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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공천 빌미 시의원 상대로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징역형 선고

안산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에 임한 태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면서 “또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혐의는 무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11월 30일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5월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한편 박 전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의원…
- 박진석 기자
- 2024-01-10 17:27
사회 수원시, ‘새빛톡톡X수원새빛돌봄 퀴즈 이벤트’ 진행

수원시가 돌봄 서비스 홍보를 위해 ‘새빛톡톡X수원새빛돌봄 퀴즈 이벤트’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수원의 모든 동에서 운영 중인 수원새빛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시 모바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서 오는 28일까지 수원새빛돌봄 관련 퀴즈를 풀면 참여할 수 있다. 정답자 중 150명을 추첨해 50명에게 치킨세트 모바일 상품권, 100명에게 새빛톡톡 마일리지 3000점을 증정한다. 당첨자에게 오는 31일 모바일 쿠폰을 발송한다. 한편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는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창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1-10 17:09
사회 경기도교육청, ‘공문없는 날’ 폐지…학교 자율성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업무를 개선하고자 ‘공문없는 날’ 정책을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수요일 ‘공문없는 날’, 2017년부터 3월 ‘공문없는 달’을 운영해 공문 생산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권역별 협의회 ▲찾아가는 학교업무 지원 현장 협업 모니터링 ▲학교업무개선 TF팀을 운영한 결과, 교육현장은 ‘공문없는 날(달)’에 대한 정책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개편을 제안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공문서 유통량을 분석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계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공문없는 날’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수요일의 ‘공문없는 날’을 폐지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자율성을 확대해 특정 요일로 ‘공문없는 날’을 특정하지 않고 학교 자율적으로 협력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 학교가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3월 ‘공문없는 달’을 ‘공문없는 주간(3.1.~3.20.)’으로 축소 운영한다. 학교는 새 학년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공유받고, 교육지원청은 현장 지원, 지역 특색 교육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다. 김승호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
- 이보현 기자
- 2024-01-10 17:08
사회 안산시 한 뷰티샵에서 흉기난동 발생…손님 1명 부상 생명 지장 없어

안산시의 한 뷰티샵에서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안산시 상록구 한 뷰티샵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40대 여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흉기 난동으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다만 부상 정도가 깊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뷰티샵 업주는 A씨와 거리가 멀어 이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근처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 대해 정신질환과 관련된 112 신고가 접수된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손님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준호‧박진석 기자 ]
- 김준호‧박진석 기자
- 2024-01-10 17:07
사회 사업 부풀려 파주지 보조금 타낸 목진혁 시의원 모친 집행유예 선고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승마 체험 인원을 부풀려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이정훈 판사)은 10일 사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범행을 저르고 허위 출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을 동원해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후의 정황은 좋지 않다”며 “(보조금) 원금과 그 5배 상당의 부과금을 반납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위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타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군 장병들이 승마 체험을 했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고 이를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에 제출해 보조금 1312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에는 장병 47명이 승마 체험을 했다며 보조금 1504만 원을 송금 받으려다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사기 미수 혐의도 있다. 파주시는 2022년 말 해당 승마장이 ‘지방자치
- 박진석 기자
- 2024-01-10 17:06
사회 ‘한국 실리콘밸리’ 꿈꾸는 수원시, 미국 실리콘밸리 벤치마킹

수원시가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시의 미래첨단과학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을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일 출국한 수원시 방문단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퍼드 과학단지와 스타트업 기업을 찾았다. 이 시장이 직접 방문한 ‘진에딧’(GenEdit)은 유전자 치료기술·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으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발견하는 등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 주목받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다. 특히 해당 기업은 한국인인 이근우 대표와 박효민 수석부사장이 함께 창업해 미국에서 성공적인 기업으로 발돋음해 명성이 자자하다. 이후 방문단은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의 에너지 인공지능 업체 ‘인코어드(Encored)’를 방문했다. 최종웅 회장이 설립한 인코어드는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다. 지금까지 250억 원 투자를 유치했고, 57건의 특허를 등록하는 등 혁혁한 성과를 거두면서 2019년 북미 10대 전력 솔루션 기업으로 선정됐고, 2021년과 2022년 한국 AI 스타트업 100대 기업으로 선정됐다. 기업들을 방문한 이 시장은 “한국인이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을 창업해 성장시켰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벅찼다”고 소회를…
- 이보현 기자
- 2024-01-10 16:55
사회 이재명 피습 피의자 ‘주관적 정치 신념’으로 극단적 범행

경찰이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 김모 씨가 ‘정치 신념’을 실천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10일 브리핑을 열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 김 씨가 주관적 정치 신념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재판 연기 등으로 이 대표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또 김 씨가 경찰에 제출한 ‘변명문’의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경찰은 “변명문에는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며 “범행으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의 구국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했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조사,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현재까지 공모범이나 배후세력은 없는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 박진석 기자
- 2024-01-10 14:58
사회 경찰, 양주‧고양 다방 점주 여성 연쇄 살해 피의자 ‘이영복’ 신상정보 공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57세 이영복 씨의 머그샷(인상착의 기록 사진)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이 씨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10분쯤 양주시 광적면 한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점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30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주점을 운영하던 6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도 있다. 그는 살인을 벌인 후 가게에서 각각 30만 원씩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고양시에서 범행 후 파주시와 양주시 등 경기북부 지역과 서울 등을 돌아다니다 강원도로 이동했으나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 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 박진석 기자
- 2024-01-10 14:38
사회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관내 재난취약대상 직접 순회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호 본부장이 관내 재난취약대상을 직접 순회한다고 10일 밝혔다. 조 본부장은 이번 재난취약대상 순회 외에도 관내 소방관서를 찾아 직원들과 주요 정책 업무를 공유하고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1일 고양소방서와 주거용 비닐하우스 밀집단지를 방문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는 등 다음달 15일까지 총 11개 소방관서와 관내 재난취약대상을 순회한다. 앞서 지난 9일 조 본부장은 성남소방서를 우선 방문해, 아파트 화재 예방 대책과 겨울철 대형화재 취약 시설 현장 행정지도, 대설‧한파 대비를 위한 대응 태세 강화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 사용 승인된 지 40여 년 된 성남의 한 구축 아파트 단지에서 옥상 피난시설과 소방시설을 점검한 뒤 관계자들에게 화재 시 초기대응과 주민 대피요령을 교육했다. 조 본부장은 “경험과 학습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를 강화하고 겨울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번 현장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역별로 취약 요인과 소방 여건이 다양한 만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 2024-01-10 10:44
사회 도시 발전 가속 채비 ‘이상無’…수원특례시, 미래 위한 준비 마쳐

수원특례시가 올해 시정 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가운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로 시책을 마련,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 노력이 시민 일상으로 파고들도록 스마트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 문화‧관광, 스포츠‧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대비한 밑그림…도시경쟁력 강화 수원특례시의 올해 주요 중점 과제 중 하나는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밑그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감안해 도시 미래를 설정,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시는 장기 발전 방안인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완료하기 위해 6대 중점 과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도시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한 첨단자족벨트 구축, 한정된 토지자원 효율성 극대화,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방향 등을 마련한다. 또 혁신 교통체계 구축, 스마트도시 인프라 확충, 수요 맞춤형 주거 환경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시민 중심의 녹지 환경도 정비한다. 아울러 수원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
- 고태현 기자
- 2024-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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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호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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