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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육견협회, 개식용 금지법 통과되자 마리당 2백만원 보상 요구

육견협회가 최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으로 영업에 제동이 걸리자 남은 육견에 대해 마리당 200만 원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육견협회는 전·폐업 시 주는 지원금과 별개로 현재 남은 육견에 대해 마리당 200만 원을 책정해 정부가 개를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마리당 1년 소득이 40만 원 정도로 5년 간의 영업 손실을 고려하면 마리당 200만 원을 받는 것이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추산한 남은 육견은 현재 52만 여 마리다. 협회 요구대로라면 약 1조 원이 넘는 세금이 보상금으로 소모된다. 이에 동물단체는 협회의 ‘마리당 보상’이 합리적·윤리적이지도 않으며 우리 사회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동물단체는 만약 마리당 보상이 진행되면 농장주들은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개들을 ‘뜬장’(바닥까지 철조망으로 엮은 장)에 더 집어넣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11일 김제 죽산면의 한 개 농장에서는 농장주가 개 식용 금지법 통과로 보상금을 기대하
- 이보현 기자
- 2024-01-14 16:12
사회 이재준 시장, 피닉스시 방문해 “바이오산업 육성 사례 공유” 제안

수원시는 이재준 시장이 케이트 가에고(Kate Gallego) 피닉스 시장에게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산업 육성 사례 공유를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를 방문해 케이트 가에고 시장과 면담에서 바이오산업 육성 사례 공유, 민간인 국제교류 참여 활성화, 참전용사 예우 공조, 공무원 교류 등을 제안했다. 케이트 가에고 시장은 “네 가지 제안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피닉스시도 수원시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면담 후 이 시장은 앰코테크놀로지(Amkor Technology) 본사를 시작으로 피닉스 바이오메디컬(Phoenix Biomedical Campus) 캠퍼스를 방문했다. 또 마크 로저스(Mark Rogers) 수석 부사장 등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시와 앰코 테크놀로지가 활발하게 교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크리스틴 맥케이(Christine Mackay) 피닉스 지역사회·경제개발국장과 피닉스 바이오메디컬캠퍼스를 방문했다. 이 시장은 “피닉스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는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원광교 바이오이노베이션 밸리’의 좋은 모델”이라며 “피닉스시와 수원시가 협업해 긍정
- 이보현 기자
- 2024-01-14 16:12
사회 ‘양육비 미지급 부모 공개’ 배드파더스 구본창 “정부 양육비 지급 이행책 실효성 없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며 공개해온 구본창(61) 씨가 정부의 양육비 지급 이행 정책에 실효성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정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정도를 공개하고 있다. 또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구 씨는 현재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내리는 제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에선 사진이나 상세 주소는 없어 양육비 미지급자를 특정할 수 없어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 씨는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고작 100일 정도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여가부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를 교환하는 ‘면접 교섭 서비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위장전입을 하면서까지 자녀와 연락을 끊는 이들이 교섭장에 나오겠나”며 “1억 원이 넘는 양육비가 밀린 이들을 비롯해 10년 넘게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
- 박진석 기자
- 2024-01-14 15:54
사회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저울질…설까지 늦춰지나

당장 2025학년도에 의대 입학정원이 2000명 넘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마지막까지 증원 규모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이달 17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의대 정원 확충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지부와 교육부 간 업무보고 주체가 정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업무보고 시기는 늦춰지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증원 정책이 어그러진 지난 2020년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부의 증원 규모 발표 시기는 설 연휴(2월 9∼12일) 전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증원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당정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들의 파업(집단 휴업) 등 단체행동까지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달 20일을 넘겨 월말쯤 이뤄진다면 다음 달 설 연휴까지는 열흘에서 보름 남짓한 기간만 남는다. 이 기간에 의사단체들은 설 연휴 동안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면 ‘설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치권에서는 발표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의협은 회원을 상대로 한 총파업 찬반 조사 결과를 그동안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을 추진하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
- 이보현 기자
- 2024-01-14 15:18
사회 경찰, 수원 일대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일가 공모 공인중개사 62명 조사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의 임대인 일가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인중개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수원시 내 모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인 A씨 등 62명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 17개를 만들어 임대사업을 하고, 공인중개사를 만들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 수원 전세사기 일가와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5일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을 처음 접수한 이후 면밀한 수사를 거쳐 3개월여 만인 지난달 8일 해당 일가를 검찰에 넘긴데 이어, A씨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수원 전세사기 일가와의 공범 관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아울러 일가의 범죄 수익에 대한 추적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492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739억 원에 달한다. 고소장 접수 건수는 지난해 말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시점을 전후로 큰 변동이 없어, 전세사기 피해를
- 박진석 기자
- 2024-01-13 13:37
사회 [씀씀이가 바른기업]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마음을 가졌기에 할 수 있는 것”

