 끊어버렸다. 결국 14일 야간에 통영에서 붙잡힌 A씨는 긴급 구인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당국은 A씨를 치료
경기남부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 중에서 가장 많은 치안 인구와 사건사고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이곳에 부임한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부임 이후 흉기난동 사건과 유령영아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했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는 그에게 2024년의 각오를 들어봤다. 다음은 홍 청장과 일문일답. ◆ 2024년, 경기도민에 인사말 및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희망찬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경기도민 여러분 모두 올 한해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기를 바란다. 지난해 다양한 사건‧사고 속에서도 경기남부청은 도민의 응원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경기남부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올해도 경기남부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목표로, 조직개편을 통해 범죄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안전모델’을 중심으로 민‧관‧경이 원팀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예정이다. 경찰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사랑을 통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경기남부경찰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 2024년 경기남부경찰의 업무추진 방향은? 지난해 서울 관악구와 분당 서현역에서 연이
화성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15일 오후 8시 36분 화성시 향납읍의 한 페인트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에 이어 대응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160명과 장비 53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후 오전 9시 9분 큰 불을 잡고 연소확대를 막은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로 하향했다. 화재 당시 공장 관계자 3명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하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오염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불을 완전히 끈 후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박진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의 방향을 설정한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에서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경기교육의 기조인 ‘자율‧균형‧미래’를 담아 경기교육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총론에는 경기도교육과정의 지향점과 특징을 설정하고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칙과 내용을 제시했다. 학생이 통합적 사고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운영 속에 학력향상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아울러 교육과정 설계의 원칙으로 ‘학습’ 개념을 제시해 학생이 인지적 영역뿐 아니라 사회‧정서적인 영역도 균형 있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 도교육청은 총론 개정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과정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포럼과 공청회를 여는 등 개발에 힘써 왔다.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총론은 학교와 교육공동체의 균형 있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모든 학생이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학력향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공군 직속상관과 군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건 관련 거짓 보고 등 2차 피해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 대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5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직속 상급자 김모 전 중대장과 군 검사였던 박 전 검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속 대상 부대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20비행단과 관련한 사소한 사항이라도 언급하면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범행은 일반적 명예훼손 범죄와 죄질의 무게감이 다른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전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후에 한 달 반동안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고 개인적 편의를 위해 조사 일정을 연기하기까지 했다”며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처리 지연이 문제되자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피해자 측 요구로 조사일정을 변경했다’고 거짓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전 검사가 피해자 조사를 수차례 연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이 중사 측 사정도 있어 직
영재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월평균 150만 원 이상 ‘고액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이 일반고 학생보다 6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과는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조사에서 영재학교에 다니는 고1 학생 43.8%가 월 150만 원 이상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일반고 7.1%에 비해 6.1배 높은 수치다. 고액 사교육은 과학고가 38.5%로 일반고의 5.4배, 자율형사립고는 29%로 4배, 외고‧국제고는 21.7%로 3배로 나타났다. 고입을 준비하는 중3 학생들의 사교육 지출 비용도 특목고 지망생 등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3 학생 중 월 15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은 과학고 지망생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고 7.2%에 비해 5.9배 높은 비율이다. 영재학교는 25.0%, 외고‧국제고는 19.5%, 자사고는 15.7%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 57.1%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사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고 20.5%의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