수원시에 위치한 김기록 치과는 자연치는 보존하며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등 과잉진료가 없는 치과다. 김기록 원장은 풍부한 임상경험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통해 환자들이 최고의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김 원장이 도입한 무통 마취, 멸균소독시스템은 환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김 원장은 연고 없이 수원에서 병원을 개원하면서 지역에 녹아들기 위해 그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치과는 치아치료를 통해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지역민과 소통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건강한 치아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죠.” 김 원장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관내 학교 등에 급식 지원과 기금‧재능기부를 통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또 보철물 치료에서 나오는 폐금을 후처리‧가공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폐금을 기부한 환자들에게는 직접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 원장은 치과의사는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임하지 않으면 치료는 장사가 된다고 강조하며 적십자 ‘씀씀이가 바른기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풍요로워 보이는 수원시 환경 속에도 낙후된 지역에 사는
- 고태현 기자
- 2024-01-12 06:00
사회 시흥교육지원청, IB담당교사 공백에…"검토해보겠습니다"

시흥교육지원청이 학교현장의 ‘IB교원이 일반 학교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을 방관하면서 IB교육 운영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을 들여 IB교육 연수를 받은 교원들이 일반 학교로 유출돼 애써 기른 교육력 낭비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IB인증학교 신청을 앞둔 시흥의 한 학교에서 IB담당 교원 7명이 다른 학교로 전출 가게 돼 IB교육 운영에 급제동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6월부터 IB교원 유출문제를 사전에 막고자 교육지원청에 “교원의 전출을 유예하게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출을 가게 된 IB교육 담당 교원 약 7명 중 일부라도 학교에 남을 수 있도록 대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했지만 결국 부결했다. 결국 학교 측은 IB담당 교원들이 대거 유출되면서 사실상 IB인증학교 신청이 불가능해졌다. 뒤늦게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적용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학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원들의 전출은 이미 결정된 상태여서 실질적 대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학교 측은 교육지원청이 교원 전출을
- 이보현 기자
- 2024-01-11 17:20
사회 검찰, ‘대장동 개발 사업’ 성남시의장 청탁 김만배 징역형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1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4년, 또 김 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랜 시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조례안 의결 이전부터 최윤길 등은 수익 분배를 논의했고, 조례안을 가결하는 방법, 조례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윤길에게 수십억 원의 뇌물을 약속한 것들이 모두 확인됐다”며 “최윤길은 오로지 약속받은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만배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청탁 및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며, 뇌물을 약속할 이유도 전혀 없다”며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주체도 아니었고, 최윤길은 민간 사업자들보다 앞서 이미 공사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무죄 선고를 요청
- 박진석 기자
- 2024-01-11 17:20
사회 수원시, 올해 기초생계급여대상자 지원 본예산 ‘증액’

수원시가 올해 기초 생계급여 지원 수준·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본예산을 2023년보다 215억 원 증액한 1102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47%에서 48%로 완화된다. 아울러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4인 가구 기준 급여액은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늘어났다. 따라 시는 기초 생계급여 대상자 등에게 지급할 지원금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이에 기존 기초수급 신규 신청 부적합자·중지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올해 제도개선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한 대상자들을 분석·파악할 계획이다. 또 재신청 안내를 추진하는 등 2024년 기초생활보장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그동안 안타깝게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1-11 17:19
사회 수원시, 적극행정으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수원시가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15건에 대해 111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전수조사했다.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 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을 체납한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관련 부서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협의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전수조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시행자는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수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1-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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